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별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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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기요금 차등 ‘분산에너지특별법’ 6개월 만에 국회 통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담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발전 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이...

2023-05-25 17:37
국회 산자위, ‘한일 정상회담’ 공방...野 “굴종 외교” 與 “퍼준 거 없어”

앞으로는 많은 협력의 기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한다”며 민주당의 회담 성과 평가 절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3-03-23 15:54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 의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16개 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을 의결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2023-03-23 15:26
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축조심의 계속했지만, 이견 너무 많아”“시행령으로 넘긴 것도 법안으로 바꿔와야”중견기업특별법·지능형로봇법·분산에너지법 통과풍력발전법·미래차 등도 논의 미뤄져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논의가 국회에서 재개됐지만 합의 처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이 많아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23-03-20 18:46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소부장특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디자인보호법 등은 소위에서 의결돼 이날 전체회의로 넘어왔다. 고준위법을 비롯해 분산에너지법과 풍력발전법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고준위법이 뒤로 밀린 이면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풍력발전법과 고준위법을 묶어서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2023-02-21 12:06
카톡 화재 타산지석, 데이터 센터 분산…지방 입지 시설부담금 할인

여기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은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는 과밀상태로 추가로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와 전력 수급 문제 등으로 데이터센터에 이상이...

2022-11-09 11:00
[관심法] “제2 카카오 정전 사태 막아라”...與 ‘분산에너지 특별법’ 드라이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카카오 먹통 사태에 “데이터센터 이중성 확보해야”전문가 에너지 수도권 집중화 위험 경고...“에너지 공급 지역에서 이뤄져야”박수영 의원 “민간 의견 청취 후 분산에너지특별법 발의 예정” 전력 다소비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분산시키려는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 논의가...

2022-10-20 15:33
[속보] 이재명 “국회 기후위기 탄소 중립 특위 설치 제안…에너지고속도로 건설해야”

그는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라며 “‘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8 10: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수립 행사(제주)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망 시행(석간) △산업부, 제주도와 협업하여 분산에너지 확산 추진 △한-이스라엘 로봇분야 전략적 기술협력 착수 △제조 산업현장의 AI 융합형 기술인재 키운다 △2022년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 6개 과제 지원 공고 13일(수)...

2022-04-10 09:34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1월 광주·전남과 함께 최초로 지정된 융복합단지이며, 기존 지정된 6개 단지 중 첫 번째로 종합지원센터의 첫 삽을 떴다.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컨트롤타워로서 단계별·구역별 발전전략 수립, 기업·기관 유치, 단지 내 연구시설·장비 관리, 입주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에너지 청정화·분산화...

2022-03-21 14:29
이재명 "대전 대덕특구, 첨단산업 창업 거점으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부처, 지역적으로 분산됐다"며 "이것을 우주전략본부 정도로, 대통령 직할 단위로 미국의 나사(NASA)처럼 만들어야겠다는 게 제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을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6대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먼저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2022-02-12 12:21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지난해 발표된 이 공약은 김성환 의원이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는 물론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을 독점하는 현 구조를 180도 뒤집는 것이어서 전기요금 인상 문제까지 맞물리는 등 복잡한 사안이다. 한전 관계자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은 매 정권마다 시도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할 만큼 어려운...

2022-02-06 11:21
탄소중립 본격화하며 내년 수출 7000억달러 도전…산업부

내년 상반기엔 변전소 등 계통보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정적 전력망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유통·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수소 생태계 성장 촉진한다. 희소금속 비축일수를 현재의 56.8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정부 비축유 47만 배럴을 추가 확보하는 등 자원공급 안정화도 꾀한다. 산업 분야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산업기술 투자를 두 배로...

2021-12-28 11:23
2050년까지 석탄발전 완전중단…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1%로

또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 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강제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 내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내년에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해 수요분산 등을 유도키로...

2021-12-10 16:21
전경련 "컨트롤 타워 민관 합동으로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해야"

경우, 관광청을 설립한 후 타 부처와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 결과 2014년 이후 여행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외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와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 정책 대응을 위한 산업 분야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021-11-28 11:00
제주 찾은 이재명ㆍ추미애, 4·3 과거사 해결에 한목소리

이 지사는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전환"을 위해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전기차,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추 전 장관도...

2021-09-27 16: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공동)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개발(R&D) 추진 △국내 하역 원양어획물 전수조사를 통한 IUU어업 원천 차단 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석간) △우리나라 갯벌의 블루카본 잠재력, 세계에 알리다 7일(수) △호남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준공(석간) △2021년 산지거점유통센터(FPC)...

2021-07-04 09:26
박병석 "3000 달러 시대, 낡은법 34년…반드시 개헌해야"

이어 "심각한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번영 에너지로 승화하려면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집중이 우리의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권력을 나눠야 하고, 더 커지는 정치로 가야하고, 권력의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2021-06-21 11: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15:00 분산에너지 활성화대책 발표(제주도) △통상교섭본부장 10:00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 현판식(코트라) △14개 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성장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다(석간)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발표 4일(목) △산업부 장관 15:00 한-UAE 산업·에너지 협력 포럼(롯데H) △산업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03-01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개최 △에너지절약 실천,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로 동참하세요 △한-중미 FTA 활용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 개최 12월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글로벌 협력형 국제공동 R&D 킥오프(엘타워)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석간)...

2020-11-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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