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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참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 3개 연구에 관해 설명했다. 박 차관은 “3개 연구 모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의료수요가 증가해 2035년 기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는 과거 의료이용량과...

2024-02-21 16:04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디딤돌 될 것”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각 국가가 자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민하고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라면서 “의약품 GMP는 국가 신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 신임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 최초 세계보건기구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에 등재되기도 했다. 2018년 스위스와 GMP 상호인정 협정을 사실상...

2024-02-20 16:48
이찬희 “컨트롤타워 올바른 해법 찾을 것”…삼성 준감위 3기 본격 시동

이어 첫 정기회의 안건에 관해 “새로운 신임 한승환 위원과 종전의 저희 위원들께서 갖고 있는 여러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내부거래, 대외후원, 제보상황에 대한 일반적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대부분 내부 위원들이 연임된 만큼 2기에서 끌고 왔던 여러 과제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을...

2024-02-20 15:50
"화질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TV, 이제는 ‘플랫폼·콘텐츠’ 경쟁 [스페셜리포트]

기업들도 이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플랫폼, 콘텐츠 등 소비자들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승부처를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양사는 올해 자체적인 TV 운영체제(OS)를 강화하고, 관련 콘텐츠를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개선된 ‘타이젠 OS 홈’을 공개했다....

2024-02-20 15:32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대법원은 수자원공사 발주 가운데 한강 4공구 여주보,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낙동강 22공구 달성보, 영주 다목적댐, 보현산 다목적댐 등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입찰공고 주체가 입찰공고 당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했고 입찰자가 이에 응해 입찰에 참여한 다음 입찰공고...

2024-02-20 12:00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특히 송무 부분은 괄목할 만한 승소율로 율촌 역량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평했다. 최근 율촌은 송무 부문에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지낸 최윤수(연수원 22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 최웅영(33기) 변호사, SK바이오팜 부사장을 역임한 채주엽(33기) 변호사와 위메이드‧론스타 사건 등에 참여한 국제중재 전문가 이은녕(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2024-02-16 06:00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규제와 관련된 것도 일정 부분 털어내기 위해서 조율해야 한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2년이면 삼성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데, 우리나라는 용인에 공장을 지으려는 SK하이닉스가 수 년이 지나도록 부지 수용도 다 못했지 않나. 2020년 6월에 제가 반도체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있을 때 그랬는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 지자체 간 협업도 잘 안 되고...

2024-02-15 15:59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24-02-08 16:56
[인터뷰] 첫 영화로 오스카 후보 '패스트 라이브즈' 셀린 송 "인연에 감사"

그 장면 덕분에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인연에 관해 많이 알게 됐다"라며 "그 단어를 매일 쓰고 생각하게 된다는 관객들의 후기를 들을 때 참 뿌듯했다"고 말했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오랜 시간 연극 작가로 활동한 셀린 송 감독은 생애 첫 장편 연출작으로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2024-02-06 14:51
이복현 “불법공매도, 유지되면 안 되는 관행…1분기 중 추가 조사 결과 나올 것”

수사에서 확인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반론했다. 공매도 관련 당국 절차 완료 시점에 관해 이 원장은 “상반기 한시 중단이 돼 있고, 실태를 제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확인을 최대한 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아마 2~3월 중에라도 추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05 16:55
[뉴욕인사이트] FOMC 버텨낸 증시, 기업 실적·연준 인사 연설 주목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시장에는 한때 실망감이 번졌다. 파월 의장은 3월 금리 인하설을 묻는 말에 “회의를 토대로 볼 때 위원회가 3월 회의 때까지 3월을 그렇게 할(인하) 시기로 확정할 만큼의 신뢰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에 관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해야...

2024-02-05 08:10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국민이 바로 체감하거나 직접 다가오는 형태의 정책은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정말로 체감하면서 '이런 것들은 더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준비된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작업해서 정책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관련...

2024-02-03 06:00
尹 "의료개혁, 경제 가치 창출할 산업 측면 꼭 함께 가야"

논란에 관해 KBS 등 방송사 대담을 검토 중인지 여부에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검토 중이고,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윤곽이 드러나면 이야기하겠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설 선물 포장지에 교회·성당 그림과 기독교 기도문 등이 그려진 부분과 관련 불교계가 문제...

2024-02-01 17:11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세미나에서 “국내에서는 플랫폼의 독과점에 관해 방관하거나 자율규제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며 “국내 플랫폼은 이미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규제를 받아왔고 소비자 보호가 밖으로 밀려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1-31 17:10
‘후원사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유 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 광고후원 실태, 후원업체의 광고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살펴볼 때 수수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 수사내용 및 물의 야기 책임을 통감하고...

2024-01-31 08:53
바이낸스 “고팍스 지분 매각 계약 논의 중…1~2달 안에 결론 예상”

스티브 영 김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사업개발 이사는 30일 비대면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고팍스 지분 매각에 관해 유의미한 계약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브 김 이사는 “고팍스 대여금 출자금은 선도적 진행할 것이고 저희 지분율이 많이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내 진출에 있어서 국내 규정을 잘 준수하고 이해하시는 카운터 파트(기업)...

2024-01-30 15:33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이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2024-01-30 12:40
‘IRA 변수’ 맞닥뜨린 K배터리 소재…위기 혹은 기회

이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조항이다.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는 2025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골자다. FEOC에는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JV)까지 포함된다.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배터리 업계가 입을 모아 FEOC...

2024-01-23 15:56
지놈앤컴퍼니 “‘GEN-001’ 위암 대상 임상2상 긍정적…글로벌 빅파마 관심”

배 대표는 기존에 면역항암제 치료가 실패했거나 재발한 사람 8명 중 3명에서 부분관해가 나타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2021년과 2023년 면역항암제가 위암 1차 치료제로 승인받으며 위암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서 “면역항암제를 투약받았던 집단에서 객관적 반응률이 37.5%로 나왔다. 향후 추가 임상연구를 통해 3차...

2024-01-19 10:54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2024-01-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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