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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미달 사용액 100% 가산세’로 전환하고,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해 의무 지출 실적 산정 시 당해년도 또는 5년 평균 금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및 납세자 권익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시 부과하는 수수료를 폐지한다.
    2023-07-27 16:00
  • 올 상반기 마약류 국경 반입단계 적발 329㎏ '사상 최대'
    올 상반기 마약류 국경 반입단계 적발 329㎏ '사상 최대'
    관세청은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주요 공항세관을 중심으로 출국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의 마약류 구매ㆍ반입 위험성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하루 평균 2건, 2㎏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가...
    2023-07-25 15:00
  • 미국 “월북 미군 관련 북한과 접촉 중…바이든도 예의주시”
    미국 “월북 미군 관련 북한과 접촉 중…바이든도 예의주시”
    CNN방송은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킹은 미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공항까지 에스코트를 받았지만, 호송대가 세관까지 동행할 순 없어 킹이 공항을 떠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JSA 견학을 신청한 뒤 견학 도중 월북했다. 킹과 함께 견학했던 한 관광객은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으며 건물 사이로 뛰었다고 증언했다.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로 북미...
    2023-07-19 16:30
  • “월북한 주한미군, 한국서 출소 후 고의로 넘어가”
    “월북한 주한미군, 한국서 출소 후 고의로 넘어가”
    CNN방송은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킹은 미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공항까지 에스코트를 받았지만, 관계자가 세관까지 같이 통과할 순 없어 킹이 공항을 떠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BS뉴스에 따르면 당시 견학에 참여했던 한 관광객은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웃으며 건물 사이로 뛰었다”고 증언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현재 킹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2023-07-19 08:05
  •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양 기관이 합동으로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향후 체납 정보 등 징수 활동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 및 서울세관 소속 공무원 등 24명을 투입해 양 기관에 체납액이 있는 고액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3-07-13 09:00
  • 관세청,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국내 첫 '전자상거래' 특화
    관세청,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국내 첫 '전자상거래' 특화
    아암물류2단지는 국내에서 처음 지정된 전자상거래 특화단지로 보세제도 통한 세관절차 간소화·물류관리 효율화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가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2023-07-12 09:43
  • 공항면세점은 기지개 켜지만…항만면세점은 ‘울상’
    공항면세점은 기지개 켜지만…항만면세점은 ‘울상’
    출입국외국인청의 늑장 출국 수속으로 세관 출국 방역 등 절차를 마친 여행객들이 출국장 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20분 정도에 불과해 면세점이나 카페 등 편의시설 이용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2020년 3월에 문을 닫았다가 지난해 11월 다시 재개장했다”며 “코로나19 이전보다 회복 수준도 25%밖에 안 되는데 출입국외국인청의...
    2023-07-11 06:00
  • '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올해 1월 케타민 약 1.8kg을 신체에 은닉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조직원들을 세관과 공조해 검거, 케타민을 압수했고 최 씨 등 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후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7명을 구속기소한 뒤, 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에서 최대 인원을 적발한 사례다....
    2023-07-10 10:00
  • [인사] 관세청
    ◇ 과장급 전보 △ 대변인 조한진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김태영 △ 감사담당관 민 희 △ 관세국경감시과장 김현정 △ 전자상거래통관과장 김용철 △ 세원심사과장 하유정 △ 공정무역심사팀장 염승열 △ 외환조사과장 전성배 △ 국제협력총괄과장 이철훈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 정기섭 △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이철재 △ 서울세관 심사1국장...
    2023-07-06 13:49
  • 신용카드로 영화티켓 사면 30%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용카드로 영화티켓 사면 30%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는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해 골프 대중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내달 17일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해 자동 계산된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3-06-30 10:00
  • 8000만원에 홀려 마약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겼다가 덜미
    8000만원에 홀려 마약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겼다가 덜미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해당 마약을 적발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후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 A군 등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배송지를 지정해 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공범의 존재를...
    2023-06-28 19:04
  • 尹, '핵심 파트너' 베트남과 협력 강화…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尹, '핵심 파트너' 베트남과 협력 강화…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우선,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종이 문서가 아닌 양국 세관 간에 전자적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양국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희토류 매장량 2위 자원 부국인 베트남과 공급망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의 '자원...
    2023-06-25 13:57
  •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이외에도 이날 공동위에서 양국은 △교통·인프라 양해각서 체결 △바그다드-서울 정책협력 양해각서 체결 △투자보장 협정 △세관협력 협정 △석유·가스 분야 투자 확대 △외교·법무·교육·문화예술 양해각서 체결 등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 개최를 계기로 양국의 공식 대화 채널이 재개되면서 향후 국내 기업의 이라크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06-21 17:33
  • 신라면세점, 친환경 전기차 도입 확대
    신라면세점, 친환경 전기차 도입 확대
    이외에도 종이 실물로 보관하던 세관 신고서류는 전산 보관으로 대체해 페이퍼리스를 실현했다. 뿐만 아니라 종이 영수증 대신 앱을 통해 구매 영수증을 확인하는 스마트 영수증을 도입해 종이 사용량을 줄였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러 친환경 활동을 통해 면세업계 ESG경영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1 08:58
  • “OCI홀딩스, 2분기 호실적 전망에도 초저평가…저가매수 기회”
    “OCI홀딩스, 2분기 호실적 전망에도 초저평가…저가매수 기회”
    강 연구원은 “최근 PV테크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산 모듈 반입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사용한 태양광 모듈은 여전히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OCI홀딩스의 협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1분기 기준 OCI홀딩스의 순현금은 약 3000억 원으로, 연말 약 1조 원에 육박해 매년 현금이 증가할 것”이라며...
    2023-06-16 08:42
  • 중국, 수출 급감에 노사분규 급증…파업 7년 만에 최대
    중국, 수출 급감에 노사분규 급증…파업 7년 만에 최대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각각 12.7%, 3.5%로 시장 전망인 13.6%, 3.6%를 밑돌았다. 중국 노동운동가들은 “제조업체들이 수억 명의 농촌 이주자 인력을 활용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임시 계약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고용돼 있다”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2023-06-15 15:33
  • “일본 여행 갈 땐 금목걸이·금반지는 빼세요” 외교부 당부
    “일본 여행 갈 땐 금목걸이·금반지는 빼세요” 외교부 당부
    1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에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며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갈 것을 권고했다. 앞서 네이버의 한 일본여행 커뮤니티에는 최근 금 제품 착용과 관련된 불편 사례와 질문들이 다수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023-06-14 09:17
  • 중국, 5월 수출 7.5% 감소…3개월 만에 마이너스
    중국, 5월 수출 7.5% 감소…3개월 만에 마이너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이날 5월 중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2840억 달러(약 370조400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측한 중간치인 1.8% 감소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3개월 만이다. 앞서 3월과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14.8%, 8.5% 증가했다. 수출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했다....
    2023-06-07 17:14
  • 한국소비자원 “카카오톡으로 파는 한방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
    한국소비자원 “카카오톡으로 파는 한방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
    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특정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상품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였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피해 유형 8건은 해외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 등의 상품 구매를 권유해 판매한 후...
    2023-06-02 14:46
  • 미국-대만 무역협정 체결...중국 “어떤 교류도 멈춰야”
    미국-대만 무역협정 체결...중국 “어떤 교류도 멈춰야”
    세관 행정 간편화 등 협력하기로관세 다룬 전통적 FTA와 다르지만양국 첫 무역협정이라는데 의의 미국과 대만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지난번 양국이 체결한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중국은 곧바로 미국과 대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잉그리드 라슨...
    2023-06-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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