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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감정평가회사는 부산시로부터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후 각 사업별로 작성한 총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어업권...

2023-11-23 12:00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법 적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며,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의 칼날은 중소기업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이 됐었고, 실제로...

2023-11-21 13:48
대법, SNS에 정치 성향 드러낸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대법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박 판사가 임용 후 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SNS 이용 관련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대다수가...

2023-11-16 16:25
엔케이맥스, 일본서 GMP 허가 완료...“알츠하이머 치료길 열렸다”

젬시타빈+카보플라틴 또는 젬시타빈+카보플라틴+세툭시맙을 함께 SNK01을 투여한 결과 12명의 환자 중 부분관해(PR) 3명과 안정병변(SD) 9명으로 질병통제율(DCR) 100%의 유의미한 유효성이 확인됐다. 또한 SNK01 관련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도 입증됐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암,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어 새로운 치료제에...

2023-11-16 10:25
이재명, ‘과학수도’ 대전서 R&D 예산 공세

잘못 쓰이는 부분을 통제, 제재, 예방할 일이지 아예 하지 말자는 건 무지의 소치”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R&D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주로 인력 해외 유출과 장기 연구 과제 중단, 학생 연구자 생계 유지 문제 등이다. 한민수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R&D 분야는 실패해야 성공한다. 누적된 경험이...

2023-11-15 17:09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부분만 인정돼 금고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살인을 무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각각 인정한 원심 판결을 2020년 9월 확정했다. 형사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관해 무죄가 확정된 남편은 이후 메리츠화재‧롯데손보‧신협중앙회 등 3개사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23-11-02 11:48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인정 '단 1명'...법원 판단 엄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배상법을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원고 58명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개별 당사자가 진짜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 조사보고서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해 확정 절차를...

2023-11-02 08:30
“가스라이팅과는 다르다” 표창원이 본 남현희·전청조 논란

31일 방송된 KBS2 ‘해볼만한 아침 M&W’의 ‘표창원의 월드 셜록’ 코너에서 표창원은 최근 화제가 된 남현희, 전청조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이야기했다. 표창원은 먼저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추가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얼마나 파장이 클지 예상이 힘들다”라며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들여다보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한다면 당하지 않을 사람이 몇...

2023-10-31 15:19
에이비엘바이오, 미국 면역항암학회서 비임상 데이터 포스터 발표

ABL503은 임상 초기임에도 고형암 환자에게서 완전관해(CR) 1건 및 부분관해(PR) 3건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SITC에서 에이비엘바이오는 ABL503 및 PD-1 치료제 병용요법의 항암 효과에 대한 비임상 실험 결과를 공개한다. ABL111은 위암 및 위식도 접합부 암 등에서 발현되는 Claudin18.2와 4-1BB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로, 올해 10월...

2023-10-31 09:53
예술인 '공정 지원'…유인촌 "어떤 부분이든 올바르게 하겠다"

또 이명박 정부 시기 논란이 된 블랙리스트 백서에 관해 유 장관은 "블랙리스트 백서는 엉터리"라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근무했던 유 장관의 이름도 104회 언급됐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대부분 소문이나 주장으로 쓰인 것...

2023-10-30 19:27
에이비엘바이오, ‘ABL111’ 임상 1상 중간 데이터 발표

졸베툭시맙은 Claudin18.2가 70% 이상 발현된 환자에서만 유효성이 확인된 반면, ABL111은 Claudin18.2 발현도가 11%인 환자에서도 부분 관해가 됐다. 현재 ABL111의 임상 1상은 미국과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임상의 용량 증량(Dose Escalation) 및 용량 확장(Dose Expansion) 파트에는 Claudin18.2가 1% 이상 발현된 진행성ㆍ재발성 난치 고형암 환자 55명이...

2023-10-26 15:54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벌금 10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박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기는 2017년...

2023-10-26 12:22
[인터뷰] 수이 재단 “코인 몰래 판 적 없다…韓 시장 중요, 규제 존중”

최근 한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재단이 스테이킹을 통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코인을 편취해 시장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이 재단 측에서 어떠한 토큰을 판매·거래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노(No)'다. 국감에서 논란이 된 스테이킹 보상은 전체 토큰 유통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스테이킹 물량으로 전송되며...

2023-10-26 05:00
강석훈 산은 회장 "산은은 공공 산하 기관, 정부 정책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어"

이에 강 회장은 "산은이 정부 정책에 관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그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부탁드린다"며 "저희가 이전 타당성 문제에 대해 일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해왔다는 점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0-24 11:18
尹 “韓, 사우디 '비전2030' 실현…에너지 등 협력 확대될 것”

윤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 협력도 양국 간 파트너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사우디는 한국의 최대 원유 공급처로, 사우디의 안정적인 원유 공급은 양국의 경제발전에 함께 기여해 왔다. 향후 수소 공급망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하며, 정부 차원에서 이에 관해 협의를 구체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2023-10-22 11:04
추경호 "외환보유고, 대외 충격 충분히 대응 수준 보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최근에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관해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는...

2023-10-20 11:13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이 변호사는 “환경 관련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민사‧행정‧형사 부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법률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수임한 각 사건의 승소뿐 아니라 고객사가 안고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 주민들의 악성 민원으로...

2023-10-20 06:00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C 대표는 “대표들은 공장이 돌아가면 24시간 불안하다”며 “혹시나 ‘화재, 인명사고가 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고, 회의하면 항상 안전에 관해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사고라는 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춥고, 덥고 하면 아무리 안전 교육을 해도 직원들의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지는데, 그럴 때 꼭 사고가...

2023-10-19 05:00
尹 "우리 방산, 무에서 유를 창조…새 역사 써가고 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FA-50 경공격기가 T-50 훈련기를 기반으로 최첨단기술을 보완했다"고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특수복합체로 만들어진 비행기 앞머리 부분을 직접 만져 보기도 했다. 정 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FA-50 경공격기가 차세대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이 주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

2023-10-17 18:42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국감장 출석

이어 김 의원은 “(대웅제약의 해당 행위가) 주식시장의 리포트 문화를 상당히 흔들 수 있다고 본다”며 “대웅제약이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사실관계에 관해 설명한다면 공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회사에 얘기해서 ‘징계해라’, ‘감사해라’라는 공문이 오면 그 회사나 정치인에 대해 기사...

2023-10-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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