하지만 의료계는 대리 수술 비율이 0.001%가 안 된다며, 오히려 CCTV가 수술실에서 선량한 의료진의 의료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한다. 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 등 수술이 절대적인 필수과의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일부 의료인들에 의한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9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 97.9%가 찬성하는 법인데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소위 위원장의 비협조로 통과를 못 했다"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문직 성범죄 1위가 의사”라며 “다른 누구도 아닌 수술 당사자가 원한다면 수술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고,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협은 17일 성명 발표를 통해 “이번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ㆍ운영만으로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의식에 따른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 △빈번한 의료분쟁 확대 △환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수술실 CCTV...
수술실 CCTV 설치법으로 여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문(문재인)이 뭉쳤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 지사가 적극 추진해온 정책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소극 의료’ 우려를 내세워 반대논리를 펴고 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반대 측에 동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시급합니다.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의 태도가 미온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힘겨운 국민들께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6월 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나도 오래 자전거타고 출퇴근, 언론 주목 못받아""걸어도 되는 거리, 굳이 따릉이 필요 없어…정치쇼""수술실 CCTV 설치 우려 발언, 황당해""글씨 참 명필, 표현은 벌써 대통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 행보를 본격화하자 여야 할 것 없이 이 대표의 모든 움직임, 말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했다. 여권에선 연일...
또,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법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군 사법제도 개혁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 민생·언론·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탄핵소추의원으로 참석한다"며 "이번 탄핵심판이...
의협은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발된 대리수술이 112건에 불과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사건들 모두 수술실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특히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도 아동학대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도 들었다. 그러면서 진술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대안으로 의사면허 관리와 감독 및 적발 시 처벌, 공익제보 독려 및 제보자...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공청회에서 진술인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발된 대리수술이 112건에 불과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사건들 모두 수술실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로 드러났다는 점을 내세우며 CCTV 설치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이사는 “의협은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의사면허관리원을 설치해...
여순사건은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모든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2월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3월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 박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등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에 면허가 재교부되는 현행 의료법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8일 벌인 여론조사(95% 신뢰수준·오차범위±3.10%p)에 따르면 의료인의...
경기도민 93%, 수술 시 CCTV 촬영 동의한다
경기도민의 93%가 수술을 받게 된다면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경기도는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인식 관련 여론조사를 했다고 28일 밝혔는데요.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올린 이 청원은 7월 21일 게재돼 한 달 동안 21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에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청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청원인의 △수술실 CCTV 설치...
이날 공개된 수술실 CCTV 속 권대희씨의 출혈은 수술 시트가 다 젖고 피로 바닥이 흥건히 젖어있었다. 간호조무사는 밀대를 이용해 출혈 흔적을 지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의사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며 “의료해우이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국민 여론은?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민주노총, ‘코로나 노사정’ 찬반투표 실시…대의원대회 문턱 넘을까?
- 김명환...
그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면서 “이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에게도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코맥스는 50년간 업력을 바탕으로 가정용 비디오폰, CCTV, P.A System, 병원설비에 이르기까지 전자통신기기 전문회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