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대책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라면서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149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그간 새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올해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23년 기준...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우리나라는 서울 성북구, 노원구가 2013년에, 경기 부천시가 2014년에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 대전...
여성가족부는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전방안’ 후속 조치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를 받는 한부모도 종전과 달리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그동안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아울러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올해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복권기금 보증재원 출연액이 300억 원 증액됐다. 이번 증액으로 근로자 햇살론 중 복권기금 출연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공급은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제151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르면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최저 생계비만 써야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리 급등기를 맞아 금리 상승이 가계 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1616조2000억 원으로, 평균 금리(3.96%)가 3...
다만 이들의 소득이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것이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달리 어떻게 할 방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여 근로빈곤계층의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여야 하는 징표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소득세...
청년, 저신용층,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의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는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2조4000억 원에서 2조6000억 원으로 늘린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년의 장기 자산형성 상품도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리스크 대응...
경총은 또 매우 높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고려하면 5.0%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2022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0%를 이미 초과해 G7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62.0%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요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디딤돌대출 상환방식을 차주가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루 약 4163원 이하로 생계 유지하는 인구 늘어UNDP “빈곤층 겨냥한 맞춤형 현금 지원이 효과적”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생계비가 치솟자 극도의 빈곤과 기아에 빠지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UNDP)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59개 개발도상국을 분석한 결과 생계비 증가로 7100만 명의 빈곤층이...
정부는 5월 출범 이후 식품·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부담 경감,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민생안정 방안에 이어, 다시 추가대책 강구에 나섰다. 하지만 특단의 방도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심각성을 더한다. 지금 물가만큼 다급한 현안은 없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가 힘을 모아 민생의 위기에 총력 대처해야 한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최저임금이 얼마이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시장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임금지급 주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급증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경영계는 23일 6차 전원회의에서 원자재 등 생산재 가격 상승, 기준금리 인상발 금융비용 급증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동결(9160원)을 요구했다.
28일 7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340만 원, 경영계는 9260원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 대비 격차가 1730원에서 1080원으로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이 알려진 합리적 선택의 관점, 즉 생애 전반에 대한 소득 상승과 소비 평탄화를 의도한 합리적 전략이 아닌 생존수단, 즉 의도치 않은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가구의 특성으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위하여 추가부채를 감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과 이혼, 사업 실패와 실직, 채무보증 사기 등 외적 요인이 이에...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인상 근거로 삼았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4.7%를 넘을 수 있다고 예견하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급 부담 증가 등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과 매출이 줄어든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5차 신청 접수가 이뤄졌다.
6차 신청은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작년 10~11월 중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요건은 50만 원...
경총,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 '조정요인 진단'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종합 분석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양대노총은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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