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16조8767억 원 확정…정부안 대비 2000억 원↑

입력 2021-12-03 15:22

비룟값 급등 농가 지원 확대…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2000→6000억 원
3대 먹거리 사업 예산 부활…319억 원 배정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기금 규모가 당초 정부안 16조6767억 원보다 2000억 원 늘어난 16조8767억 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비룟값 부담 경감 등 주요 사업 예산 2189억 원이 추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농협은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도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항목에 적정 예산을 반영한다.

또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 금리를 1%포인트 낮춰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 원 의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료생산업체의 무기질 비료 원료 구매자금에 대한 융자 규모도 정부안 2000억 원보다 대폭 확대돼 6000억 원으로 정해졌고, 융자 금리는 현행 3%에서 무이자로 낮출 수 있도록 6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당초 예산안에서 빠졌던 3대 먹거리 사업 예산도 부활시켰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72억 원)과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89억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158억 원) 등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은 319억 원으로 확정됐다.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정부안(500억 원) 대비 800억 원 늘어난 1300억 원으로 결정됐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 비용이 당초 26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확대됐고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논물 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 지원 등에는 28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예산은 390억 원 규모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약 380만 명의 소비자에게 신선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385억 원에서 452억 원으로 67억 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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