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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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④...

2018-03-22 16:06
[종합] 법원, 김조광수 동성혼 '불가' 결정…"결혼은 이성결합에 한정"

이 법원장은 "우리 헌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해석상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는 결합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며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로 볼 수 없는 만큼 혼인신고도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법원장은 또 동성혼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2016-05-25 15:50
[1보] 법원, 김조광수 동성혼 '불가' 결정…"현행법상 결혼은 이성결합에 한정"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김조광수 씨와 함께 결혼식을 올린 김승환 씨가 동성 혼인신고서를 수리해달라며 낸 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두 사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의 원칙 등을 들어 동성혼도 이성혼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법원장은 "우리 대법원은 지금까지...

2016-05-25 13:01
핑크냐 로즈 골드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정정하겠다. 그러니까 로즈 골드 열풍 말이다. 애플의 그 색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는 다만 하나의 핑크에 불과했는데 말이지… 지난해, 애플이 아이폰6s와 함께 로즈 골드라는 컬러를 내놨을 때 나는 코웃음을 쳤다. 핑크를 왜 핑크라고 부르지 못하고 낯간지럽게 로즈 골드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말인가. 사람들은 핑크 골드나 로즈 핑크...

2016-04-27 08:40
출생일 늦춰 추가이득, 정년연장 '꼼수'…드러난 것 보니 '충격'

받는 고위직이고, 이들의 호적정정 시기는 정년 60세법이 통과된 지난 2013년 4월30일 전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 관례상 통상 출생신고가 실제 생년월일보다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위의 사례와 같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2015-09-05 15:01
국토부 공공기관, 출생년월 변경에 정년연장 빈번...2억원 추가이득 꼼수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출생 호적정정을 통한 꼼수 정년연장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 산하 A공단 소속직원 윤모씨의 경우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57년 12월생에서 58년 2월생으로...

2015-09-05 06:40
선거 때 지역·성비하 발언-허위보도 등 처벌 세진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최대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하는 등 허위...

2015-07-28 19:06
재판과정서 성별 ‘남→여’ 로 바뀐 ‘자웅동체’의 미국인

선고 당일, 일반적인 성 전환자의 재판이 아닌 재판 과정에 피고의 성별이 바뀐 이례적인 사례 탓에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까지 재판 때 세이모어를 그(he)라고 불렀다가 그녀(she)라고 정정하는 등의 웃지 못할 장면이 벌어졌다. 세이모어의 변호인은 그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구타했을 뿐 성폭행하려거나 돈을 뺏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판사는...

2015-02-09 07:36
논란의 위메프, 작년 '3무 채용' 정책으로 '행복한 일터' 대상 수상

당시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연령·학벌·성별을 보지 않는 독특한 위메프의 '3무(無) 열린 채용'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번 '채용 갑질' 논란으로 위메프는 '행복한 일터' 대상 수상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하게 됐다. 한 네티즌은 "실제 채용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3무 채용' 정책이 아닌 '4무 채용' 정책으로 불러야될 듯"이라며 위메프의 채용...

2015-01-08 16:36
[포토] 출생 신고 잘못해 군복무한 여성

최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사연의 주인공인 위씨는 잘못 신고된 성별 정정 신청이 승인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해 2000년 말 어쩔 수 없이 군 훈련소에 입소했다. 그는 남성 군인들과 똑같이 짧은 머리를 하고 대만 의무병역 기간보다 짧은 약 1년 동안 군복무를 한 뒤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위씨의 군 입대전(왼쪽)과 제대 후의 모습.

2014-04-22 07:01
자녀 있는 남성의 性전환 신청…법원 판단은

성별 정정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의 성별 정정 신청에 법원은 가족의 동의 여부를 물었다. 동의한 가족은 거의 없었다. 특히 어린 시절을 공포와 불안 속에서 지낸 B씨는 오히려 아버지를 말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아버지가 낯선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 잠을 잤고, 저에게 집은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B씨는 과거를...

2014-04-03 06:35
하리수, 국회 ‘일본에서의 트랜스젠더 입법운동의 의미’ 강연회 참석

또 한가람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가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 과정을 통해 본 한국의 법 체계’에 대해,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이 트랜스젠더의 의료권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하리수는 이날 축사를 했다.

2013-07-31 16:00
성전환자 성기 성형수술 안해도 성별전환 첫 허가

A씨 등은 작년 12월 "전환된 성에 부합하는 성기성형을 요구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에 있어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의료적 개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성별정정 허가 취지에 반한다"며 성별 정정 신청을 냈다. A씨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1990년대 유방, 자궁 절제수술을 받고 남성호르몬 요법 등을 통해...

2013-03-16 09:54
[연예차트의 경제학]천만관객 돌파에 '웃고'…한자리대 시청률 '울고'

이 패널 선정은 연령대, 성별 등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에 근거해 구성하며 전국 77개 모든 방송 권역에서 대상 리스트를 뽑아 랜덤 통화한 후 결정된다. 패널로 선정된 가구는 시청률 조사 참여 방법의 설명을 들은 후 참여 승낙 시 피플 미터를 설치해 패널 활동을 시작한다. 패널들의 시청 추이를 전송하는 피플미터는 시청률 검증 협의회...

2012-10-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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