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은 업무 복귀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당분간 수련병원의 혼란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조직한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교수들은 20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있는 33개 의대가 참여...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하지만, 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또 의사가 근무지역을 선택할 때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다.”
배정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비 지원, 연속근무 시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중심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과 함께 한 총리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전공의들과 공모해 수련병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15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수련 병원장에게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를 일괄 명령했고 연가 사용 불허, 필수 의료 유지 명령도 내렸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면허 정지는 신중한 고려가...
그러나 정부는 현재로선 큰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학교 자체적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 수업은 차질 없이 간다고 하더라도 병원수련에 대해선 모든 교수가 나가면 일정 정도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 위한 재정 투자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가운데 폐문 부재 혹은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을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어려운 이들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라고 송달했다.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추측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 이탈률은 92.9%에 달한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와 교수들이 떠나면, 전임의(임상강사)와 정부에서 파견한 공보의 등 극히 일부 인력만 환자들 곁에 남게 된다....
이어 그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무게가 상당하다”라며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기관의 이름이 일부의 의견을 표명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라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주 원장은 의사들을 향해 환자 곁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문의들이 제자와 동료인 전공의들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것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13일 개최한 2024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부재 등 수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환자를 살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특히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면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이에 대해 주 위원은 “수련병원의 외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1,2차 의료기관은 모두 정상적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외래 진료만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 확대는 애초에 이번 사태의 대책이 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임 변호사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최소 60%는 병원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을 것”이라며 “개원해서 미용 시장으로 가거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활동하지 절대로 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사직을 한 상태이지 파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까지 들고나온 의사들의...
13일 현재 용인특례시에서 의료활동을 하던 수련병원 전공의는 총 12명으로, 이 중 11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용인특례시 내 병원과 의원 소속 의사는 모두 1453명이다. 전공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전공의 집단 사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에 따른 진료 차질이나 피해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읺았다. 다보스병원, 명주병원...
전공의들은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고,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고 응답한 비율은 52.0%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전공의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수련병원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1년 차 전공의의 4주 평균 주당 근무시간의 중윗값은 약 90시간에 달할 정도로 장시간 근무로 고통받고 있다”고...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해 인력이 부족한 수련병원 20곳에 11일부터 군의관·공보의 158명을 투입했다.
주 위원장은 “이틀 전 비대위는 공보의와 군의관 차출은 오히려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며, 지역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라며 “수련병원 파견에 차출된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로, 병원...
이어 “15일까지 각 대학의 교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소속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 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기로 했다”라며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각 대학의 수련병원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우리들의 절박한...
전국 비대위는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서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의 목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며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이탈률은 90%가 넘는다. 정부는 11일 기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의료계 어른들인 교수들이 이런 국면에 환자 곁을 지키도록 전공의 설득에 나서기는커녕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팽개치는 잘못된 행태에 외려 힘을 실어준 격이다.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