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해 저장하기 위한 영구처리시설을 만들 수 있다. 최근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단 분석이 나온 만큼, 영구처리시설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준위법은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진행했고, 여야 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은 원전 사용 후 나오는 핵연료의 범위를 '설계수명 기간'으로 정해놨고,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엔 수명 연장 후에 나오는 핵연료도 가능하다고 정했다.
정부는 법안 소위를 통해 쟁점을 최대한 조율하고, 3월 중엔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르면 2030년엔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넘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기존보다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포화를 막기 위해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영구저장시설 확보를 서둘러야 한단 입장이다. 다만 지역 주민의 반대와 국회 설득 등 과제가 남은 상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계획대로라면 냉각 과정을 거친 사용후핵연료는 중간저장시설로 옮긴 후 영구처리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서 계류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리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습식저장시설에 계속 보관해도 되지만, 용량 자체가 적어 한계가 있다. 이에 대안으로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보관이 가능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짓게 된 것이다....
한국에는 원전 가동 후 나오는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없다. 사용을 다 한 연료가 처분 결정이 되면 고준위 방폐물이 되는데, 현재는 사용후핵연료 상태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넣어둬야 한다. 이는 말 그대로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이라 2030년부터 차례대로 포화한다.
핵폐기물 처분을 위해선 영구저장시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고준위법'이...
취임 전까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 국내에서 전문가로 손꼽히던 황 사장은 취임 후에도 꾸준한 관심을 이어가는 중이다. 황 사장은 국내 최초로 방사선 및 방폐물 분야에서 해외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한수원 원전안전자문위원회 이사장을 맡았고, 오래전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해 국내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2005년엔 방폐장 부지 확보 공로로...
현재 한국에는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시설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뜨거운 핵연료를 물에 담가서 식혀놓는 방식이다.
포화 시점이 임박한다는 건 핵폐기물을 더는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말이 된다. 이에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마련이 필요한데, 관련 법이 이제야 국회에서 처음으로...
원자력 사용 후 나오는 핵연료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의견이 갈린다. 지난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엔 장기적으로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고, 이번 정부의 법안은 원전을 더 짓거나 원전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민주당이 추천한 진술인인 이상홍 사무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설계수명...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건 고준위방폐물관리법(고준위법) 추진도 과제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오는 핵연료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관련해서 법 제정하고 있는 것이 올해의 중요한 과제"라며 "에너지 쪽에선 원전 수출과 함께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초기 5년간 물로 채워진 수조에서 습식저장방식으로 냉각한 후, 외부의 용기 혹은 구축물로 옮겨 공기 중에서 냉각시키는 건식저장방식으로 보관된다. ‘MSO’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는 방사선과 열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특수 설계와 고도의 제작기술을 필요로 한다.
김종두...
여당은 탄소를 줄이기 위해 원전을 늘리고 여기에 신재생도 늘렸다는 취지며, 여당은 원전을 사용하고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을 고려해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은 늘려야 한단 뜻으로 읽힌다.
원전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에너지원인 반면 방사능이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쉬운 숙제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의 태양광...
원전이 확대하는 만큼,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한국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 중이다. 포화가 임박한 상태라 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동안 연료로 사용되는 예측량'이라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원자력학회가 주장하는 시점 명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김영식 의원의 법안에는 부지 확보와 이전, 처분시설 확보 등의 시점이 명시됐다. 반면 김성환 의원과 이인선 의원의 법안에는 정확한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여야는 쟁점 사안을 두고 공청회 진행을 통해 논의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 심사에...
본지가 입수한 정부 R&D 이행 관련 문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기술 개발 등 3건의 방폐물 관련 R&D 이행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연구개발출연금 244억9800만 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저장과 처분 기술...
이에 더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등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
조건 중 초안 공개 후 제일 논란이 된 것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과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다.
유럽연합(EU)이 원전을 자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조건으로 '2050년까지 고준위...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했음에도,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방폐장 건설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고준위방폐물 처리가 원활해진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고준위방폐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생겼다. 지난해 관련 법을 발의했던 김성환 의원도 새 정부의...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주요국은 화석연료사용을 늘렸다. 영국 엑서터대 피에르 프리들링스타인 교수가 이끄는 세계탄소 프로젝트 연구팀은 화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 연구 보고서에서 올해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지난해보다 1%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
고준위방폐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여야 의원 모두 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계속운전 내용 등 일부를 두고 쟁점이 있다. 심지어 같은 여당 내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어 논의가 시급한 상태다.
여기에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관리시설을 짓기까지 임시로 저장하는...
세아베스틸의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용기(CASK) 제품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기술력 및 품질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세아베스틸은 이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원전시장을 공략할 구상이다.
세아베스틸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이하 NRC)의 품질보증 프로그램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