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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산업계 인력난 해소”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산업계 인력난 해소”
    또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외국인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향후 이민․출입국 정책의 주된 방향은 비숙련 인력이 아닌 숙련기능인력, 첨단 과학 인재를 유치하여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철저히 막는 등 체류질서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8 16:54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마련 등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내년에 구축하고, 불법체류자 관리 등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2022-12-28 14:00
  • 미국 불법이민자 논란 격화…백악관 “주지사가 길가에 버려”
    미국 불법이민자 논란 격화…백악관 “주지사가 길가에 버려”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 이민자 버스 부통령 관저 앞에 보내정부 불법이민자 정책 항의 목적맹추위 속 이민자 길거리로 내보내 논란백악관 “정치게임으로는 아무것도 달성 못 해” 미국 불법이민자 이송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논란이 격화된 가운데 백악관까지 나서서 공화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26일(현지시간) 경제전문 매체 인사이더에 따르면 압둘라...
    2022-12-27 10:17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부합동단속...총 4348명 적발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부합동단속...총 4348명 적발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시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이 자진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4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국회)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성과보고회 개최 △2022년 군장병 요리대회 개최 △APEC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 화상 토론회 개최 1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국회 생생텃밭 김장 나눔행사(국회) △2022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개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국회 생생텃밭 김장 나눔행사 참석 2일(금) △농식품부 장관 국회 본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4...
    2022-11-28 08:41
  • "K팝 멤버 뽑는다" 인니서 오디션 진행하던 한인 7명 체포…이민법 위반 혐의
    "K팝 멤버 뽑는다" 인니서 오디션 진행하던 한인 7명 체포…이민법 위반 혐의
    제작사 관계자를 고용한 A씨에게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채용한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민법과 노동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사기 혐의 조사 가능성도 나왔다. A씨는 지난 11일과 12일 자카르타에서 이틀 동안 9명의 한국 가수들이 참여하는 K-Pop 공연 ‘위 올 아 원’(We all are one)을 기획했다. 1만2000석 규모의 경기장에서 2회 공연으로 계획해 티켓도 미리 판매했다....
    2022-11-25 00:10
  • 트럼프 반이민 정책 비난하던 바이든, 선거 앞두고 같은 행보
    트럼프 반이민 정책 비난하던 바이든, 선거 앞두고 같은 행보
    트럼프 시절 마련된 보건법 42호 근거한 행정조치 발동베네수엘라 불법이민자 즉각 추방 목적대통령 취임 전부터 42호 삭제하려 노력했지만내달 중간선거 앞두고 불법이민 부각되자 조처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비난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같은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2022-10-17 11:10
  •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해외 이민 가장) △해외 이주 후 사망한 부친의 국내재산을 부친 명의로 계속 관리하면서 사망 사실을 은닉하고 상속세 신고를 빠뜨린 자(사망 사실 은닉) △국내 거주 중인 자녀 등에게 국내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누리도록 한 해외이주자(국내재산 편법 증여) 등이 21명이다. 또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2022-10-06 12:00
  • [중남미는 지금] 우후죽순 등장 좌파정권, 중남미 지정학적 구도 변화 불가피
    [중남미는 지금] 우후죽순 등장 좌파정권, 중남미 지정학적 구도 변화 불가피
    당장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남미에서 도모하고 있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불법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역내 협력, 비민주주의 국가와 러시아에 대한 조율된 제재 등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역내 좌파정권을 중심으로 제기될 수 있다. 올해 6월 초 미국에서 열린 제9차 미주정상회의 개최 과정에서의 각국 정상의 참석 여부를 둘러싼 불협화음, 일부 정상의 불참, 회의...
    2022-07-06 05:00
  • 미국 트레일러 밀입국 참사, 사망자 51명으로 늘어
    미국 트레일러 밀입국 참사, 사망자 51명으로 늘어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서 온 불법 이민자들“밀입국 알선하는 범죄 카르텔”에 희생된 것으로 보여 고온으로 과열된 트레일러에 숨어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사망한 사람이 51명으로 늘었다.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전날 텍사스주 남부의 샌안토니오에서 발견된 밀입국 트레일러가 고온의 날씨로 과열돼 열사병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51명으로 늘고 그중...
    2022-06-29 11:10
  •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본국에서 자금을 끌어온 뒤 국내에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가족의 동일 가구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는 등 불법 투기행위가 이어졌다.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의 매수가 막힌 틈을 타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국내 부동산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투기성 주택 매집(1인 최대 45가구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2022-06-23 13:14
  • [랜선핫이슈] 출근길 의료진들, 심정지 버스 승객 생명 구해· ‘8만분의 1 확률’ 양막에 덮힌 쌍둥이 출산
    [랜선핫이슈] 출근길 의료진들, 심정지 버스 승객 생명 구해· ‘8만분의 1 확률’ 양막에 덮힌 쌍둥이 출산
    그는 전용기를 판 돈을 불법이민 대책 마련에 쓴다거나 코로나19 의료장비 확충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3년 반이 되도록 전용기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동안 유지·보수비용만 늘어나자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통령기 특별 복권을 발행해 유지비용을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제 매각 가능성은 배제하는 것이냐는 기자...
    2022-03-29 10:22
  • ‘파친코’ 진하, “욕정 억제하기 힘들어”…韓 할머니 불법촬영·성희롱 논란
    ‘파친코’ 진하, “욕정 억제하기 힘들어”…韓 할머니 불법촬영·성희롱 논란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 한국계 미국인 배우 진하가 진하가 한국인을 상대로 불법촬영 및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거 진하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 발언과 업로드한 사진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해당 글에는 진하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약 2년 동안 한국의 중년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뒤...
    2022-03-25 18:37
  • 계절근로제 내년부터 상시 운영…"농촌 일손 부족 해소"
    계절근로제 내년부터 상시 운영…"농촌 일손 부족 해소"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가 배정 가능 인원도 현행 최대 9명에서 12명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출국 등 신분 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된다. 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중개인 개입 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
    2021-12-14 13:45
  • 불체자 코로나19 검사·접종 거부에 접종률 20%…"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불체자 코로나19 검사·접종 거부에 접종률 20%…"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이민정책연구원은 12일 발간한 ‘외국인과 코로나19 백신 정책’ 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강제적인 접종·검사보단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가 나서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공식...
    2021-09-12 13:37
  • EU, 2015년 난민 위기 재현 불안…아프간 난민 200만여 명 이미 탈출
    EU, 2015년 난민 위기 재현 불안…아프간 난민 200만여 명 이미 탈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불법 이민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하고 조직적이며 단합적인 대응책을 지체 없이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아프간 난민 1만 명을 해외로 탈출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페인은 EU 회원국에 협조한 아프간인 약 400명을 수용한 임시 난민 대피소를 제공할...
    2021-08-20 13:32
  • 수백억 임금체불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수백억 임금체불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2010년 8월 여권 무효화 조치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미국이민법원의 추방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 2019년 9월 귀국해 체포됐다. 1심은 “계열사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돼 대규모 임금체불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부당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계열사에 귀속될 이익을 자신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해 범죄수익을...
    2021-08-06 06:00
  • NYT “바이든, 이민제도 개편안 추진 중”...이민자 수용 대폭 늘어날 듯
    NYT “바이든, 이민제도 개편안 추진 중”...이민자 수용 대폭 늘어날 듯
    또한, 성 소수자 난민에게 이민 기회를 확대하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해 법 집행 당국에 협조한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열어주는 ‘U-비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래 U-비자 승인까지는 통상 5개월가량 걸렸으나,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취득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NYT는 이번 보고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2021-06-01 08:33
  •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앞서 해당 유튜버는 실시간 방송에서 편지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 함구하며 “제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혀 불법 행위 의혹을 받았다. 편지에서 장 씨는 안 씨에게 친딸 영어교육을 당부하며 “집에서는 영어, 밖에서는 자유롭게 해라. 진짜 이민을 가게 될지도 아직 모르고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이려나”라면서 “주식 정리도 잘했다. 신기한 게 어젯밤...
    2021-05-12 09:19
  •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군부에 굴하지 않는다...측근 의원들, 특사 이어 장관 임명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군부에 굴하지 않는다...측근 의원들, 특사 이어 장관 임명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한 조 와이 소 양곤 제1 의대 총장을 노동·이민, 교육과 보건 등 3개 부처 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다. 조 와이 소 총장은 현재 시민 불복종 운동(CDM)에 참여 중인 인사로 알려졌다. 앞서 CRPH는 지난달 22일 자선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의사인 사사를 유엔 특사로, 1990년대 민주화를 위한 학생 운동에...
    2021-03-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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