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전국 지검장 면담…조직 재정립 방안 논의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들을 불러 검찰의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총장은 9일 비수도권 지역 지검장 9명을 대검으로 불러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을 제외한 7명의 수도권 지검장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은 검찰의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의 추진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장들은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시행에 따른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과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진행 상황, 청별 운영 상황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달 9일 면담에서는 1재판부 1검사 체제,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등 추진단이 검토 중인 조직 재정립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판 검사는 통상 2개 재판을 담당하는데 1재판부 1검사 체제가 되면 공판 검사가 지금보다 약 2배가량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형사부 등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그만큼 줄어 검찰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현재 논의 중인 제도 개선 방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논의와 일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출범한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조직 재정립 △수사 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두고 있다. 또 6개 고등검찰청에 각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지난달 25일 김 총장 주재로 고검장 회의를 열고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1재판부 1검사 체제, 수사·조사과 강화 등의 조직 재정립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