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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또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억 원까지 강화하고, 영농 상속한도 금액도 확대한다.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새로 도입되는 기술은 개발·실증을 지원하고, 흑삼 같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법령에 성분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기존에 농산물에만 시행되던 저탄소 농산물...

2022-09-14 15:33
40세 미만 청년농 첫 농지 취득 시 3억원 운전자금 보증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별 사업지침과 업무방법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때 3.3㎡당 최대 5만975원을 농자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가 비싼 지역은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2022-08-11 11:13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수산업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김모 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2022-07-14 11:37
손담비·이규혁 “10년 전 비밀연애” 고백…운명 같은 이야기에 ‘눈물’

손담비는 “한참 안 좋은 사건이 있어 3개월 동안 술 마셔서 살 많이 빠졌을 때”라며 최근 ‘가짜 수산업자’ 스캔들에 연루돼 곤욕을 치렀던 때를 언급했다. 당시 정려원과 손담비는 사기 사건과 무관하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규혁이 “이전에 담비가 우울하단 얘길 들어서 10년 전 인연으로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고 꼭 응원하고 싶었다”고 하자 손담비는...

2022-05-10 10:02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교육생 208명 모집

수행실적 우수자에게는 혁신밸리 내 임대농장(3년) 우선 입주 자격이 부여되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 보증, 청년후계농 선발 시 가점 등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 코리아에 게시된 교육생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스마트팜 전화상담실과 지역별 보육센터 연락처로...

2022-04-27 13:23
'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항소심 재판을 하며 17억 원...

2022-04-01 14:35
[이슈크래커] 러시아산 명태가격이 뛰고 있다?...팩트체크 해보니

◇우크라 사태 발발 후 분위기 역전...현지에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국내 기류와 달리 해외에서 러시아산 수산물 가격이 오히려 하락세라고 합니다. 러시아 현지 수산업자들은 수출길이 막힐까봐 재고털이에 한창이라네요. 4일 국제 수산물 전문 정보 사이트인 언더커런트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냉동 생선 현물 가격은 9주 연속 강세를 보이다가...

2022-03-07 14:50
금융위 “강원·경북 산불 피해 복구 금융지원 실시”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2022-03-05 16:16
[‘빚 폭탄’ 위험 고조] 1차 저지선 세운 정책금융…뚫리면 비상계획 가동

신용보증기금, 주택보증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보증부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직전인 215조1000억 원에서 작년 9월 말 277조9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의 지난해 햇살론15·17 대위변제율은...

2022-02-17 14:00
고승범 "채무자 상환·재기 지원"…'보증부대출' 연체 서민 신용회복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취약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화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 5개 보증기관과 ‘소상공인ㆍ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금융위와...

2021-12-29 11:11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김무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로부터 차량을 무상 제공받아 이용한 혐의를 받는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기존 ‘수산업자 사건’ 수사 중인 형사 3부에...

2021-12-17 11:37
국가 예산 역대 최대인데…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다만 애초 정부안에서 빠지면서 비판을 받았던 먹거리 지원 예산을 부활시키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규모를 확대하는 등 농업계 요구는 일부 반영된 것은 위안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72억 원)과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89억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158억 원) 등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은 319억 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담보력이...

2021-12-06 14:52
농식품부 내년 예산 16조8767억 원 확정…정부안 대비 2000억 원↑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정부안(500억 원) 대비 800억 원 늘어난 1300억 원으로 결정됐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 비용이 당초 26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확대됐고 벼 재배...

2021-12-03 15:22
'대장동 특혜' 유동규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최근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 씨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사업과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공판 등을 맡은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

2021-10-22 15:56
‘당근’에 올린 900만원 명품 시계 도난…“한 번 차볼게요” 그대로 도주

중고 명품시계를 판매하다가 구매자에게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경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정문 인근에서 오메가 손목시계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한 남성이 시계를 착용한 채 도주했다. 해당 시계는 시중에서 900만원대에 판매되는 고가품이다. 앞서 피해자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30분경 중고거래 플랫폼인...

2021-10-21 20:08
'100억대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동공갈...

2021-10-14 15:21
[속보] '100억대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속보] '100억대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2021-10-14 14:28
다음 달부터 전 금융사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 출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은 제외되며 농수산림조합 출연 대상 대출금은 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0.013%를 차감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도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치 않은 대출 역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증이용출연은...

2021-09-29 16:16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터카 제공받은 김무성 전 의원 입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43·구속) 씨의 유력인사 금품 살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최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입건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1-09-27 21:48
[단독] 박영수 전 특검 아들도 상장사 취업 '아빠찬스' 썼나

아빠인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딸은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토지 보상 담당 직원으로 일하며 취업 및 부동산 분양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아들의 취업 특혜 논란까지 더해지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종 게이트의 중심에 서게 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2021-09-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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