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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멤버 부모들,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탄원서 제출만"
    뉴진스 멤버 부모들,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탄원서 제출만"
    강 변호사의 블로그에 따르면 그는 과거 전속 계약서 검토, 전속 계약 해지,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 연예인 자문 및 송무, 엔터테인먼트 회사 투자금 반환 소송 등을 맡았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강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엔 뉴진스와...
    2024-05-19 13:50
  • '여행자보험 부활' 코로나19 전으로 회복
    '여행자보험 부활' 코로나19 전으로 회복
    담보별 가입 증가율을 살펴보면, 2022년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의 휴대품 손해 담보 가입에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2019년 대비 기본계약(사망 및 후유장해) 평균 가입 금액은 13.9% 늘었다. 이밖에 △배상책임 25.9% △특별비용 60.5% △해외 의료비는 35.3%씩 증가했다. 전형적인 보장 외에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등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2024-05-19 12:00
  •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 씨는 의사 남편 B 씨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상간녀 C 씨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와 B 씨는 바로 이혼하지 않았으나...
    2024-05-19 09:47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최근에는 라운드미니 숄더백은 색상과 원단의 다양화, 유명 디자이너 랜드와의 협업 등을 통해 라인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인기에 힘입어(?) 짝퉁도 등장했다. 중국 온라인 패스트패션 쇼핑몰 업체 ‘쉬인(SHEIN)’에서 짝퉁이 판매되자 지난해 말 패스트리테일링은 짝퉁 판매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4-05-18 11:00
  •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경품행사하며 작은 글씨로 정보제공 동의 고지수집된 고객 정보, 보험사에 판매…손배소 제기1·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상고기각 원심확정 경품 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제공이 확인된 원고들에게...
    2024-05-17 11:40
  • 현대해상, 중기 해킹·정보 유출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출시
    현대해상, 중기 해킹·정보 유출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출시
    이 상품은 기밀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활동이 원인이 돼 발생한 명예훼손 등의 제3자 배상책임과 사이버 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실, 소송에 대한 방어 비용 등 기업 자체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급속한 기술의 발달과 사이버 범죄의 증가에 사이버 보안이 위협받고 있는 요즘 보험가입을 통해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으면...
    2024-05-17 09:56
  •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실효성이 보장되는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및 특허청 심사 단계와 법원 소송 단계에서의 판단 기준의 분리 등 IP권리자에게 프렌들리한 환경의 조성으로 우리나라 IP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정 수’의 IP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
    2024-05-16 05:00
  • 인천 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사태에 강경 대응책…응원석 폐쇄에 자진 신고 접수
    인천 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사태에 강경 대응책…응원석 폐쇄에 자진 신고 접수
    물병 투척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팬에게는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투척자를 식별해 경찰에 고발하고 구단의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 구단 관계자는 "투척 당시 영상 등을 통해 물병 약 80개가 관중석으로부터 날아온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날 오전 11시 기준...
    2024-05-14 16:37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올해 1월 장원영 개인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A 씨에게 명령했다.
    2024-05-14 13:23
  •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법ㆍ제도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공적 기금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13 11:00
  •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책임준공 리스크를 떠안은 신탁사가 수백억 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4개 신탁사가 손해배상을 할 위험에 놓인 비용이 2조 원에 육박하면서 몇몇 신탁사들은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수주를 중단하고 있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이 책임준공 보증상품을 내놨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설사가 제한적이어서...
    2024-05-12 15:59
  •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조정’…법원 "각색작가 이름 병기해라"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조정’…법원 "각색작가 이름 병기해라"
    공연은 중단없이 진행, 이후 각색작가 측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작될 듯 현재 공연 중인 뮤지컬 ‘친정엄마’에 대한 공연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에서 각색 작가 이름을 극본 크레딧에 병기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11일 법조계와 공연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문희 작가가 고혜정 작가를...
    2024-05-11 08:00
  •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원고(이 전 부장)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피고(CBSi)가...
    2024-05-09 13:35
  •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동시에 “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금전적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에 민사상 벌금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국 법무부와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 양측이 33만4941달러(약 4억5700만 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우리 현충일과 유사한...
    2024-05-09 09:00
  • “KB금융, H지수 반등으로 ELS 부담 제한적…자사주 매입·소각 4300억 추가 예상”
    “KB금융, H지수 반등으로 ELS 부담 제한적…자사주 매입·소각 4300억 추가 예상”
    SK증권은 9일 KB금융에 대해 주요 자회사인 은행, 증권, 손해보험, 신용카드 등의 경우 모두 각 업계 내 상위권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업황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경상 실적을 꾸준히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만8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일 기준 현재 주가는 7만3900원이다. KB금융의 올해 지배순이익이 4조8723억...
    2024-05-09 08:18
  •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금감원은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계좌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미온적인 모습이다. 금감원 징계나 제재 결과 처분까지 기다리겠다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의 손해배상 절차가 지연되며 신규투자자 유입을 막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랩어카운트 업계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랩어카운트의...
    2024-05-07 15:35
  • MRI도 보장하는 펫보험…1%대 가입률 뚫을까
    MRI도 보장하는 펫보험…1%대 가입률 뚫을까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 소유물에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대물배상책임도 보장하는 신담보를 내놨다. MRI 촬영 등 고비용 검사의 보장도 늘렸다. 현대해상도 지난달 초 ‘굿앤굿우리펫보험’을 개정하면서 고객 몰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내시경을 이용해 이물 제거를 하는 경우 기본 의료비에서 보장하는 30만 원 한도 이외에 200만 원 한도로 추가 보장한다. 반려동물의...
    2024-05-07 05:00
  • 규제 다가오면 사라지는 코인 거래소…특금법과 같은 듯 다른 모습
    규제 다가오면 사라지는 코인 거래소…특금법과 같은 듯 다른 모습
    또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 입장에서 30억 원의 준비금 적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시장에 가상자산 관련 보험이 보편화되지 않아 가입...
    2024-05-05 07:00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김 씨 등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명시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에버랜드 운영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2024-05-04 09:00
  • 삼성화재, 월 7000원대 주택화재보험 '착한플랜' 출시
    삼성화재, 월 7000원대 주택화재보험 '착한플랜' 출시
    이 상품은 △화재 및 붕괴·침강·사태 손해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수건물 풍수재 손해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가족 화재벌금 담보 등의 주택화재 위험 보장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16층 이상 건물이 포함된 경우 특수건물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은 화재, 풍수재 손해는 물론...
    2024-05-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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