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 덕분"이라며 "이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이 투입되면 앞서 지원한 166명에 더해 총...
교육하고 수련시킬 수 있는 환경이 당장 마련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던 기존의 필수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특히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건강의료보험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 비대위 위원장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대화 없이 사법적 조치에 처해진다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증원 배정 결과에 수련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방의대'들이 수혜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번 증원안엔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며 “의과대학은 학습·실습의 성격상 교육 병원 옆에서 학습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보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병원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제도다.
박 본부장은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올해 인턴으로 합격하고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비대위는 “전공의 4개 년 차가 한꺼번에 수련을 포기한 현 상황에서, 내년 입학하는 의대생의 숫자를 늘려봤자 이들이 전문의 수련을 마치기까지 필요한 10년간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라며 “특히 그동안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전국의 수련병원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국가적인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 현장에...
전공의가 없는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진료에 헌신하고 있으나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제 남아 있는 힘을 중환자 진료와 응급실 진료에 사용하고 다른 진료는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도 마비돼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은 업무 복귀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당분간 수련병원의 혼란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조직한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교수들은 20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있는 33개 의대가 참여...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하지만, 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또 의사가 근무지역을 선택할 때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다.”
배정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비 지원, 연속근무 시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중심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과 함께 한 총리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전공의들과 공모해 수련병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15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수련 병원장에게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를 일괄 명령했고 연가 사용 불허, 필수 의료 유지 명령도 내렸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면허 정지는 신중한 고려가...
그러나 정부는 현재로선 큰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학교 자체적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 수업은 차질 없이 간다고 하더라도 병원수련에 대해선 모든 교수가 나가면 일정 정도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 위한 재정 투자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가운데 폐문 부재 혹은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을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어려운 이들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라고 송달했다.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추측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 이탈률은 92.9%에 달한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와 교수들이 떠나면, 전임의(임상강사)와 정부에서 파견한 공보의 등 극히 일부 인력만 환자들 곁에 남게 된다....
이어 그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무게가 상당하다”라며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기관의 이름이 일부의 의견을 표명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라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주 원장은 의사들을 향해 환자 곁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문의들이 제자와 동료인 전공의들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것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13일 개최한 2024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부재 등 수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환자를 살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특히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면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이에 대해 주 위원은 “수련병원의 외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1,2차 의료기관은 모두 정상적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외래 진료만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 확대는 애초에 이번 사태의 대책이 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