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침체기에 맞춰 규제 완화를 허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금융 규제가 남아있어 실수요자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
또한, 청약에서도 1순위 청약 자격도 가구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완화돼 다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짧아진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이사는 “수도권 일부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대부분 지역의 규제가 해제되면서, 위축됐던 분양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 부동산 규제 해제 조치를 단행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까지 지방에서 2만 가구 이상의 분양이 예정되면서, 지방에서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집값 하락폭이 확대되고,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상향된다. 또 가구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 시 전입 조건이나 처분 조건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시장에서...
한경연은 올해 주택시장과 임대차시장의 혼란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무주택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매매시장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갈증을 해소할 만큼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한경연은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나 추진 속도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은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한 곳이다”며 “경쟁률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세종시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풀렸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H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빠져나갔어도...
김 소장은 “이번 규제 해제를 계기로 주택 시장이 반전되거나 거래량이 늘진 않을 것이고,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를 풀어도 집값에 영향이 없는 지역이므로 해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미국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전망이 계속되고 있어서 규제를 해제한다고...
권 실장은 “세종시는 청약시장을 고려했다”며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한 곳이고, 여전히 경쟁률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이달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반면 인천은 가격 하락 폭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는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 폭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특히 대규모 재건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전세 및 월세시장 붕괴 및 주택가격 상승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불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별 진행 순서 및 도시기반시설 분담 순서에 대한 조합별 사회적 약속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과거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조합들이 서로 먼저...
전국에서 올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세종시는 시장까지 나서 규제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빠른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총 6.74% 하락했다. 낙폭도 계속 확대돼 5일 기준으로 0.44% 떨어져 하락률 전국...
인도네시아가세종시 성공모델에 관심이 높기에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양국은 '수도이전ㆍ개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ㆍ디자인, 도로ㆍ교량ㆍ수자원ㆍ댐 등 공공사업 및 주택개발 관련 협력, 시범사업 추진 등이 핵심 골자다.
특히 인도네시아 신수도는 스마트시티로 건설될...
"시장 안정 미분양 증가 고려"대구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안 이달 5일부터 효력"
정부가 대구·대전 등 17곳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세종시는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
LH 땅투기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생했고,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는 시기였다. 공직자 규제의 목적을 순수하게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다.
무엇보다 공직자들에게 ‘당근’이 없었다.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국가정책대학원 겸무교수)는 “공직사회를 규제하더라도 격려...
올해 세종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은 -3.82%로 대구 달서구(-4.6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세종시 아파트값 하락은 대규모 공급 계획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연기면 6000가구, 조치원읍·연서면 일대 7000가구, 대전 죽동2지구 7000가구 등 2만 가구 공급계획을 내놨다. 이번 공급 물량을 포함해 앞으로 남은 주택 공급 물량은 10만 가구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6-3 생활권 M2블록 주택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갖고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윤 대통령은 세종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데 대해 “제가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라며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도 자주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첫...
냉랭했던 분양시장에 활기가 돋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청약 열풍이 재현될 전망이다.
25일 아파트 분양 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주택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공급 단지 중 특별공급이 있는 935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순위와 특공...
카뱅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 진출을 예고했을 때 은행업권은 비대면, 심사 경험치 등 한계를 지적하며 카뱅의 시장 안착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카뱅이 빠른 속도로 고객 유치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자 이들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2월 카뱅은 출범 5년 만에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출시 한 달만에 누적 약정금액은 1100억 원(3월 말 기준)을...
서울 주택시장에서 구축아파트와 일반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2017년 이후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은 신축·구축 여부가 실거래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매매와 전세에서의 신축 및 구축 아파트 영향을 분석했다. 올해 서울에서 일반 아파트 대비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3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