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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형 M&A 선진화 방안’ 나온다

감사 부서 직원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한다.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급여 등 불이익 처분 시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채용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모범규준(베스트 프랙티스)도 증권·보험 등 금융권 전 권역으로...

2018-07-0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올 8월부터는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SW사업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기간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선고토록하는 제도도 7월 17일부터 실시된다.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 제한이 이뤄졌다.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2018-06-28 12:00
중소기업이 신청한 시험·검사 인증 지연하면 제재

29개 인증제도는 시험·검사 지연에 대해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시험·검사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수기 품질검사제도(환경부), 광업시설 성능검사제도(산업부) 등이 해당한다. 기관별 여건에 부합하는 지연 최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접수부터...

2018-06-03 14:00
기재부, 국가 R&D사업 예타 과기부로 위탁

운용지침을 개정해 구체적인 R&D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과기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 지침’ 및 ‘R&D 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해 제도 틀...

2018-04-12 12:00
금감원, 올해 초대형 IB 신용리스크 실태 집중 점검한다

검사 사항 사전예고제는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도입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증권사 주가연계증권(ELS) 관리와 채무보증 실태, 운용사 내부통제 상황 등을 테마로 집중 점검했다. 올해 금감원은 증권사별로 취약한 부문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살필 계획이다. 증권사의 주력 상품과 업무...

2017-02-15 12:00
행자부, 지자체마다 회계 책임관 지정…부정행위 차단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청백-e 시스템' 같은 내부통제 정보시스템도 운용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은 검사위원의 실명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하고, 검사위원에 대해 사전 교육도 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행령은 행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방회계 전문기관에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조사, 재정분석기법 개발, 재정...

2016-11-22 09:24
SK그룹, 951개 협력사와 2016년도 공정거래 협약 체결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그 세부방안에 대해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SK와 협력사들이 체결한 협약은 경쟁력 강화 방안, 대금지급조건 개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SK는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한해 동안 작년 대비 300억원 증가한 총...

2016-03-25 11:00
[재정개혁]정부의 ‘선택과 집중’재정전략, 경기회복 해법될까

이밖에 최근 드러난 방위사업비리처럼 거액의 국가사업을 따내려는 업체가 발주처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이는 사태를 막고자 구매입찰의 경우 사전에 물품규격을 공지하는 등 정보공개를 늘려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에 이어 우체국 예금·보험의 자산운용체계를 개선도 재정개혁안에 담겼다. 현재 100조원이 넘는 우체국 자산은...

2015-05-13 10:00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수료 50% 감면...검토도 10일로 단축

등에 따라 50%의 감면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적용 및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건축사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건축실무자 대상 제도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2015-03-04 11:00
[온라인 와글와글] 여우주연상 천우희·비타민 도경완·한국인 IS대원에 '시끌'… 왜?

○…연준 초저금리 유지 결정,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제로(0) 수준인 현행 연 0∼0.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준이 초저금리 유지 및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기존에 사용했던 ‘상당 기간’을 대체할 새로운 선제안내(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이다. 적절한 시점에...

2014-12-18 09:24
삼성디지털시티 ‘임산부의 날’ 캠페인 펼쳐

관련 제도도 운용 중이다. 삼성디지털시티에는 6700여명의 여성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모성보호 대상자는 719명에 이른다. 삼성디지털시티 내 각 연구소 건물에서는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산부들을 위한 기부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사전 신청한 임직원 500명은 친환경 젖병 세정제를 직접 만들어 지역사회(평택동방복지타운)에...

2014-10-10 15:41
[하반기 달라지는 것] 65세 이상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5월 13일까지 운용된다. 이밖에 내달 22일부터는 지난해 해병대캠프 사고 등의 대책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청소년수련활동 가운데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는 사전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각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운영이나 활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2014-06-29 12:00
[2013 금융비전] 선진화된 금융감독 시스템 정착

또 지배구조 운용실태에 대한 공시정보 확대 등 시장평판을 통해 지배구조 실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내부거래제한 제도 점검 △기관투자가 역할제고 방안 모색 △지배구조 외부전문 평가기관 활성화 기반 마련 △금융공공기관(GSE) 지배구조 개선 등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2013-11-27 14:40
[종합]금융당국, 불완전판매 등에 영업정지 수준 중징계

특금에 대한 광고·홍보를 금지하고 금융회사에 사전 등록된 투자자에게만 위험투자상품을 권하도록 하는 등 피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또 특금의 최소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50인 이상에게 권유되는 특금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기존 기업어음(CP)에서...

2013-11-21 21:15
동양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 대두

30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연말까지 주채무계열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재무개선 약정 체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방식으로는 동양그룹도 주채무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나서...

2013-09-30 07:56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IB 중개업무 확대

금융위는 거래소가 ATS에 대한 시장감시 및 청산 등을 수행하면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 강화, 관련 부서간 정보교류차단 등을 허가요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자산운용업의 규제도 정비된다. 그동안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자문과 일임업무 등 금융투자상품에서만 업무를 시행했지만 부동산 등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된다. 다만 부동산 투자자문 및...

2013-06-13 12:04
[금감원 설명회]금융소비자보호처 독립성 강화

민원·상담동향 분석을 통해 발굴된 소비자보호 주요 이슈에 대해 협의하고 제도·관행 개선 및 검사 반영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위한 민원 사전인지시스템을 도입하고 금소처 내에 금융회사별 전담 민원관리자(CRM)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매월 금감원장과 전 임원이...

2013-05-07 10:23
하나금융, 가계부채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대책 시행

및 제도개선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상품개발에서 판매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참여해 잠재적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사전 점검 기능을 수행한다. 이어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사전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고정이하 여신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고정이하 여신은 적극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2012-09-21 10:10
주파수 경매제 논란 “공급량 확대로 해결해야”

그는 “조만간 나올 SKT의 LTE 서비스 요금이 5000~1만원가량 더 비싸지는 것은 무리한 낙찰가격이 결국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되는 방증인 셈”이라며 “방통위가 국내 실정에 맞는 경매 제도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낙찰 상한가 지정 등 사전 조정 방식을 보완시켜 운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2011-09-13 10:00
위기의 LH, 비상경영체제 100일동안 뭘 했나?

LH는 전면수용방식에 의존하던 사업방식을 초기 투자 비용이 절감되는 혼용(수용 및 환지)방식이나 전면환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사업지구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 또 사업별로 수요와 공급, 자금운용 등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경영정보시스템을 개선,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2010-11-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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