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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지난해 2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101.7%다.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한다.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2022년 기준 45.5%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택신용보증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수금 인정한도 및 주신보 출연요율 감면 확대 등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 방안도...

2024-01-04 12:11
금감원, 건설사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PF 관련 위험 공시 체계화"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PF 사업 단계나 종류별로 우발부채 규모와 대출채권 등 기초자산 만기별 익스포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 양식을 마련했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를 통일하면서 현재 익스포져(보증금액), 최대익스포져(보증한도)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제시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2024-01-02 12:00
고신용자 돈줄도 ‘꽁꽁’…올해 ‘대출문턱’ 더 높아진다

치솟은 연체율을 관리하기 은행권이 대출 문을 걸어 잠근 가운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한도마저 줄면서다. 1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는 927.6점으로 전년(907점)보다 20.6점 올랐다. 신용대출의 평균...

2024-01-02 05:00
태영건설 PF 보증 규모 9조원… 산은, 채권단 400여곳에 소집 통보

일반적인 신용보강은 부채 만기에 따라 상환(현금 유출)해야 하지만, 책임준공 의무는 개별사업장 사업 성과에 따라 부채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공정률이 높거나 분양이 마무리된 경우 태영건설이 지급해야 하는 우발채무 가능성이 작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는 4조5800억 원이다. 태영건설 직접 여신 5400억 원에 태영건설이 자체 시행...

2024-01-01 10:38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상반기 중 정부, 공공기관, 민자 등 공공부문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금지급 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가 지급기간을 14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계약 특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3-12-29 09:49
[종합]내년 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연봉만큼 대출한도 줄어든다"

DSR 적용 금융업·전 대출 대상가산금리 부과…대출 한도 줄여은행권 2월 주담대부터 시작해이후 전 업권·전체 대출로 확대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가계대출 감소세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한 ‘스트레스 DSR’를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 100%가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연봉만큼 줄어들 것으로...

2023-12-27 18:04
내년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2025년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면 A 씨의 대출한도는 2억8000만 원까지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2023-12-27 12:00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또 은행들이 직원 성과지표(KPI) 연계를 통해 가계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를 막기위해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원 KPI 시 가계대출 실적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16개 은행 부행장들과 함께 '은행권...

2023-12-14 15:00
고신용자도 연 20% 리볼빙 쓰는 이유는

이후 서 씨는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금융사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대출이 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카드값을 내려던 자금으로 대출 이자를 갚고 카드결제는 리볼빙으로 대신했다. 서 씨는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될 상황이라 이자가 비싸도 리볼빙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서 씨처럼...

2023-12-10 17:04
카카오뱅크, '내 DSR 정보‧이자계산기' 서비스 제공

카카오뱅크는 '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보'와 '이자계산기' 등 대출 관련 서비스 2종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고객이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 신청 및 관리 서비스를 강화했다. 내 DSR 정보는 고객이 본인의 DSR과 예상 대출 한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뱅크...

2023-12-07 09:24
은행권, 50년 주담대 사전심사 낙제점…대출규제 준수 ‘구멍’ [하반기 은행·중소서민 주요 현황]

주요 사례로는 △대출상품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심사 미흡 △가계대출 확대 유인 구조의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만기 차이를 이용한 대출한도 확대 △규제완화 허점을 이용한 DSR 우회 △고DSR 비중 등 DSR 자율규제 특례 남용이다. 검사 결과 최장 만기 확대는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경...

2023-11-30 12: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돈이 남아돌아도 예산에 넣으면 균형재정이 정한 부채 한도를 넘기에 이 가운데 일부만 지출할 수 있다는 아주 ‘웃픈’ 현실이다. 자민당은 감세와 균형재정을 강조하는 정당이고, 녹색당은 부자증세와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시한다. 이 두 개 정당은 사민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 파트너다. 600억 유로를 기후 및 디지털전환기금 전용에 합의한 것은 당시 자민당과...

2023-11-30 05:00
신용대출도 반년새 2조 움직였는데…주담대·전세대출 대환, '한도 증액' 제한될까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문제와 향후 대환 수요 급증 등 리스크에 대비해 한도 증액을 막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도입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단계"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고 있다. 아직 확정한 것은 없다...

2023-11-28 16:19
무디스·한신평 “증권사 부동산PF 내년 상반기 집중…건설·석화 부정적 전망”

이어 "급격한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를 예상하지는 않지만 은행들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테일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면서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정부의 강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리스크 수준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약세가 장기화한다거나 지금의 (주택가격)...

2023-11-22 15:46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고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해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고금리 기조)은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봤다. IMF는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정성평가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23-11-17 07:00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12일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개최한 13회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기업용 결제계좌의 보험한도를 높이는 등 예금의 계좌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금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과 금융안정성’을 주제를 통해 올 3월 발생된 SVB의 파산은 미국...

2023-11-12 09:28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

무디스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최고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곳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8월 미국의 부채한도 위기 때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춘 뒤 이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피치 역시 8월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렸다.

2023-11-11 07:54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금리가 높아지면 원리금상환금이 늘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KDI는 성장잠재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2023-11-09 12:00
가계빚 2년 만에 증가폭 최대…'DSR 확대' 긴급처방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6.3조↑대출 증가 모니터링…은행 밀착관리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 부담 완화 지난달 가계대출이 또다시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세부 방안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한 밀착관리도 들어간다. 또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2023-11-08 18:10
[종합]금융硏 “내년 금융업 건전성‧수익성 악화…경영전략 마련해야”

정 소장은 대환 대출 플랫폼 취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대출상품을 비교해 소비자가 좀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 취지지만, 가계부채 증가 채널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업권별 대출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갈아타면서 한도가 다시 늘어날 수 있어 섬세하게 점검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디지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023-11-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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