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의료체계 정상 회복 급선무

입력 2022-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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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핵심 방역조치였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2020년 3월 22일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래 2년 1개월 만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졌다. 각종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폐지됐다.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음식 섭취도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이후 감소세로 들어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부터 코로나에 감염돼도 격리 의무가 없어지고, 재택치료 시스템과 치료비·생활비 지원도 사라진다. 코로나를 계절독감처럼 풍토병으로 다뤄 일상 회복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일상을 되찾는 데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방역상황이 다시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안이 여전하다. 거리두기로 생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하지만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도 많다.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할 때 잇따른 방역 완화로 예측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발생한 때문이다.

최근 감소세가 뚜렷하지만, 확진자가 계속 하루 10만 명 안팎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유행이 다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말인 17일(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3001명이었다. 아직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온다. 전파력 강한 새로운 변이 출현, 감염 이력자의 자연면역과 백신접종 효과 감소, 실내 활동 증가 등에 따른 재확산 우려도 크다. 방역당국은 이 경우 다시 방역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 해도 감염병 종식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는 코로나와의 공존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일상적 의료시스템의 적절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과 다른 질환으로부터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 고위험군과 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보호체계가 완비되어야 하고, 확진될 경우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경증 환자들의 동네 병·의원 진료 및 치료제 처방·투약 시스템이 아직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모르는 만큼 전국 단위의 중환자 수용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일이다.

코로나에 밀려 암 등 다른 기저질환자나 입원 치료가 다급한 응급 환자들이 소홀하게 다뤄졌고, 이들이 받아야 할 필수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빚어졌던 문제도 크다. 코로나에 가려졌지만 수많은 다른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놓쳐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택한 만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의료체계를 빨리 회복시키고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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