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고, 이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A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열린공감TV 사무실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현재 서초경찰서는 열린공감TV에 대한 다수의 고발건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은 지난 대선 기간에 김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이후 대통령집무실 일대로 집회 장소를 옮겨 26일부터 한 달간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마쳤다고 한다.
집회장소는 삼각지역 로터리에 있는 삼각지파출소 인근으로, 신고된 집회 규모는 2000명이다.
윤 대통령은 아직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입주하지는 않았으나 공관 리모델링공사가 끝나면 해당 관저로 입주할 예정이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상해 혐의를 받는 서초경찰서 소속 A경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3월 김밥 심부름을 보낸 후배 B경장이 10분 늦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위는 B경장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움켜잡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 했다.
한 달 뒤인 4월에는 김밥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B경장을 불렀는데...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손 씨의 부친 손현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시간대에 촬영된 영상 일부를 손 씨에게 공개할 것을 경찰에 명령했다.
해당 영상은 손 씨가 추락할 당시 상황과 사고...
이날 오전 서초경찰서와 서초역 사이 반포대로 위에는 지난밤 폭우로 남겨진 차량 5대가 그대로 서 있었다. 이 중 2대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아섰다.
예술의 전당 인근 사당역 방향 4차선 도로에는 주인들이 놓고 간 차량 세 대가 도로를 막아 극심한 혼잡이 벌어졌다.
현재 이 차들은 운전자들이 개별적으로 견인 조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초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6월 2일에는 한 10대 남성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윤 대통령 자택을 테러하겠다는 글을 작성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온라인 주식투자 게시판에 ‘용산에 간다’, ‘총알 6발 남았다’ 등...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적색 연막수류탄을 발견해 육군 폭발물 처리팀에 인계했다. 상황은 인적·물적 피해 없이 종료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당일 오후 3시쯤 “화단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비원이 신고한 물체는 짙은 회색의 닫힌 철제 원통이었다.
출동한 경찰관 중 해병대...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안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안 씨는 올해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여사를 ‘쥴리’라고 언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날 오전 안 씨는 출석 전 취재진에 “조사를 받게 돼 황당하다”며 “김 여사가 쥴리...
2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초구의원 A 씨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 5분께 봉천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잡혔다. “앞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차량 이동 경로를 예측해 미리 대기하다 운전자를 검거했다.
적발 당시...
2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서초구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5분경 관악구 봉천역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시민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15일 서초경찰서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을 성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장은 사기 피해로 고소장을 접수하러 온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4일 오전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경장은 B씨에게 고소장 접수에 대해 추가적인 자문을 해주겠다며 사적인 술자리를 가졌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4일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사랑’이 이달 12일 해당 글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김 여사의 팬클럽인 ‘건사랑’ 운영진은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신원 미상의 네티즌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으로 냈다.
이...
앞서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사건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고, 이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A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는 팔당댐 방류량 증가와 조위 영향으로 한강 잠수교 수위가 30일 오전 9시 30분 차량 통제수위인 6.2m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돼 용산·서초경찰서에 차량통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8시 7분에는 수위가 5.5m를 초과해 보행자 통행을 제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팔당댐은 발전용댐으로 홍수조절기능이 없어 제한수위 도달 시 그대로 방류한다....
이승환 건사랑 대표는 23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인 정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정 씨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함께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주가 조작범 김건희’라는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어 지속해서 ‘주가 조작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김 여사의...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서울의소리 측에 오후 6시 이후 야간시간에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
지난 14일부터 집회를 시작한 서울의소리는 방송차에 스피커를 설치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 메가폰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제한 통고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전날 확성기 사용 금지...
아크로비스타 입주민 대표 회장과 동 대표 등 8명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아 서울 서초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입주민 대표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라며 “특히 노인과 수험생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간곡한 마음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아크로비스타 입주민 총 720여 가구 중 절반 이상인 약 470세대가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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