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손실액 측정에 일정 부분 한계…사후 평가 필요”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한 ‘영업이익률 기준 시점’ 지적중기부 “손실보상·손실보전금 평가 위해 데이터 준비 중”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의 반발을 산 손실보상 제도 산식을 두고 국회에서 영업이익률 기준 시점 등 산식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실보상 제도가...
방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세성 등 구조적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의...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 말 이전 전 금융권에서 시행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이용했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 차주란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말한다. 휴...
더불어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고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개편은 8일 대출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이차보전 예산(1000억 원)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14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중 9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
손실보전금 29일 자정 온라인 신청 마감 부지급 대상 8월 중 이의신청 개시 예정25일 기준 총 363만 개사, 22조 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오는 29일 마감된다고 26일 밝혔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은 29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한 현장방문 신청은 사전 예약한 이후 29일...
보전해주는 대신, 원치 않게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가 사실상 소상공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는 그동안의 정부 보상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는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소급 적용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600만 원 손실보전금은...
그러나 2차 추가경정예산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2조 원 넘게 늘었다. 국가채무는 1019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96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8000억 원 늘었다.
고용회복 영향으로 소득세가...
세부적으로는 지난 5월 말 시작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내달 말 마무리 하고, 올해 1분기 및 2분기 손실보상 지급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10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 상향도 실시한다. 소상공인들이 최근의 복합위기를 안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게 7% 이상의 고금리를 4~7% 수준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실시한다. 규모는 8조7000억...
손실보전금 21.4조 지급…전체 예산 중 93%
중소벤처기업부가 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조400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약 93%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약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지원여부 판단을...
이영 장관, 29일 중기중앙회 기자실 방문“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입장 변화 없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능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조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지역별 차등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하지만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금융지원(올해 9월 종료 예상)과 손실보전금 지급(가구당 600만 원)이 끊어질 경우, 내년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위험은 급격하게 커질 전망이다.
한은의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고 금융지원과 손실보전금이 없어지는 ‘복합 충격’ 시나리오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내년 자영업...
금융지원 종료 영향이 본격화되는 데다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도 소멸하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3월말 현재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대출은 88조8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직전(2019년말 68조 원)에 비해 30.6% 증가했다.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로 인해...
방역지원금 성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차례 손실보상을 집행했으며, 오는 30일부터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소상공인들이 간편하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조...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소상공인 20일 기자회견장혜영 “尹정부, 일괄·정액 지급 약속 지켜야”
“매출액이 늘었어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당수의 업체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현재 지급 기준 방식은 오히려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 보상금 지원에서 제외시켰다”
20일 서울 국회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백진아 사장은...
이를 통해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때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9월 이후 환수계획과 기준 등을 마련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에 대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정된 재원 여건을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매출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소상공인들을 만나 "손실보전금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14일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5개 협·단체장들과 ‘소상공인 정책나눔 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팬데믹, 최근 금리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AI 기술,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AI의 감시·탐지·예지 기능을 정책효과 예측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정책의 예측성·투명성·신뢰성 측면에서 정책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