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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2024년 1월27일)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다"며 "현행 정부·안전보건공단 주도의 예방사업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경영계 차원의 산재예방활동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2024-03-26 12:00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연임 확정..."전 국민 금융생활 이롭게 할 것"

신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진 카카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 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진 이후 주요 자회사 대표 가운데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연임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 대표는 카카오페이 주가가 20만 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그는 2년 동안 카카오페이의 주가 2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해...

2024-03-25 17:52
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법·원칙 절차대로 진행"

성태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나,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가 26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예고한 면허 정지를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정부가 예고한 의사 면허 정지에...

2024-03-24 10:06
충북대 의대 학장단 5명 전원 보직 사임…“의대 증원 항의 표시”

교수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고, 다른 의대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대위가 14∼15일 소속 교수 234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거나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가 취해질 경우 사직 의향이 있느냐’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188명 가운데 155명(82.4％)이 사직하겠다고 답했다.

2024-03-23 11:52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 부장판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이번 사건은 유승룡(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시진국(연수원 32기) 경영전담 변호사, 박영수(38기)‧박현우(변호사시험 9회)‧이승혁(변시 10회) 파트너 변호사 등 화우의 송무(訟務) 그룹 변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이어 이번 사건 소송 1심에서부터...

2024-03-23 09:00
[단독] 금감원, ‘뻥튀기 상장’ 파두 관련 한국거래소 참고인 조사

금융감독원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이 22일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파두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NH투자증권에 이어 거래소까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특사경은 거래소 서울 사무소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파두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2024-03-22 15:17
충남 찾은 한동훈 “조국·통진당 못 막으면 민주주의 무너져”

그는 “극단주의자들이 기성정당 리더를 숙주 삼아 주류 정치에 등장해 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조국, 위헌정당 통진당(통합진보당) 후예들이 정상적인 정당 체제에서 주류가 될 수 없고 정치를 장악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색깔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나는 우파 정당이지만, 부동층과 중도의...

2024-03-22 14:33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처분·증원 숫자 철회하면 사직 재고’

마련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던 기존의 필수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특히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건강의료보험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 비대위 위원장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대화 없이 사법적 조치에 처해진다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2024-03-22 09:18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입법부는 유튜브에 맞는 별도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가령 ‘유튜브법’ ‘스트리밍법’ 등을 제정할 수 있겠다. 사법부는 관할에 관한 국제 사법의 조항들을 적극 해석해 국내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대응할 여지가 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건 유튜브 자체의 대응이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결국엔 개인들이 나섰다. 유사모의 등장이 반가우면서도 안타까운 이유다.

2024-03-22 05:00
尹, 첫 민생 특보에 '친윤' 주기환 위촉 [종합]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주 특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실무위원을 하기도 했다. 이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 15.90%를 득표하며, 당내 대표적인 호남 인사로 올라섰다. 한편 윤 대통령이 주 특보를 임명한 것은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사퇴 소식이 나온 지 사흘만이다. 비례대표 순번 24번을...

2024-03-21 18:06
尹, 민생 특보에 '친윤' 주기환 임명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는 주 전 위원장이 물밑에서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실무위원에 임명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민생특별보좌관(주기환) 임명장 수여식'을 한다.

2024-03-21 17:02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이외에도 이들은 △법치와 사법 접근성 △시민 공간 △장애인 권리 △성 평등 △노동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하나로 모았다. 한국, 덴마크, 케냐가 공동 주재한 이번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지난 18일에서 20일까지 개최됐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 주제로 18일 열린 장관급 회의...

2024-03-21 15:24
이준석 “양향자, 어떤 선택 할지 몰라...조정 불가능 상황도 있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제 개인적으로도 창당이나 저의 오랜 고된 정치 행보 속 같이했던 인물들이 이번 비례 공천에서 배제되는 상황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양향자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며 “공천에 있어서 적어도 저는 예전에 국민의힘에서도 당 대표가 공천에 대해서 직접적 개입하는 것...

2024-03-21 10:54
서울의대 교수들 “중재자로서 정부와 대화 원해”

그러면서 방 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풀어줄 테니 정부와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도 결국은 3개월 뒤에 사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서 어떤 아르바이트도 못 하고 결국 다시 병원에 들어와서 전공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노예계약이나 마찬가지”라고...

2024-03-21 09:36
‘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이르면 23일 한국행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순서상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음 근거로 권도형을 인도하기로 했다”며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전...

2024-03-21 09:33
‘한국행 확정’ 권도형, 100년형 피했다...23~24일 입국 전망

이후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권 대표를 송환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과 접촉했고, 당국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권 대표의 한국행으로 미국 송환 시 가능할 것으로 제기됐던 100년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가상자산 전문가 콜린 우는 “미국의 형사 처분이 한국보다 훨씬 엄격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권 대표는 8가지 중범죄에 직면했고 모든...

2024-03-21 09:19
구준엽 아내 서희원, 전남편 '불륜' 주장에 폭발…"불륜은 내가 아니라 너"

서희원은 “이혼 후 당신이 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지금까지 사이버 폭력을 당하게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는 당신들의 음해에도 응하지 않고 법과 사법부에 일임하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왕소비의 재판이 타이베이 법원에서 열렸다....

2024-03-20 20:57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 사내이사 신규 선임…배당 안건도 모두 의결

성 전 위원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며 현재 BGF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성 전 위원장 추천 이유에 대해 삼성화재는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이며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 청탁금지법...

2024-03-20 19:27
코드, 마인드시프트와 국내 PEP 관련 AML 파트너십 체결

레이더시프트는 국내 고위 공직자 필터링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사법, 국방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고위 관리자, 국회의원, 장관, 차관, 중앙정부, 지방 고위 공무원, 지자체장 등 약 6000명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레이더시프트를 도입하는 모든 기업은 국내 고위 공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결과를 고객 확인과 내부 검증 절차에 반영할 수...

2024-03-20 08:50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배우 이선균의 경찰수사 과정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고 이선균 배우 사건 내사 단계부터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수사정보...

2024-03-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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