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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서울세관장은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그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연이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250억 원도 고지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니코틴 원료에 연초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A 씨 주장을 기각했다. A 씨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한 중국업체 B...
    2024-02-25 09:00
  •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법원 “부가세 물어야”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법원 “부가세 물어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 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200여 톤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표기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2024-02-05 13:46
  •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미국 국회의원들은 셰인과 테무가 저가 제품을 수출한다는 이유로 세관 검사를 피해갈 수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셰인과 테무 같은 저가 제품의 수출 호조가 첨단 산업 강국으로의 변화를 꿈꾸는 중국에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동슈 리우 홍콩시립대 중국 정치학 교수는 “이들 저가 품목은 과거 중국을 세계의...
    2024-01-31 14:29
  • 고점 유지하는 금 가격…“올해 더 오른다”
    고점 유지하는 금 가격…“올해 더 오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세관이 집계한 비화폐적 용도 금 수입량은 1447톤으로 이전 최대 규모인 2018년 1427톤을 넘는 역대 최고 수입 규모를 기록했다. 중화권 부동산과 증시 장기 침체, 위안화 약세, 지정학적 불안정 등이 중국 내 금 수요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에 따라 금 가격이 추가...
    2024-01-30 15:15
  • 미·중, 손잡고 ‘좀비 마약’ 때려잡는다…베이징서 첫 워킹크룹 회의 개최
    미·중, 손잡고 ‘좀비 마약’ 때려잡는다…베이징서 첫 워킹크룹 회의 개최
    앤 밀그램 미국 마약단속국(DEA) 행정관과 트로이 밀러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 대행도 동석하기로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발표에 앞서 태국 방콕에서 이틀간 회동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미·중 정상의 전화 회담 추진과 고위급 관계자의 소통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과...
    2024-01-29 08:28
  • 중국,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 41% 급감…오염수 방류 전면 금수 조치 영향
    중국,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 41% 급감…오염수 방류 전면 금수 조치 영향
    18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 격인 해관총서가 이날 발표한 무역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일본산 어패류 수입액은 전년 대비 40.9% 줄어든 2억9949만 달러(약 4011억6686만 원)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빗장을 걸어 잠갔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2024-01-18 16:21
  • 미국서 애플워치 수입 다시 금지…법원, 애플 ‘수입 금지 중단’ 요청 기각
    미국서 애플워치 수입 다시 금지…법원, 애플 ‘수입 금지 중단’ 요청 기각
    법원이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애플은 지난해 말부터 애플워치 판매를 재개했다. 한편 애플은 문제가 된 기술을 제거한 애플워치 설계안으로 12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았다. 새롭게 디자인된 애플워치에는 ‘맥박 산소 측정’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8 08:07
  • 신세계면세점, 수출입 안전관리 ‘AA등급’ 상향
    신세계면세점, 수출입 안전관리 ‘AA등급’ 상향
    AEO 인증업체로 선정되면 신속 통관과 세관 검사 축소 등 통관 행정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3개국 세관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수출입 관련 안전 관리와 법규 준수, AEO 사후 관리를 성실히 수행해 이번 AEO 등급 상향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01-17 10:29
  • 애플, 워치 특허분쟁 사실상 포기…혈중산소측정 기능 제거
    애플, 워치 특허분쟁 사실상 포기…혈중산소측정 기능 제거
    수입 금지 집행을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애플의 디자인 변경 계획을 승인했다. 마시모 측도 “새로 디자인하는 워치에 맥박 산소 측정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애플의 주장은 책임감을 향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애플워치가 바뀌면 특허 문제로 건강 관련 기능이 제외되는 첫 사례가 돼 애플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애플워치 판매량은...
    2024-01-16 10:28
  • 중국 지난해 수출 4.6% 감소…2016년 이래 처음
    중국 지난해 수출 4.6% 감소…2016년 이래 처음
    12일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누적 수출액은 3조3800억2000만 달러(약 4442조 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한 규모다. 중국 연간 수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 유럽연합(EU) 등으로의 수출이 각각 두 자릿수 감소를...
    2024-01-12 13:34
  • [인사] 관세청
    ◇국장급 전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김종호 △관세청 인천세관장 주시경 △관세청 대구세관장 김정
    2024-01-11 14:14
  •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관세청은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이 다국적 대기업(B사)의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 중인 A면세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B사와 국내법인 C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2014년 3월...
    2024-01-09 11:15
  • 관세청, 올해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청, 올해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올해부터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가 폐지됐다.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검사 장소가...
    2024-01-08 10:21
  • 중국 “한국 대중 무역적자 이례적…첨단기술 중간재 수출 늘려야”
    중국 “한국 대중 무역적자 이례적…첨단기술 중간재 수출 늘려야”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세관 당국은 아직 12월 무역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첫 11개월간 한국의 대중 수출은 20.1% 감소했고 이는 한국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말부터 한국에선 기술 혁신을 개선하고 공급망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다”며 “중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전통적인 저가 중간재 분야에서...
    2024-01-03 14:23
  • 수출금지 발효 전인데도…네덜란드 ASML, 미국 압박에 중국 수출 중단
    수출금지 발효 전인데도…네덜란드 ASML, 미국 압박에 중국 수출 중단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노광장비 수입은 37억 달러(약 4조7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또 중국 기업들이 수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장비를 수입하면서 지난해 3분기 ASML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ASML의 피터 베닝크 회장은 지난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차단 조치에...
    2024-01-02 15:39
  •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1일부터 수입 물품 세관 검사 수수료가 사라지고 5월 1일부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위탁기업이 기술유용 등 행위 시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을 5배 이내 배상으로 강화한다. 1분기부터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외항선사에서 내항 선사까지...
    2023-12-31 10:00
  • 미국, 불법입국자에 골머리…하루 1만 명씩 체포
    미국, 불법입국자에 골머리…하루 1만 명씩 체포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1월 체포 건수가 19만 건을 넘었다”며 “5월부터 11월까지는 4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을 추방하거나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트로이 밀러 CBP 국장 대행은 “우리는 남서부 국경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경 보안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에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28 14:32
  • 가랑이 사이 마약, 수상한 걸음걸이로 잡힌 덜미…마약 유통 조직 검거
    가랑이 사이 마약, 수상한 걸음걸이로 잡힌 덜미…마약 유통 조직 검거
    다리 사이에 마약을 숨겨 반입하려한 유통 조직이 세관과 경찰의 공조 수사로 붙잡혔다. 13일 부산세관,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는 케타민 등 신종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주범 A씨를 비롯해 운반책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5월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가랑이 사이에...
    2023-12-14 00:11
  •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중국 세관의 요소 수출 통제가 이뤄진 지난말 기준 차량용 요소 확보 물량은 3개월분에 불과했다. 이후 중국 외 제3국과 신규 공급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확보 물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 앞으로도 반입 물량을 지속 늘려나가기 위해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조속한 수출 재개를 중국 측과 협의하고,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2023-12-11 08:34
  • [상보] 푸틴ㆍ빈살만 감산 한목소리에도…WTI, 6거래일째 하락
    [상보] 푸틴ㆍ빈살만 감산 한목소리에도…WTI, 6거래일째 하락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달러화 기준으로 지난달 수출액은 2919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증가했다. 중국의 수출은 4월에 8.5% 증가한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7개월 만에 위로 방향을 튼 것이다. 또 이는 시장치 예상치 1.1% 감소보다 나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중국 이달 수입은 전년동기비 0.6% 감소해 전달의 3.0% 증가와 시장...
    2023-12-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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