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해 경제정책“일자리 확대·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9일 “민주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개혁’과 ‘민생개혁’을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일자리 확대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효율적 집행하고, 임금 인상 및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체계 관련 법 체계 정비도 해야 하고, 지방특화 산업 육성과 사회적 경제 구축으로 민생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2017년 경제 방향을 발표했는데, 올해 발표한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상실된 경제국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정부 4년차 경제 성적표의 반성도,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찾아보기 어려운 미봉의 대책 방향이라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개혁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재정정책 의존으로만 민간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가”라면서 “심도 있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임시 체제의 한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년에 반드시 정권교체가 돼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수립돼야 함을 반증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1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국제 조약도 협정도 아니다”라며 “명문화하지 않은 협정은 없으며 반인륜적 범죄를 면하는 어떤 국제 조약도 무효라는 제네바 조약법 협정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