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보상제 탄력…여야 공감에 대통령 지시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가 정치권 전반이 공감대를 이뤄 탄력을 받게 됐다.

자영업자 보상제는 이달 초 민주당이 공개제안하며 부상했지만, 사실 처음 제시한 측은 국민의힘이다. 지난해 6월 이종배 정책위의장 대표발의로 당시 소속된 모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자영업자 보상제를 제안한 데 대해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면서도 함부로 반대하지는 못한 것이다. 오히려 26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마련해 협조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싣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전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의 자영업자 보상 제도화 논의 및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 지시를 언급하며 “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전염병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해외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