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 적자는 전 정부가 요금 안 올려서’

국제 에너지 가격 전기료에 제대로 반영 안 해…비정상적 요금체계 유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한국전력 적자 등 재무위기의 원인이 전 정부에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진작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기요금 베이스를 을 문재인 정부가 낮게 유지해 한전이 적자 등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000억 원, 당기순손실은 7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방 장관은 “적자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안 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대규모 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1조4000억 원이며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겼다. 한전 부채는 2020년 말까진 132조5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말 145조8000억 원, 2022년 말 192조8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2분기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약 40% 가까이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나, 원가인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기 판매 비용이 생산 비용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요금체계가 이어지면서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한전은 올 2분기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9분기 연속 적자를 냈고 2021년 이후 쌓인 영업적자는 47조 원이 넘는다.

에너지 업계는 한전 적자 등 재무위기 원인이 전 정부에도 있지만 현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반응이다. 전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 모두 국제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전기를 판매가격이 생산가격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요금 구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