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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결국 특검이 출범했다.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ㆍ이태승ㆍ손영은 특범보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고,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로 특검이 꾸려졌다.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다.
    2022-06-28 11:58
  •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표가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통상 검사가 피고발되거나 기소되면 사표는...
    2022-06-14 17:07
  •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윤 대통령은 인사를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며 “검찰편중, 지인 찬스 인사라는 비판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단순히 검찰 편중 인사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강수진 고려대 교수도 과거 성남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일한 검찰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2022-06-08 08:24
  •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강 교수는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당시 윤 대통령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근무했다. 이들은 ‘카풀 멤버’이기도 하다. 운전면허가 없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강 교수와 이 차관 등이 번갈아가며 출퇴근길에 운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부 출신이거나 윤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며 ‘검찰 편중’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2022-06-07 17:28
  •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특검팀 수사팀장은 손찬오(50ㆍ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이 맡는다. 파견검사 중에는 '계곡 살인' 사건 수사팀에서 근무한 오승환(37ㆍ사법연수원 41기) 인천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파견공무원은 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위주로 선발하고, 특별수사관은 특검팀이 채용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2022-06-03 12:10
  •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 로고스, 율촌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1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2008∼10년엔 공정위에서 소송 업무를 총괄하는 송무담당관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는 1997~9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근무 당시 같은 지청에서 근무하면서 카풀 등으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02 20:55
  •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수원지검 산하 성남지청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 의혹은 이 위원장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들로부터 100억 원대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다.
    2022-05-19 17:15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들 집단사퇴 "한동훈 장관은 서지현 검사 두렵나"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들 집단사퇴 "한동훈 장관은 서지현 검사 두렵나"
    법무부 검찰국이 서지현 검사(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팀장)에게 원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를 명령하면서다. 위원들은 서 검사의 복귀 명령이 협의 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검사가 두려운 것인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명이 사퇴한다고...
    2022-05-18 17:00
  •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 형사2과장, 중앙지검 공판3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첫 여성...
    2022-05-13 11:10
  • 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단행…'성남FC 후원금 의혹' 강제수사
    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단행…'성남FC 후원금 의혹' 강제수사
    하지만 고발인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수차례 반려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 검사가 1월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는 목소리도 표출됐다. 결국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월 경기 분당경찰서에...
    2022-05-02 11:42
  •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검찰총장 사퇴 압박…독립성 지켜질까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검찰총장 사퇴 압박…독립성 지켜질까
    특히 김 총장은 성남지청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에도 연루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엮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성남지청 수사과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김 총장은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전화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김 총장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와 별개로...
    2022-03-18 16:30
  • [윤석열 당선] ‘윤석열의 검찰’ 대장동‧성남시 수사 재개하나…변수는 ‘특검’
    [윤석열 당선] ‘윤석열의 검찰’ 대장동‧성남시 수사 재개하나…변수는 ‘특검’
    당초 의혹을 수사한 분당경찰서가 이 사건을 무혐의 판단했지만,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하며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었고, 수원지검은 다시 이 사건을 경찰로 보내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보완수사 중이다. 검찰 출신인 윤 후보가 당선된 만큼 사건을 다시 검찰이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박하영 성남지청...
    2022-03-10 17:01
  • 성남지청, ‘성남FC 사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 요구
    성남지청, ‘성남FC 사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 요구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 “혐의 유무 판단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에 근거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성남FC...
    2022-02-08 20:06
  •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의혹’ 보완 수사 지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의혹’ 보완 수사 지휘
    수원지검이 수사 무마 의혹에 휩싸인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부장검사회의 등을 거쳐 ‘현재까지 성남FC 의혹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므로, 혐의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성남지청에...
    2022-02-07 19:47
  •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후보의 부인 김 씨와의 통화 녹취를 유출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 내용 유출 관련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를 지휘하던...
    2022-02-02 13:51
  •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법무부에 있다"..박하영 사직엔 "검사 지청장간 견해차"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법무부에 있다"..박하영 사직엔 "검사 지청장간 견해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직 문제에 대해 “사표를 냈다는 차장검사와 (성남) 지청장의 견해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김건희 7시간 녹취록'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김건희 씨 출입국 기록과 관련해 "법무부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혐의 처분이 두 번 난...
    2022-01-26 14:52
  • 김오수 검찰총장,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경위 파악 지시
    김오수 검찰총장,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경위 파악 지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직 경위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박 차장검사가 돌연 사표를 낸 배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얽힌 수사 관련 상부와 마찰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앞서 박 차장검사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더...
    2022-01-26 13:38
  • 인사 종합 / 1월25일
    정은경 ◇성남지청 △검사 김용제 김지연 박채원 윤기선 문재웅 박종현 정재연이지은 차민형 ◇여주지청 △검사 조현욱 박지환 최예지 임주연 ◇평택지청 △형사3부장 박종민 △검사 손명지 곽중욱 정경진 김효준전원영 이형철 이호진 신석규 안창보 조진희 ◇안산지청 △형사4부장 신혜진 △부부장 김용식 △검사 문하경 황선옥 황윤선 이종민 고려진 김슬아 박예주...
    2022-01-25 18:11
  •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주요 혐의자 5명을 기소했으나,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인력 교체로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수사·공소유지 연속성을 위해 가능한 한 유임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사의를 밝힌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자리는 이번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2022-01-24 17:06
  • [2021 국감] '곽상도 子 퇴직금 50억' 도마 위...여당 집중공세
    [2021 국감] '곽상도 子 퇴직금 50억' 도마 위...여당 집중공세
    이를 두고 화천대유의 산재 은폐가 아니냐는 이수진 의원의 질문에 안 장관은 "현재 성남지청에서 화천대유에 산재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산재 조사표 제출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며 "만약 15일까지 산재 조사표를 제출을 안 한다고 한다면 추후에 조사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2021-10-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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