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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자녀가 스무 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2024-05-07 15:48
박성재 법무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 첫 참석 [포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5:12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의결' [포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5:10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판사 “구금 최후의 수단이지만사법 시스템 권위 보호할 책임 있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함구령 위반으로 또다시 벌금형을 받았다. 또 법원은 트럼프 구금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엄중히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SKY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2024-05-07 13:51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당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만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이 정부에 촉구만 한다.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5-07 13:35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 7일 민정수석실 신설 직접 발표-尹 "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주변 조언 많이 받았다"-검찰 장악 비판에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 문제" 일축-민주당 "김주현 수석, 박근혜 정부 때 사정기관 통제 앞장선 인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2024-05-07 12:46
尹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박근혜 정부서 법무차관

중앙지검 3차장 때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은 검사 시절 뛰어난 리더십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2024-05-07 11:41
尹, 부활 민정수석 우려에 "사법리스크 있으면 제가 풀어야"

민정수석실 설치가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대해선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 한다.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신설 배경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그동안 취임 이후부터 조언을...

2024-05-07 11:29
尹 대통령, 민정수석실 신설..."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

민정수석실 신설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다.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간 야당에선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 등 향후 몰아칠 사법 이슈에...

2024-05-07 11:19
[속보] 尹대통령, 민정수석실 부활...신임 민정수석 김주현 전 법무차관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조직 개편과 민정수석 신선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과 관련해 “민심 청취 기능 취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다.

2024-05-07 10:46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마 기자회견과 투표 전 정견발표에서 이미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던 그는 6일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2024-05-06 16:16
與원내대표 후보 송석준 "중요한 것은 통합의 리더십"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운영·법제사법 위원회를 모두 갖겠다'는 주장에 6일 "냉정하게 반추해볼 기회를 드리겠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연의 이치와 민심의 매서운 현실을 잘 돌이켜보셔야지, 그냥 막 강하게 밀어붙이고 내 주장만 한다고...

2024-05-06 11:42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엄중하게 지켜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의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적...

2024-05-06 10:41
'협치'서 '대치' 정국으로...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는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MBC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다.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열리는...

2024-05-04 09:30
유튜버 도티, 운행 중인 선로서 영상 찍다가 낭태…코레일 고발 조치

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선로에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도티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티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도티와 갬성(감성)사진 찍으러 출동!’이라는 글과 함께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 인근 철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도티가 출입한 선로가 폐선이 아니라는 점에서...

2024-05-03 18:36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그러면서 “경향신문에 실린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제하 칼럼에 포함된 내용은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해당 칼럼에서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뿐이다.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2024-05-03 15:13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2024-05-03 15:08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21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이 있다”며 “방송3법, 민생 관련 법안, 특검법안 등 9개가 있는데, 전부다.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05-03 12:26
벤처기업계 “규제혁신 법안 처리 법사위가 나설 때”…‘로톡법’ 처리 촉구

벤처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일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성명서를 냈다....

2024-05-03 09:20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사법연수원 27기) 대표 변호사는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평과 RBA는 이번 공식 협약을 계기로 △국내 기업‧자회사‧공급망에 관한 지속가능성 실사(Due Diligence)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 대응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RBA는 전자‧소매‧자동차‧장난감...

2024-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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