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변호사는 이날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불법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유 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 지역난방공사, '사랑 나눔 김장 행사'로 지역사회 나눔 실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의 자발적 봉사단체인 '본사 행복나눔단'은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저소득·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2023년 사랑 나눔 김장 행사'를 벌였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사랑나눔 김장행사'는 본사 임직원과 공사가 함께 마련한 행복 나눔 기금으로 행사...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은 이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A2블록에서 ‘엘리프 성남신촌’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 총 32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다음 달 전남 여수에서는 죽림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A2∙A4블록에서 ‘여수죽림1지구A2,A4 공동주택(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며 A2블록 931가구, A4블록 341가구...
이날 국동항 건설공사 사업과 부산항신항 송도 개발사업 등 2건의 예타 조사 통과 안건이 의결됐다.
국동항 건설공사 사업은 국동항의 부족한 접안시설 등을 확충해 어업인과 관광객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신항 송도 개발사업은 신항 인근 송도의 석재를 활용해 부산항 진해신항 부지매립을 촉진하고, 항만부지 추가 확보로 항만 물동량 증가에...
백현동 부분만 떼어내 우선 기소한 것이다. 공범으로 실무를 담당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다수의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끔 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하고 용적률 상승...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3월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중구 유천동 339-16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49층, 5개 동 아파트 930가구, 오피스텔 64실 등을 건설하는 공사다.
유천1구역 수주 확정 다음 날에는 분당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메리츠증권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으로 전체 계약금액 3조4115억 원 중 태영건설 분은 1조234억 원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부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였던 시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부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였던 시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이 대표는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를 받는다.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첫번째는 백현동 사건으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이 대표 구속영장에는 백현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7억 원)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서 3...
우선 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며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공사가 참여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최소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했으므로,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위증교사...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4000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을 상대로 20억 원을 요구하고 6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한 것은 본 검사에게도 충격적"이라며...
이날 검찰은 "이재명과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매개로 상호 유착관계 형성했다"며 "공사 설립이 통과될 때까지 이재명은 민간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대장동 사업을) 합동 개발하고, 김만배는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만배는 정진상을 만나 의형제를 결성하면서 남욱 등을 배제하고 이재명과 직접...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2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이 대표는 김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씨는 하위 직원이고 팀장이었다며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올해 5월 4일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 전 부원장, 신모씨(경기도에너지센터장)와 함께 2021년 5월 3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신씨 역시 '이 전 원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