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갑을 일부러 놓아둔 뒤 가져가는 이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다. 길거리에서 주운 남의 물건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발견했다면 해당 장소의 관리자 또는 경찰에게 이를 알리거나 발견 당시 상태로 경찰서에 가져가야 한다.
A 씨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이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하며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규제 패키지 ‘미카’ 승인구매자 가상화폐 분실 시 제공자가 책임플랫폼 사업자, 충분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의무화7월 발효,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가상자산 통한 자금세탁 방지 법안도 통과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소식에 비트코인은 2%대 하락세를 보인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본격적인 대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도난·분실과 위변조 등 부정사용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에 따르면 2018~2023년 3월까지 5년여 간 발생한 부정사용 건수는 총 11만585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만5139건...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휴대품에 대한 분실·훼손사고 발생 시 골프장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사업자 역시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사고에 대한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시정했다.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있지...
얼굴, 홍채 등 생체 정보를 통한 본인 인증은 분실, 유출 위험 등이 적어 안정성이 높지만 은행의 경우 생체인증 솔루션 등 구축에 50억~100억 원 가량 소요되는 등 큰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은행 및 대면 거래에만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태스크포스를 통해 올해 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전문가들은 카드를 분실했거나 명의도용 등으로 빠른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를 더 키울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는데요. 복잡한 UI나 작은 글씨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죠. 특히 금융 정보 등을 취급하는 서비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때가 있어서 노년층의 이용 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고령층의...
양사, 27일 디지털 월렛 경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학생증부터 협력 시작, 학교 급식ㆍ도서관 이용 가능 예정실물 학생증 대비 분실 위험성 적고 소지 편리
삼성페이로 고등학교 학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추후 중학교ㆍ대학교 학생증에 사원증까지 삼성페이를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하나금융그룹은...
관리자가 모든 경호 기기의 위치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데이터를 원격으로 지울 수도 있다.
특히 경호상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교황청 근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기에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순찰 리더는 모든 구성원의 배치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긴급 상황 대처에...
영수증 분실 우려가 없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전자영수증 활용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를 고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앱 이용 고객이 전자영수증 받기를 선택하면 ‘탄소중립포인트’가 매월 쌓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환경보호 및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해 전자영수증 이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응답자들 대부분은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 없이 결제 가능', '카드 분실 걱정 없이 대중교통 탑승' 등 아이폰, 애플워치 등 스마트 기기만 소지하면 카드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카드고릴라가 지난달 진행한 '애플페이, 어떤 카드로 이용 예정?'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57.0%)가 현대카드로 애플페이를 우선 이용하겠다는...
기존 종이통장은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컸지만, 분실 시 서명, 인감, 거래내역, 계좌번호 등의 유출로 인한 사고 우려가 존재했다. 예금, 투자, 보험 관련 종이통장, 잔고 증명서 등은 고객이 일일이 각 금융사에 요청해야 장시간 대기 끝에 겨우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BC 고객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모든 금융사의 잔고 등...
의협이 “(영상이) 저장되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에 노출되고, IP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하더라도 영상의 도난·분실·유출 등의 위험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듯 영상이나 카메라 자체가 도난당하거나 내부인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진료실 등에 설치된 카메라는 여기에 더해 해킹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데요. 의료법 적용을 받는...
기재부는 이에 대해서 “다른 회차에서도 1등 및 2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는 있다”며 “이는 당첨 후 미수령, 분실 및 폐기 등 다양한 가능성에 기인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기재부 “로또 당첨 조작 ‘불가능’” 재차 강조…로또 예측 업체 대해선 주의 당부
이처럼 수차례 불거진 로또 당첨 조작 의혹에 기재부는 재차 같은 답을 내놨습니다. 이미 2009년...
경찰은 분실된 총기를 정밀 감식해 범행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 이승만, 이정학도 용의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은행 강도 범행 수법이 백 경사 사건과 유사한 데다, 총기를 확보한 장소가 이들 중 한 명과 연관된 곳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대전에서 순찰 중인...
분실한 휴대전화를 빠르게 찾은 외국인의 칭찬도 있었다.
서길호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장은 "기분 좋은 지하철 이용 경험을 만들기 위해 공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칭찬 민원이 접수된다면 업무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니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부탁드린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더 나은 대시민 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또 반려동물이 주인을 잃어버린 경우 체내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해 빠르게 주인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현재 동물판매업소(펫숍)에서 반려견 분양 시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분양하게 돼있는데, 이 경우에도 1만...
우선 SKT는 가족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인 ‘T All케어플러스3’를 출시했다. 가입한 고객의 가족이라면 최대 2명까지 원래 이용료 대비 11% 저렴한 ‘T All케어플러스3 패밀리’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갤럭시S23 개통시 5GX 프라임플러스 이상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2년 동안 보험료를 최대 월 3400원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KT는...
2018년 이후부터는 지갑 분실이 가장 많았다. 공사는 "현장에 접수되는 지갑류 중 대부분이 얇은 카드 지갑인 것을 감안하면, 지갑 내 교통카드를 개찰구 등에서 사용 후 깜빡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유실물 중 8만191건(63%)의 유실물이 본인에게 직접 인계됐다. 2만9618건(23%)은 경찰에 이관됐고 1만7578건(14%)은...
없고 저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나라 국군의 이미지와 신뢰가 얼마나 망가질지 가늠조차 되질 않는다”며 “같은 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군형법에 따르면 탄약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으며, 공군의 ‘탄약획득 및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사격훈련 후 탄피 반납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