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개최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정부는 지금이...
서울 관악구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2월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델리오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델리오가 고객 자금을 출금 중단했지만...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살리려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민생이 다시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재정 건전성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 당이 강조해온...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경제연구소 주관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 교수는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점 차원의 판매정책 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사례가 반복되고...
앞서 티빙은 총 1350억 원을 투자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2024~2026년 KBO 리그 유·무선 중계권 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O 주요 행사의 국내 유무선 생중계, 하이라이트, 주문형비디오(VOD), 스트리밍 권리·재판매 사업권을 획득했죠.
그간 야구 생중계는 모바일의 경우 네이버, SK텔레콤 에이닷, LG유플러스 스포키, 아프리카TV 등에서 무료로 볼...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 위원장은 “개별 교수의...
금융 및 경제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정무위원회도 37.5% 생환율을 보이며 절반 이상이 낙선 및 불출마했다.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정무위에서 오래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유의동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부터 20대, 21대 국회까지 꾸준히 정무위원으로 활동해왔다. 20대 국회에선 정무위 간사와 법안소위원장을 맡아...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것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성장주 위주의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서 자연히 소외됐고 주식의 저평가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한국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도와주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선진화가...
23일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업권 간, 상품 간 규제 일관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연구실장은 “대출규제의 완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1997년 11월부터 2024년 3월 말까지 총 120조6000억 원을 회수했다. 이 기간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조7000억 원으로 올해 3월 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1.5%다.
앞서 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광교테크노밸리를 글로벌 바이오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연구 인프라 고도화 및 산학연병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과원은 22일 바이오센터 이노카페 회의실에서 ‘경기도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병원, 대학, 협회, 투자사, 엘셀러레이터, 유관기관 등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첫 자문회의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의 경영 복귀에 관해 "경험도 있고 전문성도 있으니 책임 경영 구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차녀인 이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구성 위원이 대규모로 교체되면, 그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맞춰놓은 정책 합의를 처음부터 조율해야 한다.
당장 정비업계에선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개정안 통과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시행토록 한다. 사업 속도를 높일 획기적인...
면담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26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07:30 경총포럼(서울)
△한미일 수출통제 및 기술보호 공조 강화 협력(석간)
△그래핀·탄소나노튜브 등 국내 핵심기술 국제표준화 추진(석간)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반덤핑제도 운영과제 논의...
이외에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9%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 응답률은 12.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항공우주 전문가 포럼’은 KAI가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학위원회(산학위)가 주관하는 산학 토론의 장으로, 항공우주 미래사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21회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강 사장과 산학위 위원장인 김유단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33명의 교수진,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김민석 부회장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