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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법연감] 특허소송 위해 한국 찾는 외국인들, 1년 안에 분쟁 끝낸다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특허사건은 총 1625건이다. 이중 본안 사건은 1311건, 본안 외 사건은 314건이다. 특허사건은 전체 소송의 0.01%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당사자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특허 1심 소송에 참가한 외국인은 353명으로 미국인 103명(29.2%), 일본인 64명(18.1%) 순이었다. 종류별로 보면 특허권에 관한...

2017-09-21 09:02
장기불황의 그림자…가계지출 줄고, 기업파산 늘었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740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파산 접수는 2012년 396건에서 2013년 461건, 2014년 540건, 2015년 587건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개인파산은 지난해 5만288건이 접수됐다.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2017-09-19 10:40
[2017 사법연감] 해마다 증가하는 소송… 지난해 670만 건 법원 접수

18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74만 7513건으로 전년 대비 6.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은 473만 5443건으로 전체 70.2%를 차지했다. 형사사건 171만 4271건(25.4%), 가사사건 16만 634건(2.4%)이 뒤를 이었다. 전년대비 민사는 2.79% 감소했지만 형사는 7.01% 증가한 수치다. 항소심 접수건수는 민사, 형사 모두 늘어났다....

2017-09-18 14:09
공정성·생명재산권보호 한단계 올리면 성장률 0.2%p 상승

사법시스템(Legal System)의 경우 상관관계는 이 보다 떨어졌지만 연 2.09%포인트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정부와 정당에 대한 신뢰는 성장률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아울러 공정성, 재산권, 사법시스템 등 제도에 대한 신뢰(Institutional trust)는 조사기간 중 평균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05-14 12:00
[간추린 뉴스] 상속재산 앞에선 양보 없다… 작년 분할청구 1000건

가족 간 상속재산 다툼으로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 건수는 2010년 435건에서 2011년 52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 2014년 77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2016-05-11 13:07
[데이터뉴스] 상속재산 분쟁, 5년 전보다 2배 증가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 건수는 2010년 435건에서 2011년 52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 2014년 77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접수 잠정 집계치는 100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국에서...

2016-05-11 11:0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정부주도 조선업 구조조정 ‘항로 이탈’ 등

11일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서 새끼를 돌보는 왜가리의 모습에서 진한 모정이 느껴진다. ◇ [데이터뉴스] 가족간 상속재산 분쟁 5년새 2배 증가 가족 간 상속재산 다툼으로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건수는 2010년 435건에서 2011년 52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 2014년 77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6-05-11 10:47
임대차 분쟁 해결 속도 빨라진다… 서울중앙지법, 신속처리 절차 마련

사법연감에 따르면 '생계형 분쟁'이 대부분인 민사 단독 사건(소액 제외)의 평균 처리기간은 2014년 기준 160.8일이다. 사건 당사자인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돈을 빌려줬다가 못받는 대여금 사건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사건 등이 대표적인...

2016-02-21 09:00
법정관리 기업 자산규모 12조…'재계 서열 18위 수준'

대법원이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6년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법정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사건은 2007년 248건에서 2013년 1296건, 2014년 1412건으로 크게 늘었다. 아직 지난해 전체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11월까지 회생·파산신청 접수가 1375건으로 집계돼 연간 1500건에 달할 것으로 법원은...

2016-01-17 11:15
법원, '개인회생절차 악용' 브로커 근절 나서…변호사 등 검찰에 고발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첫 시행된 개인회생 신청은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78건, 2013년 10만5885건을 기록했다. 개인회생 신청 증가의 근본적 원인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법원은 여기에 수임을 노린 브로커의 활동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2015-08-17 14:46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신청 감소… '악용사례 체크' 효과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첫 시행된 개인회생 신청은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78건, 2013년 10만5885건을 기록했다. 개인회생 신청 증가의 근본적 원인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여기에 수임을 노린 브로커의 활동 등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개인회생...

2015-03-25 10:1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영종도 투자이민 첫 테이프 끊었다 등

27일 금융당국과 법원통계월보, 사법연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3105건에 달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만건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2014-11-27 10:58
[데이터뉴스] 개인회생 신청 1∼10월 10만건 육박…올해 사상 최대 예상

27일 금융당국과 법원통계월보, 사법연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3105건에 달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만건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2014-11-27 10:46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 10만건 돌파…사법연감 통계자료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파산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5885건이었다. 이 중 88%가 법원에서 인용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2010년까지 5만건 안팎을 유지하던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해주는...

2014-10-27 14:19
개인회생 신청 10만건 돌파…법인파산도 증가

◇개인회생·법인파산 동반 증가세 = 2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5천885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만4천605건에서 2010년 4만6천972건으로 줄었다가 2011년 6만5천171건, 2012년 9만368건 등으로 급증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2014-10-26 09:54
[오늘의 이투데이 1면] 中 증시 '후강퉁' 27일 개통될까 등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황혼 이혼 건수는 3만2433건이었다.반면 결혼 5년차 미만 부부의 ‘신혼 이혼’은 작년 2만7299건으로 황혼 이혼보다 적었다. 신혼 이혼은 2009년 3만3718건, 2010년 3만1528건, 2011년 3만689건, 2012년 2만8204건 등 황혼 이혼과 반대로 매년 감소했다.

2014-10-24 10:53
[데이터뉴스]황혼 이혼 역대 최다…신혼 이혼은 줄어들어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황혼 이혼 건수는 3만2433건이었다. 2009년 2만8261건이던 황혼 이혼은 2010년 2만7823건, 2011년 2만8299건, 2012년 3만234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5년 동안 22.8%에서 28.1%로 6%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반면 결혼 5년차 미만 부부의...

2014-10-24 10:34
황혼 이혼 역대 최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황혼 연애ㆍ동거 긍정적"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황혼 이혼 건수는 3만2433건이었다. 2009년 2만8261건 이후 매년 늘어 온 황혼 이혼은 2013년에 처음으로 3만건을 돌파했다.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같은 황혼 이혼 증가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간한 ‘2013 고령자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4-10-23 15:24
황혼 이혼 역대 최다, 신혼 이혼은?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의하면 작년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이른바 '황혼 이혼' 사건은 3만2433건이었다.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2.8%에서 28.1%로 5%포인트 넘게 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황혼 이혼은 5년 전인 2009년에는 2만8261건이었다. 이후 2010년 2만7823건, 2011년 2만8299건, 2012년 3만234건으로 해마다...

2014-10-23 09:06
황혼 이혼 역대 최다…이혼 사유는? "젊으나 늙으나 '이것'이 문제"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결혼 20년 차 이상 부부가 이혼한 사건은 3만 2433건이었다. 이 수치는 지난 2009년 이래 5년간 증가해왔고,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년간 6% 남짓 뛰었다. 황혼 이혼의 주된 사유는 성격 차이가 47.2%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경제 문제가 12.7%로 2위, 가족 간 불화가 7.0%로...

2014-10-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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