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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사태에 ‘간편 대출’ 상호금융 단속한다

기획재정부는 LH 직원들의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살필 것을 지시했고 금융위원회는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LH 사태에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2021-03-13 08:00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다시 넘겨받을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12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검찰에...

2021-03-12 11:40
은성수 “LH 사태 엄중...제2금융권 토지대출 살펴 보겠다”

은 위원장은 11일 오후 경기도 용인 흥덕IT밸리에서 정책형 뉴딜펀드 1호 자펀드 투자기업 현장방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LH 조사 관련해 합동수사단으로부터 금융위 직원 파견 요청을 받았다”며 “적극 협조하기 위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합수단에 파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금융 불법대출 관련) 결과를 보고 받은 것이 없다”며...

2021-03-11 18:26
고용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000만 부과… '불법파견 시정 미이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불법파견 근로자 46명에 대한 직접 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000만 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최근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자진 납부 및 의견 진술 안내서를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과태료 부과에 앞선 조치다. 현대건설기계는 15일까지 미이행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21-03-05 19:57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국토부는 3~4월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를 통해 조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와 대법원 등기정보 간 연계도 강화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2021-02-25 15:10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우선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한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보임됐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자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 간부진의 변화는 없었다. 역시 비어있던 대검 감찰2과장에는 안병수 인천지검 부부장이 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에서...

2021-02-22 16:48
미국 안보보좌관 “중국, 코로나 기원조사 자료 제공 불충분” 비판

앞서 WHO는 전문가를 파견해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했으나 결국 “중국에서 기원을 찾을 수 없다”로 결론을 냈다. WHO 조사팀 책임자인 피터 벤 엠바렉 식품안전·동물질병 박사는 9일 우한 현지 기자회견에서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WHO의...

2021-02-22 08:55
[국토부 업무보고]부동산 ‘빅브라더’ 상반기 등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상반기 설립

기획단은 기존 임시 조직 성격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보완·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인력 규모는 기존 15명의 대응반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0~30명으로 구성된다. 기획단 출범 이후 정부의 부동산시장 감시망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기획단에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경찰 등 관계기관 인력이 추가로 파견돼 기관 간 공조 기능이 강화된다. 또 특이...

2021-02-16 16:32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 직속 상관 수원지검장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직속 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던 문 지검장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2021-02-15 10:54
카톡으로 업무지시…7개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적발

고용노동부는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시행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현행법은 도급인이 주로 파견직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직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 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를 내리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감독 결과 45개 업체 중 서울 A고속도로를 포함한 7개 업체가...

2021-02-0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고속)도로 불법파견 감독결과 발표 3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비대면 간담회(서울남부고용센터), 16:00 중앙통합방위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30 대산 석유화학단지 현장방문(충남 서산)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발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온라인 간담회 △대산...

2021-01-31 09:16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9년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 수집과 긴급 출금 조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2021-01-27 17:09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법무부 이틀째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을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한...

2021-01-22 12:31
[종합]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도 포함됐다. 또...

2021-01-21 14:53
추미애, 평검사 인사까지 결재…간부인사는 박범계 몫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도 관심 대상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검사는 2019년 5월까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상태다.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등 간부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된 뒤 이뤄질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2021-01-20 10:30
김태훈 검찰과장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받은 적 없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입장 밝혔다.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재직한 김 과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과 출국금지 필요성을 당시 대검 지휘부에 보고됐고,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2021-01-14 18:51
[세계의 창] 이스라엘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에 세계가 응당한 조치 해야”

10일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지의 서면 질의에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인질 납치’, ‘범죄 조직’ 등의 표현을 쓰며 이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릿 헤르스코비츠 이스라엘 외교부 부대변인은 우선 이번 사건을 “테러와 불안감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시도를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이란의 입장을 다시 한번...

2021-01-10 14:19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 전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불법파견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를 포함한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20-12-16 13:36
납품사 직원 '1만4000명' 파견 받아 잡일까지 시킨 롯데하이마트

국내 최대 전자제품 유통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들로부터 1만4500여 명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불법 사용한 것도 모자라 영업점 회식비까지 부당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하이마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20-12-02 12:00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전날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1일 소집될 예정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감찰담당관은 감찰관실...

2020-11-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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