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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검수완박’되면 선거풍토 악영향…근로자 보호도 공백”
    대검 “‘검수완박’되면 선거풍토 악영향…근로자 보호도 공백”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선거사건과 기업의 노조와해공작, 불법파견, 중대재해 사건 등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선거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 선거풍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1 10:00
  • [종합] 한국지엠, 260명 정규직 전환해도 갈등의 불씨 남아
    [종합] 한국지엠, 260명 정규직 전환해도 갈등의 불씨 남아
    비정규직노조 교육선전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나라(고용부)에서 인정한 한국지엠 불법파견 근로자가 1700명을 넘는다. 그런데 이번 정규직 전환 채용은 딱 260명만 추렸다”라며 “총 고용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요구안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영수 비정규직지회 부평지회장은 “사 측은 일방적인 협의안을 제시한 뒤 정규직...
    2022-04-14 15:45
  • 한국GM 노사, 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교섭 사실상 결렬
    한국GM 노사, 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교섭 사실상 결렬
    노조는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직접 공정’ 직원들만 이번 채용 대상에 포함되고 자재 보급 등 ‘간접 공정’에 있는 직원들은 제외됐다고 비판하고, 사측 제시 채용 인원은 고용노동부가 한국GM 부평·창원·군산 공장의 불법 파견을 확인한 사내 하청 노동자 1719명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한국GM 노사가 15년 이상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2022-04-09 09:26
  •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노조는 △산업안전보건 △비정규직 차별 시정 △불법파견 해소 △자회사 전환 등 4개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중노위는 교섭 분야를 산업안전보건으로 한정했다. 중노위는 “현대제철의 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행위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대제철은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원청은...
    2022-03-27 15:36
  •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경총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노사 자율을 중시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 △정부와 정치권의 ‘노사관계 정치화’ 지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노사관계 법 제도와 관련해서 경총은 “지난 1953년에 제정된 우리 노동법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정규직...
    2022-03-24 09:56
  • 온투업자 42개사 등록 완료…원금보장ㆍ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 유의해야
    특히 높은 리워드ㆍ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동일 차입자를 대상으로 과다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 또한 주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 높아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기...
    2022-03-16 16:38
  • 미국, 대러 제재 '저울질'...푸틴 침공 의지 꺾을까
    미국, 대러 제재 '저울질'...푸틴 침공 의지 꺾을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친러파 장악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파견을 명령한 후 즉각적인 제재 조치에 나섰지만 수준은 약하다는 평가다. 두 은행의 경우 국책 기관으로 소매금융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상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22-02-23 11:23
  •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실장에 대해 통진당 재판 개입 일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일부,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파견...
    2022-01-27 17:14
  • 3개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신규 등록…금융위, 이용자 유의사항 당부
    또한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또한 유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실을 초래하거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2022-01-26 15:42
  •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대신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파견됐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달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 초대 지청장으로 부임한다. 형사1부장은 이찬규 의정부지검...
    2022-01-25 13:51
  •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으로 인한 방역수칙 위반 논란으로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규원 검사 대신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파견됐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2-01-25 11:09
  •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 검사 교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우수 검사 다수 배치 이번 인사에서는 3월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배치될 검사도 정해진다....
    2022-01-24 17:06
  •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처장 관용차를 제공하고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황제조사’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핵심 피의자를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다.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공수처는 야당 국회의원 105명 중 89명과...
    2022-01-20 18:29
  • 美 국무, 우크라 침공 우려 러시아에 강공…“외교적 해법 더 나아”
    美 국무, 우크라 침공 우려 러시아에 강공…“외교적 해법 더 나아”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지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더 넓은 행태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권 국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 금지 등 동진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나토가...
    2022-01-08 11:1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송민선 ◇과장급 파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영심 　◆여성가족부 ◇과장급 승진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남상희 ◇과장급 전보 △법무감사담당관 이수림 △여성인력개발과장 윤세진 △권익보호과장 김경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벤처혁신정책과장 기술서기관 박상용 ◇과장급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 서기관 박순홍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2022-01-02 17:46
  •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돌입…“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돌입…“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전국 배송 대란 가능성 크지 않아…“전체물량 20% 차질”노조 가입률 높은 울산ㆍ성남 등에선 배송 지연 예상CJ대한통운, 송장 출력 제한ㆍ직고용 기사 파견 대응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비 인상분을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28일 경기도 광주의...
    2021-12-28 13:59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홍 선임위원은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범위가 확실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을 운영·관리하는 경우 하청의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준 경우 책임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호하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 파견이나 경영 간섭의...
    2021-12-07 17:55
  • 산은, 오늘 GM 2인자 만난다…투자 계획·추가 지원안 논의하나
    산은, 오늘 GM 2인자 만난다…투자 계획·추가 지원안 논의하나
    또한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8일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라”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다 부당 해고된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이 부평·창원에서 143명에 이른다”며 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면담 결과에 따라 GM가 풀 보따리의 선이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2021-11-11 05:00
  •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독일의 슈뢰더 정부(2003~2005년)는 하르츠 개혁을 단행해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5인→ 10인 이하)했고 파견 기간의 상한(2년)을 폐지했다. 이후 메르켈 정부(2006년~)에 들어서도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 초과분을 적립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2021-10-21 06:00
  •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불법파견 처벌을 피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난색을 보인다.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회사까지 설립한 상황에서 이들을 본사 정규직으로 고용할 이유가 없어서다. 현대제철 본사에 소속된 직원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도 있다. 현대제철 측은 “제조업 최초로 자회사를 만들어 대폭 상향된 근로조건으로...
    2021-09-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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