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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계절근로자 이탈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정다연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2027명 중 1151명(9.6%)이 지역을 무단 이탈했다. 2019년까지 1~3%대에 머물던 이탈률은 계절근로자...
    2023-08-09 14:00
  • 폴란드 총리 “바그너 부대, 서쪽 국경지대로 이동…추가 위험 일으킬 것”
    폴란드 총리 “바그너 부대, 서쪽 국경지대로 이동…추가 위험 일으킬 것”
    “불법 이민 돕거나 몰래 침투할 수 있어”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민간군사기업 바그너(영문명 와그너) 용병들이 국경지대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모라비에스키 총리는 이날 “약 100명의 바그너 부대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에 인접한 벨라루스 서부 도시...
    2023-07-30 17: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기획재정부 7월 31(월)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 △월간 기업통계등록부(SBR) 서비스 개시 8월 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3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수)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4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외국인 이민정책 간담회...
    2023-07-30 10:18
  • '모가디슈'·'교섭' 영향권 안에 '비공식 작전' 있다
    '모가디슈'·'교섭' 영향권 안에 '비공식 작전' 있다
    이날 메가박스 코에스에서 공개된 ‘비공식작전’에 따르면 영화는 1987년 레바논에 현지에 급파된 대한민국 외교관 민준(하정우)과 불법 이민 상태로 택시를 몰던 생업형 운전사 판수(주지훈)가 힘을 합쳐 현지에 피랍된 또 다른 외교관을 구출하는 이야기다. 1991년 소말리아 내전으로 피랍된 남과 북 사람들의 탈출기를 다룬 류승완 감독의 '모가디슈', 2007년 선교차...
    2023-07-16 10:00
  • 선진국, 이민정책 역풍에 몸살 앓는다
    선진국, 이민정책 역풍에 몸살 앓는다
    하지만 불법 이민과 난민 급증, 범죄 증가와 주택 비용 증가가 맞물리면서 이민자 수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불만이 커졌다. 이 틈을 파고든 포퓰리즘 극우 정당도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와 핀란드에서는 반(反) 이민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이 집권에 성공했고, 오스트리아도 극우 정당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백인...
    2023-07-09 14:56
  • 한국계 최초 디즈니 애니감독 ‘엘리멘탈’ 피터 손 “외국인 혐오 있었지만...”
    한국계 최초 디즈니 애니감독 ‘엘리멘탈’ 피터 손 “외국인 혐오 있었지만...”
    먼 땅에서 건너온 이민자 불의 가족의 일원인 앰버(레아 루이스)는 부모님이 평생에 걸쳐 일궈온 슈퍼마켓을 물려받으려 하지만, 때마침 불법행위 조사를 나온 당국의 직원 웨이드(마무두 아티)로부터 각종 위반 딱지를 받게 된다. 부모님의 헌신 그 자체였던 가게가 폐업 위기에 놓이자 앰버는 불의 공동체와는 전혀 상성이 맞지 않는 물의 일원 웨이드를 쫓아다니며...
    2023-05-30 16:0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1. 영국, 유럽연합에 다시 가입할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1. 영국, 유럽연합에 다시 가입할까
    대륙과 다름을 강조해온 영국, 유럽통합으로 자국의 주권이 침해됐고, 특히 이민통제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브렉시트라는 구호 아래 반이민과 반이슬람을 외쳐온 극우 민족주의자는 물론이고 EU의 다소 소극적인 난민정책에 실망한 진보주의자들도 하나가 됐다. 2020년 1월 31일 EU를 탈퇴한 영국의 경제는 코로나19와 브렉시트의 겹악재를...
    2023-04-13 05:00
  •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유튜브 망명’, ‘넷플릭스 이민’ 등의 키워드로 IP 변경법을 공유하는 누리꾼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유튜브·넷플릭스의 유료 서비스 이용 약관 위반에 해당합니다. VPN을 이용해 우회 결제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계정 자체가 정지될 수도 있죠. 실제로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관련...
    2023-02-24 15:31
  •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바이든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합법적 이민 확대, 이민제도 현대화, 효율적인 국경 관리, 불법 이민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은 결국 불발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취소하고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데 그쳤다. 이민에...
    2023-02-22 05:00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무자본 M＆A 등 불법행위 엄단”‘주가 조작‧불법 사금융’도 지목지방검찰청에 檢‧警 수사협의체폭력조직 DB 공유…범죄 근절재판시효 정지 등 형소법 개정가상화폐 추적…범죄수익 환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 마련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주가 조작, 무자본 M&A(인수‧합병), 불법 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2023-01-26 16:07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9-1.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9-2.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10(끝).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
    2023-01-13 08: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9-1.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9-2.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10(끝).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2023-01-13 06:00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전 정부에서도 이민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내국인 일자리 감소, 불법체류자 등 미등록 외국인 증가로 인한 범죄 등을 이유로 반발이 거셌다. 특히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52.27점으로 2015년(53.95점,) 2018년(52.81점) 조사보다도 뒷걸음질 쳤다. 저출산위원회...
    2023-01-12 06:00
  •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불법체류자 등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늘어난다. 서울과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더 빠른 셈이다. ‘한국의 멜팅팟’…문화 융화 박차 가하는 서울시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 융합 ‘멜팅팟’(인종 용광로) 에 방점을 찍었다. 문화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2023-01-12 06:00
  •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어릴 때 이민을 떠났지만 항공기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독일인 남편도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는 내용. 측은한 심정이 들 찰나, 여성은 현재 하는 일이 너무 위험해 동료들이 잠수 중에 많이 사망했다며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다. 누구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연일 터. 여성은 퇴직금으로 47만 달러를 받았지만 영국이 해외로...
    2023-01-10 06:00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이어 “범죄현장이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이 거칠게 저항해 부상 입는 경우도 있다”며 “조직범죄를 소탕하거나 강하게 저항하는 외국인이 있을 때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하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는 명확한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2023-01-10 06:00
  • 미·캐·멕, 이틀간 정상회담...에너지·이민 정책 화두
    미·캐·멕, 이틀간 정상회담...에너지·이민 정책 화두
    타이틀42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시행했던 불법 이민자 즉시 추방 정책으로,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으로 불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이 정책을 폐지하려 했지만, 최근 재선 출마 도전을 앞두고 전략을 수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4개국에 멕시코가 포함되진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3-01-09 17:02
  • 불법 이민 정책 비판 직면 바이든, 취임 후 첫 남부 국경 방문
    불법 이민 정책 비판 직면 바이든, 취임 후 첫 남부 국경 방문
    바이든 “많은 자원 필요, 필요한 자원 전달할 것”국경 장벽 따라 걷고, 관련 시설 살펴9, 10일 멕시코시티서 북미3국과 불법 이민 문제 논의 불법 이민 문제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의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남부 국경을 찾았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3-01-09 10:41
  •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
    아치 씨는 학생 비자으로 왔다가 비자 문제가 꼬이면서 2년 전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이 씨는 아치 씨가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가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의 ‘뿌리’로 자리매김하면서 업무 파트너 국적이 달라지고...
    2023-01-02 06: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여기엔 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등 취업자가 포함돼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노동자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불법체류 취업자를 포함하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1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비자별 근무 현황을 따져보면 재외동포 비자(F-4)가 24만58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전문 취업비자(E-9) 20만9100명, 방문 취업비자(H-2) 7만1600명...
    2023-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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