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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中企 전용 R&D 2배 확대…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같은 맥락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를 대폭 확충해 중소기업 인재유입을 촉진하고 기업성장 후 주식ㆍ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하기로 했다.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을 활성화시켜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만500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2017-07-25 10:38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ㆍ승ㆍ전ㆍ일자리’

협력이익배분제를 법제화하고, 기업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개념도 구체화시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우리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두 가지 함정에 빠져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시점에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소득주도 성장 등 4가지 정책방향 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07-25 10:00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공정경제로 대전환...성과공유 세제지원·집단소송제 도입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개념도 구체화한다. 또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하는 협업 전문회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협업회사를 전문회사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에 지분투자·대출·경영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아울러 현행 300억원 이상...

2017-07-25 10:00
김상조 만난 中企단체장 “中企내 자정 노력에 솔선수범할 것”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김 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선 자세를 보이는 등 ‘김상조 효과’가 괜한 말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중소기업계도 근무환경 개선 운동, 성과공유제 확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일자리가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세 단체장은 새 수장 취임 후 한 달 째를 맞은 공정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2017-07-13 13:38
中企 84%, 새정부 일자리 추경 ‘찬성’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새정부 일자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자 성과공유제 확산, 근로환경 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표준모델 마련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며 “이번 정부의 추경이 마중물 역할을 해 경제 전반에 효과가 확산되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여야간 협치가 필요한 때”라고...

2017-07-03 12:00
르노삼성, 동반성장지수 3년 연속 ‘우수’

특히 성과공유제, 해외 판로지원,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펀드, 인력개발과 교류 지원 등에서 9.87의 가점을 받았다. 르노삼성은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 2·3차 협력 업체까지 상생결제시스템 확대, 동반성장 아카데미 등 다양한 상생 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협력사의 르노삼성 관련 매출이 2조1900억 원으로...

2017-06-29 09:42
중소기업계 “성과공유제ㆍ사람중심 경영으로 경쟁력 혁신해야”

이 교수는 중소기업 사내 성과공유제를 통해 직원들의 생산성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에도 성과공유를 확산하고 정착시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감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에 대해서 이 교수는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 원가를 낮추더라도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하를...

2017-06-25 12:23
2017 제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폐막

또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 및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포럼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4차산업혁명으로 규정될 격변기에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의 장이었다”며 “중소기업인이라면...

2017-06-25 11:59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 출범…새정부 노동정책 공식 협력창구 역할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계는 젊은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일자리가 양적으로는 확대돼 왔지만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에 이를...

2017-06-22 15:03
中企업계, 국정위에 코트라·신보 등 신설 중기부 이관 건의

이를 비롯해 △중소기업 R&D 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의 건의를 전달했다. 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시대적 사명에 부흥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2017-06-21 10:13
국정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法 제정 추진”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 10건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려면 코트라(산업부), 신용보증기금(금융위) 등 산하 기관 이관을 포함한 타 부처 기능 조정과 업무 이관을 확대해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장관이 중소벤처부를 맡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2017-06-20 20:10
中企업계, 국정위에 코트라‧신보 등 신설 중기부 이관 건의

중소기업계는 그외 △중소기업 R&D 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소기업계는 시대적 사명에 부흥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2017-06-20 16:22
동반성장지수 6주년,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성과…"평가방식 개선은 필요"

가점 항목 중 유지 응답이 높은 항목은 ‘성과공유제’, ‘인력개발 및 교류지원’, ‘생산성 향상’이었고,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항목으로는 ‘창조적 동반성장 활동’이 가장 높았다. 배명한 협력센터장은“동반성장지수 시행이후 지난 6년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들의 체계 마련과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개선의 성과가 있었다”며“앞으로의...

2017-04-19 06:00
문재인, ‘추가고용제도’ 신설 약속…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이 취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며“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자금난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17-04-10 11:57
정부, 청년고용정책 쏟아내지만 ...정작 청년층 “체감도 떨어진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더 필요하다” 며 “초과이윤 공유제와 공정거래 관련된 정책들이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한 단계 더 나간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지원의 경우 청년 구직기간이...

2017-03-22 14:39
[CEO 칼럼] 눈을 돌려 중소기업에서 성취감을 느끼자

근무한 청년은 결국에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기는 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성과공유제’와 중소기업 종사자의 세금 감면 등 정부 차원에서 제도가 도입된다면, 임금 격차는 더 줄어들 것이다. 임금도 고용 안정성도 성취감도 동시에 주는 삶의 터전, 중소기업에서 행복한 삶을 더 빨리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7-03-14 10:40
박원순표 경제민주화 2막… 비정규직ㆍ알바생 등 '乙'위한 정책 확대

새롭게 추진되는 7가지 정책은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 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산하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등이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문화계...

2017-02-13 12:49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정운찬, “내 이념은 國益, 위기의 한국경제 ‘동반성장’으로 해결”

“동반성장 단기 3정책, 즉 초과이익 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 발주 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제 등으로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가게 하겠다. 중기적으론 기업이 투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하겠다. 대한민국의 창의성이 높아져야 첨단핵심기술도 나온다. 지(智)·덕(德)·체(體) 교육을 체·덕·지 교육으로 바꾸고, 한국을 Q&A(질의응답)...

2017-01-26 11:00
'대ㆍ中企 상생' 올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50개사 늘린다

성과공유제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사전에 정한 현금보상, 단가보상 등의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제3차 기본계획(2014~2016) 기간에는 2ㆍ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낙수효과가...

2017-01-12 06:00
민주 새해 경제정책“일자리 확대·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일자리 확대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효율적 집행하고, 임금 인상 및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체계 관련 법 체계 정비도 해야 하고, 지방특화 산업 육성과 사회적 경제 구축으로 민생 일자리를...

2016-12-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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