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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노동ㆍ교육ㆍ연금, 3대 개혁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의 예고였다. 집요한 기득권의 고집을 변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비슷한 언급은 지난달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다시 나왔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부당한 지대 추구가 방치되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겠느냐”고 청년들에게 반문했다. 혁신도 강조했다. 윤...
    2023-03-30 06:00
  • [단독] 검찰, 'SK-알케미스트 거래 의혹’ 동부지검 형사6부 배당
    [단독] 검찰, 'SK-알케미스트 거래 의혹’ 동부지검 형사6부 배당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기업‧노동범죄 전담부서다. 이 사건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S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SK하이닉스가 투자한 사모펀드운용사 ‘알케미스트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알케미스트)’가 2020년 3월 키파운드리를 인수했는데, 1년 7개월 뒤에 SK하이닉스에 다시 이를...
    2023-03-28 11:14
  •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말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노동조합...
    2023-03-28 10:34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원받는 공적 보조금이 삭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은 필수 소요만 반영해 경직성 경비를 억제한다. 투자재원 확충·다변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과 금융기법 등 시장...
    2023-03-28 10:00
  • 민주 "이재명 기소, 국면전환 쇼”...당헌 80조 유권해석 당무위 부의
    민주 "이재명 기소, 국면전환 쇼”...당헌 80조 유권해석 당무위 부의
    등 부당한 이유 있다고 인정”당무위서 정치탄압으로 볼지 의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2일 대장동·성남FC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반복하는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일 굴종외교와 주 69시간 노동개악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2023-03-22 12:22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관리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법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관리소장을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60대 아파트 경비원 ㄱ 씨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이런 답을 들었다. ㄱ 씨는 해당 관리소장으로부터 수 개월간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 휴게시간 간섭, 사직 종용 등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도움받을...
    2023-03-21 11:11
  • 이우영 사건 대책위 “소송 승리해 작가 명예 되찾을 것”
    이우영 사건 대책위 “소송 승리해 작가 명예 되찾을 것”
    이우영 대책위 신일숙 위원장은 “작가님의 장례 절차를 마친 후(23년 3월 17일), 유가족분들을 만나 향후 후속 대응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면서 “유가족분들은 만화가가 앞으로 이우영 작가님과 같이 부당한 계약에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활동 배경을 전했다. 이우영 대책위는 △이우영 작가님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2023-03-20 09:30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②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 또는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의 경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을 통해 다투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Q. 사측의 해고 통지는 어떤 형식 및 절차를 갖춰야 하나요?...
    2023-03-18 08:00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LS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사익편취 사건, 프랑스 GTT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 사건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고 네이버, 삼성전자, 구글 등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는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심리에도 참여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23-03-15 18:06
  • 노조 전임비로 월 최고 '1700만 원'…원희룡 "건설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시킬 것"
    노조 전임비로 월 최고 '1700만 원'…원희룡 "건설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시킬 것"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 전임비란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 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2023-03-15 10:0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가시밭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추천 몫(9명) 중 3명을 전문가 몫으로...
    2023-03-12 11:16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최근 광주고등법원은 A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회사에 소속된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월례비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임금으로 인정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해 온 관행으로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2023-03-11 07: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촛불시위와 같은 대형 파업을 벌일 때가 노동조합들이 뒷돈을 챙길 좋은 기회다. 규모가 큰 대기업 노조의 경우 김밥, 플래카드, 팻말, 버스 대절비 등을 합하면 파업비용이 몇억, 몇십억 원에 달한다. 많은 노조에게 큰 전쟁(파업)일수록 큰 기회로 작용한다.”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을 지냈던 한 노동운동가는 얼마 전 전화 통화에서 대표적인...
    2023-03-09 05:00
  • 7년 만의 대통령 참석 與전당대회…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7년 만의 대통령 참석 與전당대회…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하게 행동하고 더 빠르게 실천해야 한다”며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를 방치하고서는 한 치 앞의 미래도 꿈꿀 수 없다.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세대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2023-03-08 16:26
  •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1.0%),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37.1%),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15.1%)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를...
    2023-03-06 06:00
  •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한국 WTO 제소 취하하면 해제 검토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한국 WTO 제소 취하하면 해제 검토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WTO 제소 취하와 규제 해제를 동시에 실행하려는 것이라고 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발표하면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일본이 2019년 7월...
    2023-03-05 11:19
  •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신고된 불법·부당행위는 대부분 포괄임금 오·남용 등 사측의 부조리다. 다만, 정부의 후속조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부조리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정식 장관 주재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사 불법행위 사례를 보고받고, 전문가들과 현장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
    2023-03-02 15:00
  •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시용기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라도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됐다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월 심판사건 주요 판정례’를 발표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신선식품 판매업체인 A 기업은 3개월 수습·시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점수 미달...
    2023-03-01 12:30
  • [노무, 톡!] 오피스 빌런, 조직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노무, 톡!] 오피스 빌런, 조직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이는 부당징계 등의 법률분쟁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조직은 ‘정직 2주’에서 ‘정직 6개월’ 내지 ‘해고’까지의 중징계 양정을 고려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처벌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기에 신고행위 중 애매한 사안은 징계판단의 사유에서 제외하고 높은 수준의 입증이 가능한 사안을...
    2023-02-28 05:00
  • "더 이상은 죄인 취급 못 참아"…건설노조 28일 총집회 예고에 '전운'
    "더 이상은 죄인 취급 못 참아"…건설노조 28일 총집회 예고에 '전운'
    “타워크레인 조종사 범죄자 취급해”“월례비, 무리한 작업 지시로 발생”건설노조, 28일 결의대회 진행 예정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타워노동자들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됐다. 월례비는 애초에 불법적인 작업, 타워크레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의무 없는 작업을 전문건설업체에서 요구하며 먼저 시작된 것이다”(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관계자) 정부와...
    2023-02-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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