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정원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송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이 당시 탈북어민들에 대한 현장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논란이 다시 대두됐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외에도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윤승현 NKBD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당시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지만, 이들도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이라며 “이들을 북송한 것은...
김영배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검언유착 시즌2가 시작됐다"며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과 맞춰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하고 하루 만에 신속히 배당에 착수하는 모습을 볼 때 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의심도 든다. 일부 언론도 이런 정치보복 수사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조상준 실장 부임 후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 고강도 감찰국정원 “적폐청산 과제로 삼았던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볼멘소리도검찰 관계자 “수사 안 해도 박지원·서훈 기소할 것”
서울중앙지검 공공1ㆍ3부에 배당된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두고 검찰과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원은 이들로부터 박, 서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선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그 내용을 인지했다”며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 정도가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으로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국가정보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입장문을 배포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TF는 이 과정에 관여한 핵심 관련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2020년 9월 23∼24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지목했다. 아울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제1차장을 '3서'라고 칭하면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관광 비자로 급히 미국에 나갔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배후로 서전 실장을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측 유가족이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 이첩 요청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또한, “(유가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을 고발한다고 했다”며 “그럼 안보실장, 민정수석이 대통령 모르게 그런 결정을 내렸겠는가.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16일 ‘이대진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던 2020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 결과를...
이 씨 유족 측은 이날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전달한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며 “23일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지켜본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사건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을 모두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당시 대통령 기록물 확보를 위한 조치가...
친구’라고 부르며 “1년 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에 역사적인 토대를 만든 것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통화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