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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또한 부동산 침체기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은 거래 없는 가격안정보다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높아진 가격에서는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그리고 비은행권 서민금융기관 시스템마저 붕괴할 때 부동산 PF와 관계없는 서민의 생활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2024-01-24 05:00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비전의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추진기반 조성분야는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철회 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 1회용품 사용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환경부 1회용품 규제철회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조례로 1회용품 사용제한 시설, 업종, 사업자...

2024-01-23 14:06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24-01-22 13:54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일단 지방은 경제활동인구가 늘어 지역상권이 살겠죠. 추가 상업시설도 들어설 겁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가겠다고 버스 탈 일 없어지는 거죠. 또 주택경기도 활성화할 겁니다. 저출생도 완화하겠죠. 지방이 서울보단 필수 주거·생활비가 적고, 경쟁도 덜하니까요. 특히 자녀를 둔 가구가 지방에 이주하면 지방에 여성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2024-01-21 09:16
“올해는 창조산업 리부팅 원년”...‘도시경쟁력’ 시동거는 오세훈 시장

그는 “창조산업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서울은 이를 견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기준에서 서울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 이미지 구축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며 “올해 창조산업 관련 많은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주인공이 돼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우린 기초체력을...

2024-01-17 17:3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물론 재건축 아파트 추진이 늘어나면 침체한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고, 완성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거생활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우려할 점도 적지 않다. 첫째, 아파트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도 재건축 비용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그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 거주자의 분담금 부담이 많이 증가하면서...

2024-01-1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통한 △생활인구 등 분석 △신성장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특수분류 활성화 18일(목) △기재부 2차관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2024-01-14 08:12
폴리텍,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 동참 [공기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참여자가 ‘휴가는 어촌·바다로,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라는 메시지와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길상 총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임 이사장 직무대리는 다음 참여자로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2024-01-11 05: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장려금, 워라밸(일·생활 균형) 일자리 장려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선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2024-01-10 09:10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빚을 냈고 대출은 다 상환했으나 연체 기록이 남아 여러 가지 경제생활에 불이익당하는 분들에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자'는 것"이라며 "과거에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통상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시,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금융권과 신용평가사에 길게는...

2024-01-08 15:59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정부는 올해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부동산 PF 부실 및 가계부채 폭증 등의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세를 강화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2024-01-08 05:00
문체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한다

(순차적 저작물)은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2만 원 →1만 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는 창작자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K-콘텐츠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1-05 14:55
박진효 SKB 사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2021년에는 ‘고고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머그컵 사용을 독려했으며 2022년부터 환경 캠페인 전용 사내 홈페이지 ‘넷제로(Net Zero) 생활 실천’을 오픈하여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구성원들이 업무 중 실천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내역, 감축량 및 경제적 효과 등 정량적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2024-01-05 09:21
‘큰손’ 노년층 타깃 ‘서비스’ 뜬다…여행 서비스·시니어타운 ‘확장일로’ [스마트파워 시니어]②

앞으로 국내 고령 친화 산업은 이 같은 움직임과 함께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노년층의 여가 생활, 삶의 만족도 등에도 여러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소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 박사는 지난해 열린 ‘서울 4050 국제포럼’에서 “중장년 세대는 자신이 지향하는 인생 후반기의 삶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2024-01-05 06:00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민생경제 회복은 △물가·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우선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보다 1조8000억 원 증액된 총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여전히 높은 과일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역대...

2024-01-04 12:11
[알립니다] 더욱 풍성해진 오피니언면…통찰과 재미를 더합니다

도시 활성화 모습을 전합니다. 박현택 연필뮤지엄 관장은 ‘문화의 창’을 통해 박물관과 문화재, 디자인 등 다양한 읽을거리로 칼럼의 품격을 더합니다. 신설되는 ‘논현광장’에서는 홍윤희 무의협동조합 이사장과 김한진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가 재미있는 생활 속 경제 얘기를 풀어낼 것입니다. 이투데이는 ‘정도언론, 경제보국, 미래지향’이란 사시에 입각해 자유...

2024-01-02 15:14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설…年 최대 15만원 자유롭게 사용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2024년 문체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며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온 국민이 문화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02 13:24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예산 1039억 확보…78개 지자체서 99개 사업 추진

그동안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득 격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 환경 개선, 선진 생활환경 구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지역사회 디지털화를 대표하는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노후된 마을환경, 복지관과 도서관, 돌봄센터를 포함한 지역의...

2024-01-02 12:00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9월에는 한강 리버버스가 운항을 시작한다. 시는 리버버스를 통해 출ㆍ퇴근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한강 주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3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누리집과 정보소통광장에 게시된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2024-01-02 11:43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근간이고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target)"이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민생'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민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불공정관행 문제 및 제도 개선 수요를 찾아내 신속하게 업무에 반영·추진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또 "우리 국민 모두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만큼 소비자...

2024-0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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