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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덕수 총리 "3대 구조개혁, 3대 분야 혁신 강력히 추진"

한 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적극적인 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또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민간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더 두텁게 강화해 따뜻한...

2023-01-01 10:00
주요국 중앙銀 “작년 이후 자국 리스크 확대...비은행 레버리지 주의해야“

중앙은행들은 금융 시스템 내 위험요인으로 △저소득 가계 부채 △부동산 가격 급락 △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Non-bank Financial Institution, NBFI) △시중 유동성 악화 △보험사의 위험자산 투자 △정부부채 등을 지목했다. 황유선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이러한 리스크들은 대체로 고금리, 유동성 축소, 자산가격과 연계돼 있어 심화 또는 장기화 여부가 큰 변수로...

2022-12-28 14: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모은다 △부동산·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중심의 디지털정부 전환 △재난안전 R&D, 현장·국민·미래의 문제를 해결한다 16일(금) △행안부 차관 14:00 2030 자문단 발대식(서울) 15:10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서울) ◇농림축산식품부 12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간부회의...

2022-12-11 08:59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위기 잇단 경고음, 정책당국이 해야 할 일

증권사의 경우, 다 알려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의 부실화 가능성과 함께 외환건전성까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증권사뿐 아니라 캐피털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도 유사한 부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증권사나 모든 PF 금융이 부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외부인은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를...

2022-11-15 05:00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다만 리허설은 없었다. 이날 정부는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대상 투기 지역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하고,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2-11-10 05:00
[외환위기 25년] 전광우 이사장 "아직 최악 오지 않았다…경각심 갖고 경제위기 대비해야"

하지만 지금은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둔화가 심하게 되고 있고, 중국 부동산 거품 우려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엔화는 150엔을 변곡점으로 보고, 위안화는 7.2위안을 변곡점으로 보는데 그게 깨진 상황이다.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그렇다고 제2의 외환위기까지 갈 것이라는 주장은 성급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북한 핵...

2022-10-24 06:00
국제신평사 만난 추경호…"한국 경제, 외환위기 때와 달라"

추 부총리는 신평사에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물가·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해나가고 있다"며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안정화,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효율화 전략 등을 통한 무역·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 활력 촉진을 위한 과감한...

2022-10-16 12: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현재 반이민과 반유럽을 앞세운 동맹, 부동산과 미디어재벌이자 전 총리인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전진이탈리아당이 연정 구성을 협상 중이다. 이달 말에 연정이 구성되고 이변이 없는 한 이탈리아형제당의 조르자 멜로니가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듯하다. 3당은 선거공약으로 대규모 감세와 복지혜택 확대를 내세웠다. 10만 유로, 약 1억4000여만 원 연봉자의 최고...

2022-10-12 18:02
[데스크칼럼] 시진핑, 당대회 이후에는 실용주의로 돌아가라

중국 부동산 시장은 당국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심각한 불황에 직면했다. 올해 1~8월 중국 주택 판매액은 전년보다 30% 감소했다.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주민은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에 꿈이 깨질 위기에 놓이자 ‘모기지 보이콧(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을 벌이며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향하는데 시...

2022-09-2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결과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2/4분기) 29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꿈사다리 장학사업 수여식(비공개), 16:00 국제행사심의위원회(비공개)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 평가(석간) △제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2022년 6월...

2022-07-24 09:50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법인세 인하에 "기업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목적"부동산세 인하에 "징벌적 과세 정상화"MB 사면에 "헌법가치, 국민정서 함께 고려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출근길...

2022-07-22 09:54
[추창근 칼럼] 윤석열의 국민 먹고사는, 또 죽고 사는 문제

5년 내내 헛다리 짚은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은 서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다. 엉터리 소득주도성장론에 세금일자리 정책, 기업 숨통을 죄는 끝없는 규제가 성장동력 상실과 일자리 참사를 낳았다. 지난 정권에서 넘겨받은 나랏빚도 1000조 원이다. 이전부터 구조화된 세계 최악의 저출산, 잠재성장률 추락 등도 나아진 게 전혀 없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2022-05-17 05:00
윤석열 정부 풀어야 할 과제는...국론분열·민생회복 시급

부동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정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는 잠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근본원인인 공급부족이 해결되지 않은데다 과도한 세금과 규제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약속한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 부담 완화의 조속한 실행을...

2022-05-10 15:02
[데스크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세가지

당장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부동산 정상화,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무너진 정치복원과 국민통합도 미룰 수 없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한 불안한 안보상황 해소도 당면 과제다. 하나같이 난제들이다. 할 일이 태산이지만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환경은 최악이다. 출발부터 발걸음이 무겁다. 당장 지지율은 50%대로 어느 정권보다 낮다. 많게는 80%, 적게는 60%대의 지지율을...

2022-05-10 05:00
새 국정 과제는 ‘文 정부 정책 뒤짚기’…'여성가족부 폐지'는 제외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 우선 정책 펼칠 계획1기 신도시 개발 특별법 제정해 10만 호 이상의 공급 기반 마련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비핵화' 추진…'한국형 3축 체계' 용어 언급사드 배치 등 일부 공약 국정과제에서 제외 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정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일부 정책...

2022-05-03 16:37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다만, 윤 당선인이 꾸준히 강조했던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제외됐으며 종합부동산세 등은 당장 폐지 보단 개편으로 선회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확정하고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 4가지를 정했다"며...

2022-05-03 15:09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ㆍ원전 강화 등 포함

6대 국정목표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등 있어국정과제 110개에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 다수 있어원전ㆍ부동산 등이 대표적…재정 분야에서도 건전성 유지 최우선코로나19로 피해 받은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새 정부에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 재정...

2022-05-03 11:00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가격불안 부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DSR 등 대출규제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부동산 급등 과정에서 시행했던 과도한 대출규제는 정상화하되 대출규제 정상화가 부동산 시장의 또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북한...

2022-04-23 17:48
송영길 "서울에 UN 제5본부 유치"...서울시장 출마 선언

부동산 공약도 내놨다. 그는 "징벌적 수단으로 세금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반값 아파트를 5만 호 만들고 1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집값 10%를 내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인 1주택 종부세를 폐지할 것이다. 억울한 종부세가 없도록 만들겠다"며...

2022-04-17 16:48
[중국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의 대내적 위기 요인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 기술기업 규제 그리고 부동산 개발 거품을 지적한다. 칭링(淸零)으로 불리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14억 인구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연말까지 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심산인데 단기적으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성장...

2022-03-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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