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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 100조ㆍ어가소득 8000만 원ㆍ일자리 4만 개 창출

어업 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휴어제·금어기를 이행할 경우 이행 수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어업권거래은행도 설립해 청년들에게 어업활동 기반을 제공한다. 수산기업은 전 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창업·투자를 확대,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을 100개 육성할 계획이다....

2019-02-13 10:00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수산직불금도 올해는 어가당 5만원 인상된 6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필수품 운송비도 6월부터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2019-01-10 10:44
[이슈&인물] “남북 경협 농업이 중요”…北 농경지 양분 취약, 남한이 지원 가능

김 원장은 “지난해 54개 고유연구사업을 포함한 총 164개의 연구사업을 수행했다”며 “농업직불제 개편, 쌀 수급 안정, 농촌 일자리 창출, AI 등 가축 질병 대응,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2018-06-29 10:28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⑦농어촌 육성 “막대한 세금 투입되는 쌀생산조정제 개편 필요”

이어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하려면 현재 나온 것들과 통합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큰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며 “각각의 직불제를 별도로 시행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큰 틀의 직불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 역시 “쌀 관련 공약 중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인상, 공익형 직불제 확대 등이 향후 정책을 실행하고 재원을...

2017-05-23 10:59
문재인, 농어업 부문 공약 발표… “농촌과 도시 상생하는 나라”

아울러 도농상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현재의 직불제를 공익적 가치가 담긴 직불제로 개편한다. 농어업회의소도 법제화해 농어민의 농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2017-04-27 16:50
정부, 수산직불제 대상 육지서 30㎞→8㎞ 섬 확대

정부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올해부터 8㎞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만3704 어가가 이에 해당해 한해 연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는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로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돼...

2014-03-25 11:24
[신년사]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일신 우일신(日新又日新)’ 자세로 전진해야”

농림수산식품산업, 소비자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2006년 이후 동결된 쌀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직불제를 점검하면서 저탄소, 동물복지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또 빈발하는 재해에 대비해서는 “재해보험과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2012-12-31 14:11
유정복 장관 "농어촌 경제 활성화 최우선 목표"

있는 직불제를 공익형과 소득 안정형으로 체계화하는 한편 중소농ㆍ고령농을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및 경영회생지원 확대, 비용절감 등 경영혁신 운동 확산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을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시장개방 확대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근본적인...

2010-08-30 15:34
경영안정형 직불제 도상연습 하반기 실시

농식품부는 현재 9개인 직불제를 공익형 및 경영안정형으로 통합 추진하기로 하고 공익형 직불제의 기본계획 마련, 2011년 도상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4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가입률을 높이기로 했다.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한 농수산 경영회생자금(2010년 600억원) 지원 및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2010년 2400억원)도 확대한다....

2010-06-21 14:31
"쌀 직불제 개편·농가소득안정제 도입 필요"

토론에서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투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 관련기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불제 개편시 소득보전형은 도시취약계층과의 형평성, 공익형은 이행조건 관리여부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의 Bio-Fuel 정책처럼 쌀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변환이...

2010-06-17 11:27
장태평 농수산부 장관 "쌀 조기 관세화 9∼10월 결론"

장 장관은 또 앞으로 각종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와 '경영안정형 직불제'로 통합될 경우 직불금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불필요한 보조금 지원 제도를 잘 정비할 경우 그 돈을 소득을 안정시켜주는 직불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농업...

2009-07-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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