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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국세물납주식 48개 종목 공개매각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5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3-12-03 09:16
  •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가적인 비상 부채 관리 체제’ 가동과 전반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에서 ‘피크코리아’(Peak Korea)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일본이 성장률 0에서 2%대에 머무는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듯 한국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일만 남아...
    2023-11-24 10:16
  • 랩지노믹스, DTC 검사 규제 완화로 유전자 검사 사업 속도…수혜 전망
    랩지노믹스, DTC 검사 규제 완화로 유전자 검사 사업 속도…수혜 전망
    15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유전자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DTC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를 기존 웰니스...
    2023-11-20 09:08
  •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맞손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맞손
    이에 지난달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MOU 체결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
    2023-11-19 15:00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며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심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디지털...
    2023-11-15 10:50
  •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조선산업은 국가 핵심 주력산업이다. 국내 수출·제조업 고용의 약 3%를 차지하며, 지난해 기준 해운산업 발주량의 90%를 공급하고, 철강산업 후판의 50%를 소화했다. 국내 조선기업은 올해 기준 세계 고부가 선박의 60...
    2023-11-15 08:00
  •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요금제 나온다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요금제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현재 4만 원대 후반인 통신 3사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 대로 하향한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가 실제로 쓴...
    2023-11-08 10:47
  •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카카오택시 콜 수수료와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 받고, 현장에 참석한 택시기사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까지 들은 뒤 나온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 콜 수수료...
    2023-11-06 16:08
  • [사설] 빵 TF, 설탕 TF가 물가관리 모범답안인가
    앞서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품목 물가안정책임관은 소관 부처 차관이 맡도록 했다. 농식품부의 TF 구성은 그 후속 조치다. 물가 오름세는 실제 심상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2023-11-06 05:00
  • 사회공헌에 번 돈 4분의 1 투자한 은행…'갑질' 압박에 곳간 더 연다
    사회공헌에 번 돈 4분의 1 투자한 은행…'갑질' 압박에 곳간 더 연다
    앞서 2월 ‘이자 장사’ 비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형태는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의 고금리 상황은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회복 후 글로벌 통화정책이 모두 강한...
    2023-11-06 05:00
  • 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앞서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책임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1년 만에 비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2023-11-05 10: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11) △에듀테크 분야 기업간담회 개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8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2023-11-05 10:36
  • 카카오 등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주가치 제고 외 ‘연금 사회주의’ 도구는 안 돼
    카카오 등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주가치 제고 외 ‘연금 사회주의’ 도구는 안 돼
    #국민연금공단은 1일 카카오, 카카오페이, BNK금융지주, 키움증권, 현대로템, CJ대한통운 등의 지분 보유(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와 은행의 횡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날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에 대해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2023-11-02 15:48
  • 이복현 "은행 수신경쟁 심화, 이자부담 가중...시장 모니터링 강화"
    이복현 "은행 수신경쟁 심화, 이자부담 가중...시장 모니터링 강화"
    "금융권의 수신경쟁 심화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이자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FOMC)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금융시장 동향 및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권 전반의 수신금리 추이 및 자금흐름 동향과 자산 증가율 등...
    2023-11-02 10:13
  • 추경호 "물가안정 정책 최우선…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추경호 "물가안정 정책 최우선…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해 추세적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2023-11-02 07:59
  • 취약계층 난방비 폭탄 막는다…에너지바우처 인상·가스요금 할인 확대
    취약계층 난방비 폭탄 막는다…에너지바우처 인상·가스요금 할인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이에 따른 요금 인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지자,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대국민 절약 캠페인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높이는...
    2023-11-02 07:30
  •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1일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맡고 있는 정부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국민) 말씀을 잘 경청해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밝힌 윤...
    2023-11-01 14:41
  • 신복위,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신복위,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신복위는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추진계획’에 따라 △신복위-법원 간 연계협업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해 부실차주의 이자 경감에 앞장섰고 청년층 재기 지원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시행해 서민금융지원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재연 위원장은 수상소감으로...
    2023-10-25 09:39
  • 의무 아닌 펫보험 활성화되려면…"수의업체-보험사 협업 필수"
    의무 아닌 펫보험 활성화되려면…"수의업체-보험사 협업 필수"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비문이나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2023-10-16 15:04
  •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사태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서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2023-10-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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