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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4-04-13 08:00
  •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다만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여러 사법리스크는 향후 이 대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지금은 다시 과반을 가진 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차대한 문제인데 다음 당권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곧 임기를 마치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는 향후 1년 간...
    2024-04-12 15:05
  •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중독 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범부처 연계사업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교정시설 출소 전이나 보호관찰 종료 전 중독재활센터로 안내‧유입해 재활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식약처장 인증)’도 도입한다....
    2024-04-12 09:47
  •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야권 잠재 대권주자로서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당장 중요한 대정부 공세·조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변수를 고려한 전략적 협력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 비례 14석(더불어민주연합·득표율 26.69%)으로 총 175석을,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득표율 24.25%)을 확보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
    2024-04-11 16:24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주례 간부회의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해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2024-04-11 15:40
  •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중인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원외 정당으로 밀려난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2024-04-11 13:07
  • ‘공천 파동’ 딛고 단독 과반 민주...이재명 호위무사 대거 입성 [4.10 총선]
    ‘공천 파동’ 딛고 단독 과반 민주...이재명 호위무사 대거 입성 [4.10 총선]
    광주고검장을 지낸 이 대표 법률특보 박균택 광주 광산갑 후보와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담 마크한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 광주 서을 후보도 광주에서 승리를 확정 지었다. ‘대장동 변호인’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후보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은 김기표 경기 부천을 후보도 승기를 잡았다.   당 지도부에선...
    2024-04-11 05:32
  •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했다. 이르면 4월 말, 5월 초에는 각 정당의...
    2024-04-11 05:00
  • ‘당선권’ 전주을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발의할 것”
    ‘당선권’ 전주을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발의할 것”
    후보는 자신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국회에 입성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MBC 전북 전주을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는 63.1%로, 21.6%를 기록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와 13.8% 강성희 진보당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 후보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2월 23일 민주당에 입당했다.
    2024-04-10 21:24
  •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이조심판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기간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달라"며 지지자들을 결집시켰고, 과반 의석으로 21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대한 '거대 야당 심판론'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에 힘을...
    2024-04-10 20:47
  • 군소정당도 투표 독려...‘마지막 지지 호소’ [4.10 총선]
    군소정당도 투표 독려...‘마지막 지지 호소’ [4.10 총선]
    녹색정의당 “노동자‧서민‧기후위기‧여성 위해 선택해달라”조국혁신당 “한국 민주주의 위태로워...나라 구할 한표 달라”새로운미래 “사법리스크 없는 당당한 정권심판에 투표해달라”개혁신당 “합리적‧도덕적 선택으로 정치 변화 만들어야” 군소정당들도 4·10 총선 본투표일인 10일 유권자를 향해 투표를 독려하면서 마지막 지지 호소에 나섰다....
    2024-04-10 14:44
  •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마지막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날 여야 수장의 희비가 교차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부터 접전지 서울 도봉구를 시작으로 서울 일대를 돌며 마지막지지 유세에 전력을 다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으로 오후 7시 파이널 유세 현장에만 참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024-04-09 15:58
  •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하세요” [한컷]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하세요” [한컷]
    여야는 자정까지 마지막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먹고살기 바빠 선거에 무관심하기 쉬운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은 법률 제정은 물론 행정·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고, 예산심사권도 갖고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2024-04-09 10:32
  • 초박빙 ‘광진을’ 고민정 vs 오신환...지지층 결집에 총력전[배틀필드410]
    초박빙 ‘광진을’ 고민정 vs 오신환...지지층 결집에 총력전[배틀필드410]
    화양동에서만 30년 이상 거주한 60대 김모씨는 “우리나라가 안정이 돼야 하고, 국민이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 사법리스크 인물이 많은 것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민주당이 수십년 광진을을 지키면서도 제대로 바꾼 게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오 후보가 변화를 만들어 줄 수...
    2024-04-08 18:04
  • 與 “서울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 박빙 우세로 전환”
    與 “서울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 박빙 우세로 전환”
    홍 부실장은 “선거 초반이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2주 전이 최저점이었다”며 “3월 말부터 민주당 후보의 막말·부동산 문제, 이재명·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국민이 과연 이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자격이 있는지와 대한민국 미래를 많이 걱정하게 됐다고 본다. 특히 2030의 변화가 확연히 감지된다”고 했다.
    2024-04-08 17:49
  •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취임 후 첫 법관회의…“사법부 신뢰 회복해야”신임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부의장 이호철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는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2024-04-08 16:37
  • 韓 격전지 찾아 ‘읍소’…“본투표 12시간에 달렸다”
    韓 격전지 찾아 ‘읍소’…“본투표 12시간에 달렸다”
    한 위원장은 “오늘은 쌍방울 대북 송금, 내일은 대장동”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런 식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에 몇 명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 대해선 “그렇게 북한이 좋아서 북한에 가기 위해서 쌍방울 통해서 돈 갖다줬냐”면서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라”고 이 대표의...
    2024-04-08 16:00
  • SRT 부정승차 적발 급증…내달부터 적발 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징수
    SRT 부정승차 적발 급증…내달부터 적발 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징수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부정승차 집중단속은 15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2024-04-08 14:44
  • 총선 이틀 전, 군소정당도 수도권 표심 막판 호소
    총선 이틀 전, 군소정당도 수도권 표심 막판 호소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도 페이스북에 “새로운미래는 사법 리스크가 없는 유일한 야당”이라며 “비례 투표도 기호 6번 새로운미래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김포를 찾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김포-서울 편입’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출마한 동작을에서 윤석열...
    2024-04-08 13:57
  • 트럼프 “나는 현대판 넬슨 만델라…함구령 위반으로 구속되면 큰 영광”
    트럼프 “나는 현대판 넬슨 만델라…함구령 위반으로 구속되면 큰 영광”
    지난주엔 자신을 향한 사법적 판단을 예수 그리스도 박해에 비유하는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선거 캠페인 대변인인 재스민 해리스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나머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기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넬슨 만델라와 비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고 비난했다.
    2024-04-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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