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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사원, 전임 대통령 모욕주기 급급…직권남용 고발할 것"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그저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10-03 11:06
검찰, ‘강제북송’ 김유근 前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7월 김 전 차장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라인과 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 어민...

2022-09-19 15:41
檢, '서해 피격' 박지원 전 원장 비서실장 조사…사건 몸통 조준

지난달 16일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거지ㆍ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노 씨 자택에도 수사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필요한 자료는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정원 간부가 검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박 전 원장 역시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2022-09-02 15:09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하는 검찰…박지원 전 비서실장 소환

검찰은 지난달 16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거지ㆍ사무실 1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할 때 노 씨 자택에도 수사관들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은 내부 직원 첩보를 토대로 이 씨가 자진 월북이 아닌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으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2022-09-02 08:37
'검찰 소환 임박' 알린 박지원…검찰 "포렌식 끝나도 내용 검토해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ㆍ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24일 박 전 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 참관하에 압수물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2022-08-25 17:12
검찰, ‘강제 북송 사건’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엿새 만에 재소환

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일은 범법 행위라며 서 전 차관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료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재차 소환 조사하면서 곧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 등도 검찰에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22-08-21 14:47
국민의힘,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고발

국민의힘은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해 6월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된...

2022-08-19 16:22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곧 고발”

회의록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에서 실종된 인원이 북측 해역에서 북 어선에 발견된 정황이 있다’고 서면 보고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다. 북에도 확인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약 3시간 뒤인 오후 9시 40분쯤 이 씨는 북한군에 총살됐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씨의...

2022-08-17 09:31
[종합]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10여 곳 압수수색…소환 조사도 가시화

당시 회의에 서 전 장관을 포함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2020년 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낼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2022-08-16 10:09
독립운동가 한의사 신광열 선생, 대통령표창 서훈

자생한방병원은 독립운동가로 항일투쟁에 몸 바친 청파 신광열 선생에게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이 서훈됐다고 16일 밝혔다. 신광열 선생은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의 선친으로, 독림운동자금 전달, 부상당한 독립운동가 치료, 신익희 선생과 구국활동 참여했던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다. 신광열 선생에 대한 서훈은 지난 15일 광복절을...

2022-08-16 09:39
[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박차…검찰, 박지원ㆍ서욱 자택 압수수색

당시 회의에 서 전 장관을 포함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 전 장관은 다음날인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소환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2022-08-16 09:31
“무명의 희생도 끝까지”…수유리 광복군 17위, 국립묘지 안장

이날 봉송식에서는 수유리 광복군 17위 중 지금까지 유일하게 독립유공자 서훈이 이뤄지지 않은 한휘 지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도 추서됐다. 한 지사는 후손이 없어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 이형진 회장이 대리로 훈장을 받았다. 한 지사는 1942년 5월 광복군 제2지대로 입대해 한국청년간부훈련반을 수료했으며 중국 허베이성·허난성 등지에서 정보수집 및...

2022-08-15 18:14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검찰이 서 전 차관을 조사하면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 전 차관 등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2022-08-15 17:13
검찰, 문재인 정부 '대북사건' 수사…통일부ㆍ해경 관계자 줄소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보름 정도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A 과장이 해명자료를 작성했을 때 이 보고서가 배경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관계자도 소환했다.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022-08-03 12:21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건 윤석열에 사전 보고"

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직 원장 2명 고발 건에 대해 국정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답변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 의원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2022-08-02 20:43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검찰 조사 임박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이던 서 전 원장은 지난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그 사실이 자동 통보될 수 있게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2022-08-01 13:58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서훈 전 국정원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검찰은 귀순 목적과 상관없이 북한 이탈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강제 북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2022-07-31 15:49
박지원, 국정원 남북 핫라인 조사 보도에 "안보 자해 행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이 지난 2018년 당시 서훈 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국정원이 2018년 2월...

2022-07-16 11:34
검찰, 입국 즉시 통보 조치…서훈 측 “준비 되는 대로 귀국”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찰 조사에 대해 귀국 하는 대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서 전 실장 측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서 전 실장은 이미 밝혔듯이 준비되는 대로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안보실장직을 그만 둔 후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2022-07-15 20:23
[상보]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준범 부장검사)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출국금지 조치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국정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혐의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2022-07-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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