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원개발 리스크 큰 사업… 더 지켜보고 평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정조사를 요구 중인 이명박 정부의 부실 자원외교 의혹에 대해 “해외 자원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며 “자본 회수 기간이 50년짜리, 30년짜리, 20년짜리 등 장기간에 걸쳐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나치게 정치쟁점으로, 공방으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개인의 잘못이 있다면 잘잘못을 따질 수 있지만, 총체적 자원개발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면서 “자원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자원빈국이 손 놓고 있어서 되겠나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논란에 대해선 “복지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감내가 가능한지에 대한 토론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야당의 증세 주장과 관련해서도 그는 “경제회복세가 미약하니까 지금 증세를 하면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증세를 고려할 수 없다”고 재차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