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6조3000억 원, 방역보강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6조1000억 원, 고물가와 재해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조1000억 원,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예비비 1조 원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 내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취약계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2만 명 분도 39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로 도입한다. 고위험군 중심 의료 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병상운영 예산은 2조1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항체양성률 조사와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조사연구에 각각 38억 원, 55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국가 역량을 방역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핵실험 등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사회에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등 도움을 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하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고...
계획대로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안착기로 전환되면 23일부터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격리를 전제로 한 생활지원 등도 중단된다. 또 코로나19 진단·치료에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원은 전날 의료기관 휴업 등으로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1차 접종자는 12명, 2차 접종자는 7명, 3차 접종자는 68명, 4차 접종자는 540명이다. 인구 대비 4차...
이에 따라 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 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 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을 소개한다. 재택근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을 통해 적극 돕는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 도입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이는 방역당국이 일상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민간 의료기관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운영해 온 동호 생활치료센터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점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입소하는 만큼 모든 방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입소자 관리에 더욱 신경을 쏟아야...
안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며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 간 거리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으로 하겠다”...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격리 의무 사라짐
격리의무 사라져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종료
1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나 2급 감염병은 24시간 내 신고
Q. 오늘부로 자가격리 사라지나?
정부가 이날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해 신고 시간을 제외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는 유지
따라서 확진자...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되, 4주간의 이행기를 가질 예정이다. 이행기 동안에는 7일간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등이 유지된다.
아울러 시는 이행기 동안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를 확충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재유행...
이행기에는 신고 시간을 제외한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된다.
따라서 4주 동안은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돼야 한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마치 독감 환자처럼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무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바뀌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며, 격리를 전제로 지급되던 유급휴가·생활지원금 지급도 종료된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수가체계로 관리돼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단, 4주간은 ‘이행기’로 기존의 방역·의료체계가 유지된다. 엔데믹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이자...
다음 달 23일부터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안착기로서 코로나19 검사·치료가 국민건강보험 수가체계로 관리된다. 검사·치료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단 의미다. 여기에 격리 의무 폐지로 유급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지급은 중단된다. 코로나19 방역이 ‘각자도생’으로 전환됨을 뜻한다.
이미 코로나19 국가·치료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상당 부분...
안 위원장은 코로나 특위에서 마련 중인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로드맵'에 대해서는 "과학에 근거한 방역, 지속 가능한 의료에 방점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상회복은 코로나19 이전 생활로 완전히 돌아가기보다는 조금은 불편해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서의...
이에 서울시는 재택치료는 집중관리군 관리체계를 강화화고, 외래진료센터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동률이 낮아진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줄이며, 일반 병상의 치료 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5일부터는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이 제2급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오늘부터...
이에 따라 다음달 말부터 코로나에 감염돼도 격리 의무가 없어지고, 재택치료 시스템과 치료비·생활비 지원도 사라진다. 코로나를 계절독감처럼 풍토병으로 다뤄 일상 회복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일상을 되찾는 데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방역상황이 다시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안이 여전하다. 거리두기로 생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크게...
격리의무 폐지로 생활지원금 등 지급은 중단되며, 재택치료체계가 대면진료체계로 전환된다. 이 밖에 거점전담병원을 제외한 중등증병상 지정이 해제되며, 중증·준중증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행정절차를 통해 25일 감염병 등급이 조정된다”며 “이후 4주간 이행기를 갖는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런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권 1차장은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며 "약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년 넘게 조였던 방역의 고삐가 한 번에 풀릴 날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한 새로운 조정안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목표는 의료체계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회복이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의 제한을 없애는 것은 물론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급선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 해드리는 과제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구조적 문제들도 다뤄야 한다.
-- 50조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물가와 국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해법은.
▲ 재정을 좀 더 긴축적으로 가는 게 거시적 해법이다. 거시적인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에는 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안부터 실외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완화를 시사해온 만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도 기존 일상회복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손 반장은 "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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