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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 (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특별위발족식(서울) △산업부 2차관 09:20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협약식(원자력산업협회) △정부·금융권 원팀으로 원전 생태계 자금난 해소에 박차(석간)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100호 발간(석간)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주유소 가격·품질...

2024-03-31 08:54
대통령실 "부동산 PF발 '4월 위기설'은 낭설…충분히 감내 가능"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2024-03-27 17:52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국민과 기업이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2024-03-27 15:52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국민과 기업이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2024-03-27 15:03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취약부문 금융 지원안 발표은행권 6000억 원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지원PF 사업장, 주택 5조 원ㆍ비주택 4조 원 공급 정부와 민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금융지원 강화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에 맞춤형 자금 41조6000억 원을 공급하고,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2024-03-27 14:28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03-24 11:11
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Finance)4' 회의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미 연준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5차례 연속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했다. 연준 위원들의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도 기존대로...

2024-03-21 08: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캠핑용 배터리, KC인증 제품을 사용하세요 20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30 아프리카 대사 간담회(서울), 14:00 한-아프리카 민관공동추진위(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개소식(성남) △주한아프리카 대사들과 EPA 추진 논의(석간) △K-조선 미래 핵심 인재 민관이 함께 양성한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협력 행사 준비...

2024-03-17 09:02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2024-03-13 13:56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2024-03-13 08:00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 1번 후보는 한미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외치던 단체 대표 출신"이라며 "이번 총선 공약이 한미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미가 아니라면 이런 인사가 비례 1번으로 선정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2024-03-11 16:05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의료개혁', '2024년 늘봄학교 준비' 논의 차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2024-02-27 16:43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천안·홍성 국가산단은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하나다.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2026년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이다....

2024-02-26 14:45
정부,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주주가치 존중 통해 증시 도약 노린다[K-밸류업]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면서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으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2024-02-26 14:28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참여가...

2024-02-26 08:42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

2024-02-26 08:00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연간 200조 원의 공공구매력 활용 및 안정적 판로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부처에서도 정책목표에...

2024-02-26 08:00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정부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22년 12월에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를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프로젝트별 후속대책(28+α개) 마련 및 조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2024-02-14 08:00
'6%대' 먹거리 물가 지속에 유가도 오름세…물가 재반등 전망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면서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국제유가가 시차두고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반기까지는 3% 안팎의 상승률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2024-02-12 09:51
소비 2년 연속 줄고 동행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내수 부진 언제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지표상 경기회복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부문별 온도 차가 커서 아직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선 회의에선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2024-02-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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