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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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해수부 장관 내정자 "최우선 과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철회"

또 "이번 정부에서 어촌뉴딜300, 수산공익직불제라는 두 가지 큰 정책을 추진해왔고 올해부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장관이 되면 어촌소멸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어촌을 어떻게 재생할지 중점을 두고 기존 수산혁신 2030 정책 등도 그쪽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내정자는 "차관에 임명된 지 1년 안 된...

2021-04-19 15:19
경영이양 후계 어업인,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2021-03-3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기본형 공익직불제, 각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24일(수)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고품질의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기틀 마련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08: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2021-03-21 09:34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지속 가능한 어업, 질 좋은 수산물 공급 고민”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중장기적으로 아웃풋을 높일 수 있다. 수산직불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친환경 양식 등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무조건 하라고 했지만, 요즘엔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협력,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유통·소비 측면에서는 “최근 수산물...

2021-03-09 1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세종)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725명 채용(석간) △농번기 농촌인력부족 선제적 대응 △제6회 흙의 날 온라인 기념식 개최 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ASF 현장 방문(영월)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검역본부-경상북도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 확산...

2021-03-07 09:37
내달부터 수산직불제 시행, 고령어업인 경영이양 시 최대 연 1440만 원 지급

해양수산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3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 운영되던 섬이나 바다...

2021-02-23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세종) △공익직불제 도입 위한 수산직불제법 시행 눈앞(석간) △해양치유 산업 육성의 닻을 올리다 24일(수) △해수부 장관 전남지역 현장방문(전남 완도군 등) △푸른바다거북의 고향 찾아가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강화 25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한-쿠웨이트 생분해 어구 협력을 위한 온라인 콘퍼런스...

2021-02-21 09:38
올 원양 선복량 105만TEU 목표…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 회복

또 3월부터 2만1000 어가에 515억 원 규모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첫 지급한다. 어촌뉴딜300은 전남 신안군 만재항을 시작으로 57곳이 준공한다. 해수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보면 우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한다. 원양 선복량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전까지 105만TEU를 기록했으나 이후 46만대로...

2021-01-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석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비대면으로 가능 28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업·농촌 탄소중립 관련 현장방문(충남)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발표 △2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개시 29일(금)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2021-01-24 09:18
2030년까지 어가소득 7000만 원 달성…잘 사는 어촌 만든다

수산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3차 기본계획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6대 추진전략과 18대 정책목표, 50대 정책과제, 1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

2021-01-12 10:00
[신년사]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재건 차질없이 수행해 경기반등 뒷받침"

이어 "올해 대비 약 2배 규모의 수산물 상생 할인을 지원해 2500억 원 이상 수산물 소비를 창출하고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젊은 인재의 어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또 "‘2030 그린쉽-K 추진전략’에 따라 LNG 등 저탄소 선박기술 고도화와 공공...

2020-12-31 10:00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코로나19 이후 거주 수요 증가 전망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공익직불제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친환경 양식어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신청 방법은 지자체 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해양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선박연료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경우 유류세보조금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친환경선박 인증제를 시행해 자금...

2020-12-28 10:49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 대통령은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0-10-28 10:55
해수부,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앞두고 현장 설명회

해양수산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수산공익직불제)와 관련해 이달 27일을 시작으로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연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업·어촌분야는...

2020-10-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석간)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관련 권역별 현장설명회 개최 2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세계해양포럼(부산) △2020 전군 최고 조리병 선발 대회 개최(국방부, 농림부 공동)(석간) △미국 물류시장으로 진출할 해운물류기업은 주목해주세요 △해적행위 피해예방 및 대응 지침서 발간·배포 28일(수) △해수부, MBC와 차세대 해양...

2020-10-25 09:45
농해수위, 내년 농업예산 정부안 대비 약 1조 원 증액 추진

이만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공익형 직불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예산은 최소한 국가예산 대비 3% 수준(정부안 대비 약 1조 원 증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에서 기재부 등 예산실무부처와 함께 예산...

2020-10-20 15:47
[2020 국감] 문성혁 "어업지도선 근무실태ㆍ안전설비 등 근무환경 전면 점검"

그는 또 "내년에 시행하는 수산공익직불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급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에도 만전을 기하고 해양플라스틱의 전주기적 관리와 범부처 차원의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제4차 독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7월 수립한 제2차...

2020-10-08 10:45
[2021 예산안] 해수부 예산 첫 6조 원 돌파…어촌뉴딜300에 5219억 투입

내년 도입되는 수산 공익직불제에는 515억 원이 배정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200억 원이 증가한 410억 원이 투입된다. 중소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고사 출자를 300억 원 확대하고 세계 첫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지원에 36억 원이...

2020-09-01 08:30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아울러 해수부는 수산 공익직불제도에 환경·생태 보호, 먹거리 안전, 어업인의 역량 강화 등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들의 준수사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법에서 규정된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외에도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등을 시행령에 새로 반영하고 이행을...

2020-08-26 11:00
유령 농업인 정리한다…'등록경영정보' 유효기간 3년

특히 올해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기관에 등록된 농어가 경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계·정책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실시한 농어업경영체등록은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

2020-08-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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