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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생성형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AI 개인정보 이용 가이드라인에 관해 세계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3일 ’생성형 AI 프라이버시 이슈’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EU(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규제 감독기구 수장과 세계적 석학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화두인 생성형 AI...

2023-06-07 05:00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양형 이유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혈액암 진단을 받아 현재 투병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중 도주치사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2023-06-06 09:07
에스티큐브, 바이오USA 출격…"면역관문억제제 글로벌 탑티어로 성과 자신"

에스티큐브는 면역관문억제제 신약후보물질 ‘넬마스토바트’의 임상 1상 중간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올해 1월까지의 중간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진행성 고형암 환자 39명 중 부분관해(PR) 1명, 다수의 안전병변(SD)이 관찰됐다. 모든 용량 단계에서 용량제한독성(DLT)은 관찰되지 않았다.

2023-06-02 15:36
[르포]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3’…핀테크 통한 금융의 미래 한눈에

부스 곳곳마다 많은 관람객이 서비스에 관해 문의하고 사업 제휴를 진행하는 등 분주했다. 워낙 사람이 많아 소음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부스에서 안내를 하는 스타트업 관계자도, 질문하고 정보를 듣는 관람객들도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올해 5회 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는 450여 개 스타트업이 참가했으며 현대차, LG, 포스코, 한화, 벤츠...

2023-06-01 16:54
시찰단 “후쿠시마 오염수 정밀분석”…韓 “민간 소통할 것” [종합]

이 부분은 국제검증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것만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결국 이날 브리핑은 중간보고 성격으로,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IAEA의 시료 분석 결과와 도쿄전력으로부터 제출 받고 추가로 요청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나올 예정이다. 때문에 시찰단은 결론 도출을 서두르겠지만 시기를 특정할 수...

2023-05-31 17:00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원주시가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작성‧배포할 시점의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제1항 제1호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0월 원주시로부터 지식산업용지 내 공장 부지를 24억 원에 매수한 A 기업은...

2023-05-28 09:00
엔케이맥스 "머크와 공동임상 비소세포폐암 DCR 100% 확인"

투여 결과 12명의 환자 중 부분관해(PR) 3명과 안정병변(SD) 9명으로 DCR 100%의 유의미한 유효성이 확인됐다. SNK01관련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 또한 입증했다. 현재 TKI 불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표준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TKI 치료제는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표적치료제다.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는 이러한 TKI 치료가 효과적이지만...

2023-05-26 11:24
대림동 대표 노후단지 ‘대림 우성’, 신탁방식 재건축 본격 시동…곳곳서 정비사업 순항

주거환경 부분에서 C등급을 받아 통과된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크게 완화하면서 2017년 무산됐던 안전진단 절차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곳은 신탁방식 정비사업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앞서 3월 한국자산신탁과 재건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지난달 29일 예비신탁사 선정에 관해 주민투표를 붙인 결과 94.1% 찬성률로...

2023-05-26 07:00
리처드 뮬러 美 버클리대 교수 "한국 '脫 탈원전', 기후 변화 이겨낼 희망" [단독 인터뷰]

이투데이는 행사에 앞서 24일 뮬러 교수를 만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전환과 원전의 지속가능성·발전 방향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 원전의 바뀐 위상…"한국 원전 단위 생산 비용은 미국의 절반 수준" 원전의 위상이 변했다. 특히 한국 국민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정치적 상황과 맞닿아 있기...

2023-05-26 05:00
한국, 미국에 “중국서 10%까지 반도체 증산 허용” 요청

특히 ‘실질적 확장’ 기준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에 관해 첨단 반도체 기준도 10%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범용 반도체 기준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상무부는 △로직 반도체 28나노미터(nm·1nm는 10억 분의 1m) △D램 18nm △낸드플래시 128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의 우려 기업과...

2023-05-24 13:44
與 코인 조사단 2차 회의, ‘MBX 추가 내부 조사 공감대’…이번 주 거래소 면담

이날 조사단은 마브렉스(MBX)와 그 발행사 넷마블 관계자들로부터 코인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김남국 의원의 사전정보 활용 및 자금세탁 시도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조사단의 모두 발언을 제외한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사단과 마브렉스 측 모두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밝히지 않았지만, 정용 마브렉스 대표와 김병규 넷마블 경영기획담당 전무가 회의에...

2023-05-23 15:10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우려 일축…김태효 "시찰단장, 文정부서 임명"

김 차장은 이날 오후 YTN 더뉴스에 출연해 '야당에서는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시료 채취 등 검증과 관련해 "시료는 우리나라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원으로 같이 채취를 했기 때문에 채취를 했다고 본다"며 "IAEA의 검증 활동이...

2023-05-22 17:03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로만 보면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정작 대장동 사업에 대해 어떤 기밀이 쓰였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니 공소사실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도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너무 많고, 모호한 표현이 많아 공소장일본주의...

2023-05-17 15:43
김남국 “상임위 때 거래는 잘못...정치자금 의혹은 ‘터무니없어’”

그는 이날도 모든 의혹에 반박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고 “두말할 여지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탈당 결정에 관해 묻자 “그간 자제했지만, 이젠 허위사실 등에 있어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답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의혹에 대해선...

2023-05-15 09:51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제출하려는 호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항을 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2023-05-14 09:00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대법 전합은 “종전 판례의 태도에 따라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부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하였을 뿐, 노동조합의 부동의가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2023-05-11 15:49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날 대장동·위례 사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민간 사업자들과...

2023-05-11 14:13
이재명, 尹 취임 1주년에 대구 방문....홍준표 만남 등 '보수 심장' 겨냥

최고위회의와 대구시당 개소식에 이어 대구시청에서 홍 시장을 만난 이 대표는 “TK신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힘 쏟아야 할 부분”이라면서 “달빛내륙고속철도 문제도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럴 일 없고,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애 쓰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도 “달빛철도는 영‧호남 소통, 화해 측면뿐 아니라 동서 간...

2023-05-10 17:09
‘주가조작’ 논란 임창정, 팬들 사랑 ‘악한 영향력’으로 돌려줬다 [이슈크래커]

투자에 관해 모르는 사람들은 수익성만 보고 의심하지 않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이죠. 금융당국과 검찰에서 현재 조사 중인 상황에서 임창정을 주가 조작 사건에 주동자인지, 단순 투자자인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추가 보도에 이미 대부분 여론은 임창정에게 돌아선 상황인데요. 한 유튜버가 임창정의 노래를 패러디하는 일까지...

2023-05-04 15:47
‘문재인입니다’ 감독, “정치 아닌 휴먼다큐…편안하게 봐주시길”

이 감독은 2일 진행된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문재인 또는 정치인 문재인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니라 변호사에서, 정치인, 대통령이라는 여정을 거쳐온 인간 문재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입니다’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돌아가 보내는 일상에 초점을 맞췄다. 문 전 대통령이...

2023-05-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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