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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이어 그는 “양극화 해소라는 취지를 이해하나 올바른 방법을 통해야 효과 발휘가 가능하다”며 “손실보상제와 사회연대기금 조성은 아직 구체적 방안 없어 별개로 하더라도 협력이익공유제는 오래 논의됐으나 기여도 계산 등 현실적 문제가 많고 기업 간 협력을 저해할 수 있어 기업들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부회장은 “기업의 자발적...
    2021-01-29 06:00
  • 與, 코로나 경제선방 내세우며 ‘자영업자 보상’ 강조…“국가경제보다 국민경제”
    與, 코로나 경제선방 내세우며 ‘자영업자 보상’ 강조…“국가경제보다 국민경제”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여당에 지시했다”며 “정부와 협의하며 최적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3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럼에도 내수부진과 그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은 뼈 아프다”며...
    2021-01-27 11:25
  • '상생연대 3법' 드라이브 건 與… 2월 처리 목표
    '상생연대 3법' 드라이브 건 與… 2월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며 "제가 상생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과 함께...
    2021-01-25 14:46
  • 이낙연 "방역 협조하다 손실 겪은 자영업자에 보상해야"
    이낙연 "방역 협조하다 손실 겪은 자영업자에 보상해야"
    이 대표는 손실보상제를 포함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에 대해선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며 "당내에서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마스크에 비유하면 몇 사람이 마스크를 많이 갖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 마스크를 모두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인 것과 같다...
    2021-01-25 11:12
  • 안철수, 與 상생3법 향해 '재정파탄·금권선거·패륜 3법" 맹비난
    안철수, 與 상생3법 향해 '재정파탄·금권선거·패륜 3법" 맹비난
    민주당 추진 중인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저격"피해 지원 확정 위한 국민 공론화기구 설치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 "돈풀기 3법,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
    2021-01-25 10:48
  • 상생기금 조성 가닥 '이익공유제'…실효성 논란
    상생기금 조성 가닥 '이익공유제'…실효성 논란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이익공유제 자발적 기부와 상생협력기금 혹은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법 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연대기금은 TF 내 이용우 의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과 함께 검토한 분야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선례로 언급하면서 힘이 실렸고, 법 제정안을...
    2021-01-24 18:32
  •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2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진 정부가 일부 재원을 출연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출연금 기금 여유자금과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01-24 18:27
  • 은행 등도 서민금융기금에 1000억 원 출연 논의 중…'이익공유제' 힘 보태나
    은행 등도 서민금융기금에 1000억 원 출연 논의 중…'이익공유제' 힘 보태나
    은행 등 대형 금융사의 대규모 기금 출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성격이 짙다. 현재 서민금융 기금은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 약 1750억 원, 저축은행·상호금융 출연금 약 1800억 원 등 매년 3550억 원이 조성된다. 앞서 2019년 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정부출연금을 올해부터 1900억 원으로 늘리기로...
    2021-01-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디지털전환 연대」 출범 △‘20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EU 통상정책 전망 세미나 개최 △해저 에너지자원 탐사시대 열린다 29일(금) △2021 바이오업계 화합과 발전을 위한 신년인사회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2021-01-24 09:18
  • 與, 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 3법 입법 공식화
    與, 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 3법 입법 공식화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에서 가칭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영업손실 보상법안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이 제한·금지된 업종 위주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 지원(강훈식 의원안·월 1조2000억 원 소요 전망)...
    2021-01-22 14:40
  • 민주당, 소상공인 대출금리 원금상환 만기연장… 필요하면 공적자금 투입
    민주당, 소상공인 대출금리 원금상환 만기연장… 필요하면 공적자금 투입
    이자 수취를 중단하고 신용등급 하락, 가압류 등을 유예하는 사회운동을 언급하면서 "필요하면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도 좁혀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와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약 4000억 원∼5000억 원 규모의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20 17:42
  • 국민은행, 만47세까지 희망퇴직 확대…'2~3년치 임금+3400만원'
    국민은행, 만47세까지 희망퇴직 확대…'2~3년치 임금+3400만원'
    단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 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에 동참하도록 했다. 창구전담직원 전환직원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을 즉시 정상화하기로했다. 이외에 직원 1: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며 반반차 휴가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2021-01-20 12:38
  • 與, 코로나 양극화 장기대책 사회연대기금…"농어촌상생기금과 경우 달라" 우려
    與, 코로나 양극화 장기대책 사회연대기금…"농어촌상생기금과 경우 달라" 우려
    ESG채권 재원 등으로 기금 마련…문 대통령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언급에 힘 실려이용우 "코로나 넘어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위한 이익공유 인식 확대 위해 필요"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목표 대비 성과 저조해 사회연대기금 영속성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장으로 인한 양극화 대책으로 사회연대기금을 검토하고 있다....
    2021-01-19 16:30
  • 치매 예방 위해 민관 힘 합쳤다…SKT, 사회성과보상사업 참여
    치매 예방 위해 민관 힘 합쳤다…SKT, 사회성과보상사업 참여
    SKT는 30일 팬임팩트코리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행복나눔재단, 비플러스,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차의과대학교, 이모꼭, 행복커넥트 등 8개 기업 및 기관과 ‘경도인지장애자 치매 발병률 감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ㆍSIB)’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는 서울 명동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진행됐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이 사회문제...
    2020-11-30 08:54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하에 두 번째로 모인 우리 G20 정상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인류 권능 강화, 지구 환경 보호, 신 영역의 개척을 통해 실현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조율된 행동, 연대 및 다자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단합한다. 우리는 강건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2020-11-23 02:25
  • [종합]문 대통령 “필수인력 이동 촉진 적극 협의해야”
    [종합]문 대통령 “필수인력 이동 촉진 적극 협의해야”
    위기 극복을 위해 APEC이 다시 연대의 힘을 발휘할 때"라며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해야 역내 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개혁 논의를 위한 내년 WTO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제안으로 "위기가...
    2020-11-20 23:12
  • [딜레마 빠진 중형 임대주택 정책] ‘시장 안정-주거 약자 보호’ 갈림길 선 임대주택
    [딜레마 빠진 중형 임대주택 정책] ‘시장 안정-주거 약자 보호’ 갈림길 선 임대주택
    그러나 당초 의도와 달리 사회적 약자에게 갈 주거복지 지원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힌 지 석 달 만이다. 정부에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2020-11-12 06:00
  • KT, 사회적경제기업 키운다…‘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 개최
    KT, 사회적경제기업 키운다…‘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 개최
    KT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손잡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모전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를 연다. 27일 KT에 따르면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는 기술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적기업을 선발하는 공모전이다. 사업 실현금 지원과 함께 KT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경영컨설팅 등 유무형 자산을 활용할 기회를...
    2020-10-27 15: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산업디지털전환연대 결성식(서울 용산 드래곤시티H) △통상교섭본부장 20:00 OECD 각료이사회 무역투자세션(대한상의) △산업부 차관 07:30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15:50 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킨텍스) △'With 코로나 시대 비대면 통상협상의 전략 및 핵심요소' 논의를 위한 전문가 화상간담회 개최(석간)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결성식 개최...
    2020-10-25 09:45
  •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11월로 미뤄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이달 26일 예정됐던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윤 의원 측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찰 측 기록에 관한 열람, 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2020-10-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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